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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베 총리의 생각을 발전시켜 ‘쿼드 플러스 동맹’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11월 제안을 받은 뒤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함께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양국 내에서는 “한국이 쿼드 플러스 동맹에 참여할 뜻이 없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쿼드 플러스 동맹이 뭐기에
미국이 조직하려는 쿼드 동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하는 안보 동맹이다. 쿼드 동맹의 시작은 2016년 8월 열린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처음 명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다. 네 나라가 중심이 돼 자유항행, 법치주의, 공정한 무역 질서를 인도·태평양에서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쿼드 플러스 동맹은 여기에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동맹이다.
나토를 모델로 한 만큼 향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등은 미국의 핵우산에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나토 국가와 같은 핵공유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한 첩보기관 동맹도 나토 수준으로 대폭 높아질 수 있다. 국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2017년 11월에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에 동참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답을 미뤘다. 국내 언론들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오바마 시절의 주장을 계속 해댔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올인하면서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때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당시 계속 혼자 밥을 먹는 홀대를 당하면서도 베이징대 연설에서 시진핑이 추진하는 ‘중국몽’을 극찬하며 “함께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통령 수행단과 함께 취재를 갔던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을 때도 청와대는 “중국 측에 엄중 항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관심은 가진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친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구타당한 한국 기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후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중적 행태를 많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간부양성기관인 중앙당교와 교류 협약까지 맺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중국은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고,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중대사 시설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써서 화제가 됐다. 》
《이런 문재인 정부의의 친중적 행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 코로나 사태 때의 대응이다.
우한시와 후베이성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계속 문을 열어 뒀다.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이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라며 “중국발 입국을 막을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을 안 막으면 다른 나라도 한국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처럼 이해된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에 이어 한국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9월 2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전화를 했다. 최종건 차관의 취임에 맞춰 이뤄진 통화였다.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최종건 차관은 한미 간의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최 차관과의 통화에서 쿼드 동맹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구상에 대한 내용을 한국 측에 제안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며칠 전부터 미국 측이 쿼드 플러스 동맹에 한국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번 나왔음에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는 “정부가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쿼드 플러스 동맹이 가진 반중적 성격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않았다.》
《이외에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8월 29일 괌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될까봐”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는 등 문재인 정부가 쿼드 플러스 동맹에 참가해 달라는 미국 측 요청을 전방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보인다.
동시에 “미국에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8월 2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찾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저러다가 중국이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 우파 진영과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친중적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성일 : 22-03-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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