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하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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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이 한국 대장으로 넘어온다면 기분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몇가지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핵전력 한반도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보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절대로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핵보유에 대한 미군통제권 확립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 한국군을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사용하려면 한국본토를 핵전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이런 tradeoff상황이 전작권이양을 저해하는 요소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우선적 지도력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호전적인* 우리 군부 손에 핵무기를 주는걸 거부하는게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박정희ㅡ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미국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작권협상을 오히려 힘든 길을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군을 대중전선에 동원하려고 하면 할 수록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핵무장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거꾸로 핵무기통제권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 비록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미국이 하더라도 핵무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전권이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과 한국은 다르다고요. 우린 휴전상태이고 따라서 효과적인 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한미 누가 맡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단게 제생각입니다.

전작권전환은 노태우가 선점한 이슈입니다. 냉전해체기에 한국의 민주당지도자들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전작권환수를 국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냉전체제가 구축된 현 시점에서 그런 생각은 낡은 것이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핵전력확보와 전작권환수를 맞트레이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