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벌어진 전쟁은 이념 대결의 신호탄이 된 전쟁입니다. 김일성이 충성심을 표출하며 스탈린에게 적화통일을 안기기 위해 벌린 전쟁이죠.
스탈린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미군이 철수하자 중국과 함께 6.25 전쟁을 지원합니다.
조선족 출신으로 구성된 중국 팔로군 한 개 사단을 북한군에 편입시켜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 바로 6.25였죠.
기습적인 남침은 그러나 우리군의 낙동강 전선 수호와 북의 실책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후방 차단을 통해 전쟁을 역전시켰으나 반대로 기습적인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철수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서울을 다시 잃게 됩니다.
그후 전열을 가다듬어 서울을 수복하고 전쟁은 51년부터 고착상태에 빠집니다.
미국은 전쟁 전 상태의 복원을 전제로 협상에 들어 갑니다. 중국과 구소련은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기 위해 현전선을 기준으로 분단선을 긋는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국지전 상태가 된 6.25 전쟁,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아워의 적극적인 협상 전략 교체로 총성은 멈추고 분단은 고착화됩니다.
휴전은 분단의 고착화 이상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분단 7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념의 시대도 끝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려 있을까요?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체제 유지에 전력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국가로 보기 힘들 정도의 거짓과 번복으로 연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막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쟁취해야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적 군비 증강은 북한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위협의 결과입니다.
북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정도의 군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물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준의 군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장 이들이 주적은 아니며 잠재적 적대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군비 증대의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북이 핵을 보유하고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으로 체제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과의 군비 경쟁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끊임 없이 국력을 동원해 군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런 끝이 없는 경쟁에 대해 그 해소 방법으로 북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고 주요 전력을 상륙시켜 북을 단숨에 점령하는 남침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에 단기간 작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대안도 나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게 제2 한국전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군사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 나아가 러시아 등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미 연합 전력을 통해 북에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하더라도 중국의 개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염치도 없이 한반도에 군사를 디밀 것이고 미국은 한반도 땅을 올곧이 우리에게 돌려 줄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지점에서 타협할 것이고,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 지역을 분할 통치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부동항이 더 필요한 러시아도 일부 개입해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겠죠.
결국 제 2의 한국전쟁은 전쟁 자체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권역의, 우리 영토의 실제적인 소실을 불러일이킬 것입니다.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북한을 설득시켜 남북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북의 우리 영토를 미중러 등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다시금 남북 문제의 핵심은 북에게 있고, 북은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위상이 낮고 중국과 미국의 노리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북을 무력으로 얻으려 한다면 되려 미중러에게 북한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2-0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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