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착실하게 근무했다는..
초범이라는...
반성하고 있다는...
간첩행위를 인지했는지에 법리 논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더불어 생계형이라는..(확대해보이 연대책임질 상급자가 속출할테니?)
등등...
지난 판례들로볼시 뭐 가볍게 선고하겠지..ㅋ
공개 총살형이 부족할 지경임에도..
그리고 간첩행위라는 것은 북만을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여..
모든 타국...하다못해 국내에 누설시켜도 총살해야겠지..군바리니까!
단순히 이 사건만을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역 대위가 저런 건 군 전체적(특히 고위직) 기강의 문제이고 이는 단순히 군장교를 넘어 사실 관련 정치인들을 포함우리 고위 공직자들, 즉 윗물 때문이 크다 생각합니다.
지난 모 의원들의 기밀 유출들 고위공직자라고 특정 정당인이라고 제대로 처벌 안하고 이번 당선인의 브리핑(당선인이야 원래 그 따위로 기대도 안되니 그렇다 쳐도 주변인들 그리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도 마찬가입니다.
윗물이 이따위인데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기강이 바로 잡힐 리가 없습니다.
우-러 전쟁을 기회 동북아가 요동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같이 거들어 우리 정부조차도도 삽질 거하게 하기 시작하는 마당에 군부마저 이러면 도리없습니다..
우리 군은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제발 정신좀 차려야 합니다. 특히 예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