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나오넴

제주해군기지 통과시키느라 나머지부분에서
민주당의요구를 다 들어준듯..

UAV c4i 체제 전액 삭감이 뭡니까? 이런군대를가지고 전작권 환수하자고 GR 거린겁니까..?
어휴...  해상작전헬기는 않그래도 없다고 울상이고
다른사업들은 예산 줄이면 아예 실행하기조차도 힘든 사업들이고...않그래도 예산없다 없다 하는 사업들은 아예 반토막을 내버리내.. 진짜 국회놈들이란...  쿨하네...

택시법 어쩌고 택시를 무슨 대중 교통??이라고 하면서 버스와 함께

한해 3조원씩이 새는 뻘짓한 상황에서 어디서 세수 구함?

부자 증세도 안하고 결국 중하층 서민들이 짐어져야할 국채 남발

어쩌고 하는게 이번에 다시 뽑힌 집권당의 정책 공약이였는데. 쩝.

그기에 맹박이 4대강 삽질로 공기업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빚더미 상황이고.

뭐만하면 민주당타령이네;;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나머지에서 민주당 요구 들어줬다는 소스나 들고와보시길 ㅋㅋ
새누리당 정권 때 국방에 소극적으로 힘 쏟았는데...  이젠 뭐만하면 민주당 때문이래..
하여간 ㅉㅉㅉㅉㅉ

2013년도 국방비 34조3453억원…전년⽐ 4.2% ↑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새해 예산안이 1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13년도 국방비는 34 조345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방위력개선 비는 4000억원 감액된 반면 병 봉급은 당초 15%에 서 20%로 추가 인상됐다.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국방예산은 34조34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2.3% (2225)억원 증가한 10조1163억원, 전력운영비는 5.1%(1조1652억원) 늘어난 24조2290억원으로 나 타났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된 반 면 412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4009억원이 줄 었다.

지난해 수행한 해상 전력 증강방안 결과 에 따라 이지스함 (KDX-III) 추가 확보 를 위한 착수금 10 억원과 차기열상감 시장비 예산 53억 원,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48억원이 증 액됐다.

반면 F-X(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 등 대형무기 구매사업은 지난해 계약 체결이 지 연되면서 줄줄이 예산이 삭감됐다. F-X 사업 1300 억원, 대형공격헬기 사업 500억원, 해상작전헬기 사 업 200억원 등 총 2000억원이 감액됐다.

또 파워팩 국내 개발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K-2전차사업은 567억원이 줄었다. 장거리공대지유도 탄사업은 미국의 LOA(구매수락서) 승인지연을 고려 해 564억원이,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사업도 시험 발사 실패의 원인규명 기간을 고려해 100억원이 각 각 감액됐다..

전력운영비는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추가 증액소요를 반영해 정부안 대비 1257억원 이 증액됐으며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중심으 로 146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1111억원이 순증 했다.

병 봉급은 2012년 대비 20% 대폭 인상하게 된다. 당 초 정부안은 15%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국회 심의 과 정에서 5%를 추가 인상했다. 따라서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이던 봉급이 11만7000원으로 인상(258 억원) 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 환하기 위해 간부 증원을 정부안에 1512명 반영했 고, 심의 과정에서 695명(139억원)을 추가 반영했 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27일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276억원이 인상 됐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의 부대의견 을 붙여 정부안대로 201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 산이 정부안대로 편성·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 회가 권고한 부대 의견을 충실히 이행해 제주민군복 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국회, 관련기관,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정부에서 올린 예산안 중 국방예산과 미래 성 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예산 등에 ‘칼 질’을 했다. 국가 안보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반 드시 필요한 예산이지만 지역 민원과는 무관한 일종 의 공유재 성격인 까닭에 홀대를 당한 것이다.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체 국방예산 안은 정부안 대비 3287억원 삭감됐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 원이 감액돼 총 4009억원 순삭감됐다. 방위사업청이 올린 사업 예산 20개 항목 중 18개 항목 예산이 깎였 다.

예산이 감액 처리된 대표적인 사업은 △차기 전투기 (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 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 상부 구조 개편 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 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등 2개에 불과했다.

기업 R&D예산 총액(16조9000억원)은 정부안과 같 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추진 한 R&D예산 중 상당수가 감액 처리됐다.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예산에선 미래산업선도기술개 발에서 100억원,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 술 개발에서 50억원, 나노융합2020에서 3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해외자원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유전 개발사업 출자분에서 300억원, 해외자원 개발(융자) 에서 700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기금예산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및 전략산업,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에서 총 230억원이 깎였다.

기초과학 지원예산도 군데 군데 손질됐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올린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사업에서 50 억원, 글로벌프론티어 사업과 뇌과학원천기술 개발 에서 각각 30억원씩이 감액처리됐다.

복지예산도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 중심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공약과는 무관했던 기초의료복지 부문에선 상당액이 삭감됐다. 예컨대 정부 예산으로 일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건강보험 가 입자 지원금은 3194억원이 깎였고, 기초생활보장수 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액은 2824억원이 삭감됐다.

뭐.


전작권 환수 무효화는 여론등에 의해 어려워지겟지만. 전작권 환수 '연기'  라는 지연방식으로
나아가면서. 주한미군의 기능 유지를 행할듯 보이기도 하네요

분명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럿낫지만. 썰러나간 부분이 너무 굶직한것들 뿐이라. 생각이상으로
전력강화 플랫에 영향을 줄듯해 걱정이기도 하네요 흠

전작권환수도 이미 조금 늦춰달라고해서 늦춰진건데 또 연기해달라고 할리가 없죠
노무현때 미국이틀어쥐고 안주는것마냥 말했지만 정작미국은 그래 넘겨주께 해서 준비할시간부족하다고 늦춘건데
또 늦춰달라고 말하기엔 너무 모양빠지지않나  처음부터 능력부터키우고 내놓으라고 말하면 될일인데 일단 달라고부터 한다음 전력강화가되나 예산 한정된거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