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우연히 19대 선거때 문제인 대통령 후보시절 국방관련 공약의 실천여부를 알고 싶어서
찾아 봤어요. 군필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는데
19대때 공략 내용 :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추진
- 방산비리 근절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자주 국방력 확보
-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과학 군/기술군 중심의 강한 군대 육성, 해군 공군 전력강화 등의 각군 군형발전
- 사병 급여 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 강한 군대 육성
그리고 20대 여당 후보의 국방관련 공약 입니다 (팔 관절 부상으로 인한 군대면제)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 안보 실현
-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건설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조건부 제재 완화 (스냅백)로 비핵화 유도
- 현, 사드배치 수용 / 추가배치는 추후검토
- 선택적 모병제
- 병사 월급 인상 200 이상 2027년 부터
그리고 20대 제1 야당 후보의 국방관련 공약 입니다. (좌우 시력의 차이로 인한 군 면제)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북한 완전 비핵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 기동훈련 (FTX) 정상 시행
- 항국형 3축체계 복원: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 대량응징보복 (강력대응)
- 사드 추가배치
- 병사 월급 인상 200 이상
일단 온라인에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여당후보는 조금 소극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약을 냈고
제1 야당후보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과하다 싶을정도 인데
그보다도 대표적인 두후보가 군면제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정책의 현실 반영과
19대 정권의 국방과제 연결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슬라브 민족 전쟁으로 모든것이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가 많아 지니까요.
핵추진, 미사일 사거리제한 철폐, 인구감소, 방산산업과 투명성정도, 해군/공군전력 강화 승계 등
19대 정부에서 추진하던거도 있고 또 관련되어서 할일이 앞으로 너무너무 많을 텐데 국방관련 공약들이 좀 ;;; 너무 선거용 인거 같아서 ;;;
그냥 주저리 함 적어 봤어요.
제생각이 꼭 맞는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해요
작성일 : 22-03-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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