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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4 23:46
[잡담] 지금 계획된 한국의 군비증강이 정권에 따라서 변할까요???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3,205  

이게 제일 걱정임.
뭔가 방산산업과 군비증강에 대한 큰 틀이 잡힌 느낌인데.
위성사업, K-링크, 호위함사업들, KDDX, 핵잠수함, 항모계획, KFX, 차세대헬기사업, 탄도탄요격체계, 초음속 극초음속미사일들..................
끝도 없음.
이외에도 비닉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엄청나지 싶음.
지금 계획들이 10년만 꾸준히 추진된다면 진짜로 자주국방이 되지 싶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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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 22-02-04 23:49
   
웬만하면 장기 계획에 따른 국방 예산안은 매해 기재부 승인에 따라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권에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어 재심의나 군에 답변 요구 등을 해 자르거나 미루게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 안 시킴으로써 조절해 버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계획 세울 때 거를 것 아니면 손을 안 대야죠.
부르르르 22-02-05 00:01
   
매국 집단이 정권을 잡지 않는 이상 증강 쪽으로 갈 겁니다.
knockknock77 22-02-05 00:25
   
무당이 정권을 잡으면 많은 예산이 엉뚱한곳으로 빠져나가겠지요
Republic 22-02-05 00:29
   
다음 정권에서
현재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신 버전이 나오겠고
이 신 버전에서 구 2.0 계획중에서 손볼 여지가 있는
사업계획은 변경시킬 순 있지만
해당 사업이  국방중기로 묶이고 개발이나 구매 대금이 진행된
사업은 철회 못하죠.

K11 사례같이 기술적 문제로 사업중단은 될순 있고
양산이 진행중이라도  치명적 결함으로 조기 사업이 완료될 순 있겠죠.

국방법에 5년마다 신버전이 나와야하는걸로 압니다.
보통 크게 변경되는건 없더라고요.
물론 쥐선생은 ㅋㅋ
노원남자 22-02-05 00:48
   
북한에서 미사일쏴대는데 국방비 감축할명분이 없죠..
탱글곰 22-02-05 01:03
   
웬만하면 그냥 진행 하는 편이죠.
단... 새부 내역이 조끔 정권 입맛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 있음.
소위 보수라 떠드시는 분들이 들어서면 방위비 증액이 좀 작아지긴 하죠.
명박이 들어서면서 k2가 원래 생산목표가 680여대였다가...금융위기,파워팩문제,아파치 도입결정, 작계변화등  수량이 줄어 현재 1-3차도입 260대, 그만 보고싶은  m48이 상당수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다는거...
ranteria 22-02-05 01:40
   
당연히 변하죠
사드배치하면 L-SAM 수량변동 있을테고, 한중일 연대 강화주장하니 공군의 미국 해군의 일본 육군의 우리가 될테니 육군력 위주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변동될겁니다.
궁극스킬 22-02-05 03:04
   
이명박, 박근혜 때 취소, 축소, 삭감된 국방계획이 얼마나 많은데ㅋㅋ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군비 증강
토왜정권이 군비 축소 였음.
양철북 22-02-05 04:05
   
윤석렬이 되면 확실히 L-SAM은 날아갈듯
더블어 공군/해군력은 쪼그라들 걸로 예상됨
나는나비다 22-02-05 07:37
   
계획잡힌것에 손못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방산하면 연관 되는 단어 '비리'죠..

집행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 집어넣고 돈 살살 말리면 '부실' 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거 계획한 거 누구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치적 공세라는게 여기서 발휘되는 거고. 국방계획2020이 10년동안 그런식으로 좌초되버린거 아닙니까?

물론 그 와중에 열심히 신무기개발하신 분들 알게모르게 자기위치에서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자릴 빌어 감사하게 되네요.
수염차 22-02-05 07:38
   
국짐당이 정권을 잡으면...
온갖 트집으로 축소 연기 폐기 시킬겁니다......
nux03 22-02-05 08:05
   
정권의 국정운영 및 국책우선순위와 경제변동상황 등에 따라서 군비증강 계획이 바뀔 수 있죠.

대미관계 및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입장차이
대중관계, 대북관계는 군비증강과 땔래야 땔수가 없는 변수죠.

그 외 대외 경제상황변동이나 국내 경제상황,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정권 및 임기만료에 의해 변동될 군 고위층의 성향
등등 각종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니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 이전까지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토미 22-02-05 08:19
   
아 그래서 인구급감 알면서도 군복무 단축시킨건?
잘한건 다 내탓 못한건 남탓.
참 대가리구조보면.
ㅋ
평양선언으로 대북감시장비 휴전선 근처 뜨지도 못하게
한건.
그렇게 쳐 빨았더만 연락사무소 폭파에
삶은 소대가리듣고
올해 대놓고 미사일 발사한건?

짱ㄲ에 대해선 3불 정책으로 속국이냐?
ㅋ
     
달빛대디 22-02-05 11:25
   
이 인간은 볼때마다 인구감소 어쩌고 떠들던데

결혼은 했소?

했으면 애는 몇 명이나 낳았소?

아, 니뽄진이라  별 의미 없으려나?
          
이름귀찮아 22-02-05 14:15
   
저 인간은 지나가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뚜드려 맞은 후에

저렇게 PTSD 격는 불상한 사람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함
          
토미 22-02-05 20:52
   
대깨버러지.ㅋ
달보드레 22-02-05 08:25
   
토론 보니까 이재명이는 반미 친중  노선이라 전부 갈아 엎어버리려 할 것 같고...

육사 옮기니 뭐니 전부 땅 투기 하려는 습성이 보이고

윤석렬은 친미 반중이라 유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킬체인도 알고...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 관련 해서 많이 참고 하는듯한 모습
ZZangkun 22-02-05 10:10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때 보면 답 나오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 같네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거 싹 갈아엎을겁니다
랍스타 22-02-05 13:48
   
바뀔수도 있어요
미국이 있는데 군비증강이 뭔말이냐? 하면서
이름귀찮아 22-02-05 14:16
   
대통령이 맘먹으면 뒤집는거 일도 아닙니다
머야이게 22-02-05 15:37
   
정권 바뀌면 경항모는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수준에 뭔 경항모냐~~ 하면서요.
포근한구름 22-02-05 16:22
   
MB때 이미 격어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