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대러 수출통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하였다.
* 미측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ㅇ (여타 제재 조치)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
ㅇ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 NATO 차원 : 나토를 통한 물품 지원(군복·장구류)
※ 양자 차원 : 우크라이나는 2021-2025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올해 지원 규모 확대 및 KOICA 사무소 개소(2.7). 끝.
작성일 : 22-03-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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