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와 2007년 서브프라임은 비교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IMF사태는 재정문제로 국가재정이 파탄난 경우고 서브프라임은 민간부문인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죠. 물론 서브프라임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IMF때와 비교해 보면 정부 재정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실질적으로 사병월급 올리신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이미 이번예산안의 사병월급인상 역시
문재인 후보가 되도 똑같았을 겁니다.
어제 예산안 삭감자료 가지고 뭐라시는데
원래 예산안이 원안보다 까이는 경우가 특이한 건 아닙니다.
한정된 세수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생각하셔야죠.
노무현 시절 사병월급인상에 의한
국방예산증가는 안보시고 이번 월급 인상만 문제삼으시는 건지요?
무기 개발 관련예산 삭감은 저도 아쉽습니다만
제주해군기지 예산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했던
민통당의 행동으로 볼 때
민통당이 여당이라면
문재인이 주장한 복지예산이 박근혜 복지예산보다 더 많아야 했으니까
더 많은 세금추징과 무기개발예산 삭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야가 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박 2일' 간의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예산 때문이었다.
여야는 예산안을 전날인 12월 31일 밤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도 갑자기 불거진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여야가 전체회의 전에 이미 이 문제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소속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합의가 백지화된 것이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일 새벽 세차례에 걸쳐 절충을 시도한 끝에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예산 자체가 아닌 사업추진의 단서 격인 `부대 의견'이었다. 2개월 가량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것.
결국 여야는 예산삭감 없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벌이는 항만관제권 등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도록 합의된 것이다. 여야는 또한 민군복합관광형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합의했다.
http://news.nate.com/view/20130101n02382
작성일 : 13-01-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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