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해자간부가 말하는 자위대는 왜 전쟁할 수 없는가
이번 글에는 영상 두개를 합쳐서 밀덕들이 흥미있을만한 포인트들만 뽑았음
헌법 9조등 자위대에 관련한 법률적 문제
- 헌법 9조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 9조를 신성시 하는 국민인식과 구멍투성이 일본법체계가 문제다
- 애초에 일본 헌법에 "자위대"라는 조직의 명기가 없다, 실제로 자위대가 존재하는 현실과 괴리된다
- 전수방위는 헌법에 명기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정부의 헌법해석이나 법률, 총리의 명령, 장관령 등 하위의 법체계에 의해 자위대의 입지와 운용할 수 있는 장비가 그때그때 정해짐
- 신무기 도입시, 방위성에서 해당 무기의 사용 조건을 적은 설명서가 각 부대에 전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
- 극단적인 경우, 정부 해석에 따라 전수방위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면 핵을 가질수도 있는것
- 평화조약은 일본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모든 국가의 헌법은 타국침략행위 등을 금지한다
(화자가 한국군 방위대 유학생에게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니 우리나라(한국)도 그런데? 라고 대답해서 놀랐다고, 일본만 평화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
실제로 자위대는 제한뿐
-육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전차의 경우, 법률상 일반 자동차 취급을 받음
- 따라서 전시 작전중에도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는 등, 교통신호를 지킬 의무가 있음
- 적의 게릴라가 일본 본토에 진지를 구축했을 시, 자위대 또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대응하여야 함
- 그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사유지를 사용할수 밖에 없는데, 그런것을 뒷받침하는 법률(강제수용 등)이 없다
- 재해상황에서 자위대의 대피명령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피난명령에 불복하는 시민을 강제로 피난시킬 권리가 자위대에게 없다
- 민간 공무원, 경찰등이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저 있지 않음
- 자위대의 탄약및 연료 운송은 대부분 민간에 맡기고 있음. 전시에는 굉장히 불안
- 일례로 미야코지마의 육자 지대함 미사일기지에 민간업자가 운송을 거절한 사례가 있음 (결국 육자가 직접 운송, 예상보다 1달 늦게 미사일이 도착했었다고)
- 대규모, 전문 운송부대를 늘리면 필요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해당부대 창설을 반려중
- 해자대 호위함 대함미사일 깡통전설은 사실, 나는 호위함이 대함미사일 정수 8발을 다 채우고 다니는걸 거의 본적없다 (본 유튜버는 해자 소령전역)
- 해자 육상부대 근무 조리부 인원 대폭 삭감, 민간에 아웃소싱중.
- 2013년? 동일본 대지진때 예비자위관(예비군)이 처음으로 소집됐는데, 이것은 인원삭감의 결과
- 육자도 보급품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자위관은 사비로 군장을 마련
- 1999년 노토반도 괴선박사건때 북한의 공작선에 침투할 자위관에게 지급할 방탄복이 없어서, 만화잡지를 몸에 두르고 들어간것은 유명한 얘기
- 이후 승함검문 훈련을 열심히 실시하고는 있지만 상부의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각 호위함 별로 대응방법이나 장비등이 다르다
- 자위관이 사고로 순직하면 보상금은 대략 1억원정도, 하지만 이상하게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의 규정은 없다
- 군항의 보급시설이 너무 낡았다, 특히 100년째 쓰고 있는 창고같은건 제발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202517
자위대 수송 편제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히
아무도 관심없는 후방수송에 관한 정보는 아무래도 찾기 힘들었음.
그나마 정보가 많이 나오는 육상자위대 기준으로 썻고, 그나마 찾은게 이정도임
어떤 편제에 어떤 차량을 몇대 운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더더욱 찾기 힘든데
딱 하나 찾은 정보는 일반적인 자위대 수송소대 하나당 8대의 73식 소형트럭(1/2t트럭)과 10대의 73식 대형트럭(3 1/2t트럭)이 배치된다고 함
나는 수송과 관련없는 부대 출신이기때문에 군수수송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름, 자위대 편제와 한국군과의 비교는 위키를 참고함
일단 육상자위대 기준으로 실질적인 수송을 담당하는 수송편제는 크게 각 방면대 직할 수송대(A)와 각 사단/여단 직할 수송대(B) 두개로 나뉨
(A) 방면대는 군단급 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직할 방면후방지원대(여단급?) 예하 수송부대(대대급?)임
자위대에는 방면대가 5개 있으니, 방면대직할수송대 또한 당연히 5개가 있고
북부방면수송대가 5개 수송중대 나머지는 2~3개 수송중대로 이루어짐
(B) 각 사단/여단에도 직할 후방지원연대가 있는데 그 예하 수송 중대가 보통 1개씩 있고, 1 수송중대 산하에 2개의 수송 소대가 있음
육자 수송대 편제는 이게 끝인데, 내가 한국 수송부대에 관해 자세하게 몰라서 우리랑 비교했을때 자위대 수송전력이 어떤지 얘기를 못하겠음
자위대 보급운송 중에서 민간위탁이 차지하는게 비율이 정말 그렇게 큰가?에 대해서 재미있는 자료를 찾아서 소개함
일본의 물류대기업인 "일본통운"이 낙찰받은 관급위탁업무를 정리한 자료가 있음
먼저 "일본통운"은 일본에서 제일 큰 물류대기업으로써, 2020년기준 매출 약 20조원, 순이익 5500억원인 엄청 큰 기업임
내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일본통운이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2014~2019년간 위탁운송업무 누적낙찰액이 약 900억원쯤 됨
연도별 그 내역을 보면
이렇게 나옴
위 자료는 일본통운 한 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만 나온것이지, 실제로 내가 못찾거나 기밀로 분류되서 공개안된 민간위탁 운송업무는 더 많을것임
한 회사만 봐도 5년간 900억원 규모의 운송대행업무를 자위대와 계약한것을 고려했을때 , 전체 민간위탁업무 총합으로는 어마어마 할 듯
따라서 "전직 해자간부가 말하는 자위대는 왜 전쟁할 수 없는가 "에서 화자가 걱정했던 부분은 어느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202898
전직 해자대 간부가 말하는 방위대학교 유학생
작성일 : 22-02-06 17:08
조회 : 3,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