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권이야기가 나올필요가 없음.
어느정권이던 이건 엄벌에 처해야하고 철저히 방지하고 적발해야하는 문제임.
인간의 욕심,탐욕은 끝이 없어서 특히 로또,한방에 약한 친구들은 이런짓을 한건으로 짭짤하게 벌어서 적당히 처벌받겠다는 심리일것임. 한국은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어렸을때부터 심한듯함. 촉법소년법도 이걸 이용해서 수십번이나 법죄를 꺼리김없이 저지르는 아이들도 꾀 있고..
사회에서도 재벌이나 사기꾼들 공무원들이 큰불법으로 큰돈을 벌어도 처벌은 약하고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꿀꺽한다는 인식에 팽배함.
이 고리를 어느정부에선가 끈어야 하는데 어느정부건 이게 안됨.
불법으로 벌어들인 금액 그 이상을 환수해야하는데. 어느정부에서 가능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