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200만원 6조면 해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다들 아실테고.
만약 우리 회사에 산업체요원 애들 월급 200 받고 다니는데 그 회사 직원들 어느 누가 같은 월급 받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문재인 정권 초창기부터 시행했던 여러 일자리 사업중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과는 다른 다소 파격적인 사업이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
월급 200만원이상으로 계약할시 급여의 180만원 지원. +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35만원이던가 별도로
청년에게 직접지급 해서 최소 23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70만원정도 하던 시절 235만원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거기 혹해서 했다가 후회하는 사업주들 여럿 봤습니다.
괜히 그거 지원받느라 한 두명 고용했다가 전체직원 월급 조정하게 되서 결국엔 안하니만
못하게 됐다는 경영주도 봤었습니다....ㅎㅎ
이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에서도 다소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초보신입이 받게되는 임금200+35라면 기존 일잘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은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겁니다.
물론 그 이상 월급 많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업자들도 많은게 현실이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그랬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무튼, 사병월급이 200이라면 부사관급 이상은 그 전문성을 생각해서라도 더 올려줘야 되는게 맞죠.
그럼 사병 이상 부사관부터 장성들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체계를 손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야 할 겁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오는 연금지급액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절대 언급되고 있지 않는거 하나.
직업군인들의 급여가 오르게 되면 이게 근거가 되어서 다른 직종의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행정직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
이미 공무원노조에서 대기업 급여랑 비교하면서 형평성 맞춰야 된다고 주장한지 오래된 이야기인거 다들
아실겁니다. 따라서 사병월급 200만원 인상에 따른 군인월급체계의 큰 변화는 사회 여러분야에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안그랬는데?
네 지금까지는 안그랬죠. 올랐어도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었으니까.
그런데 200만원은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시급을 넘어서는 현실화된 급여수준이고
민간의 임금체계와 비교되기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가산점 주는 것 하나 가지고도 xㅈㄹ을 하는 여성단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ㅋ.
무튼,
사병월급 200만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은 맞고.
본의 아니게 사회 여러분야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지도요.
그럼 우리나라 예산으로 불가능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보세요.
특히 민원실.
거기 청년일자리니 뭐니 해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무보조 인력들.
뭐 나쁘다는게 아니긴 합니다만
필요한 수요가 아닌 배정에 따라 무조건 뽑아서 쓰다보니
잉여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관공서입니다.
민원서류 발급하는 창구에
담당 공무원+ 사무보조가 앉아서 시간만 떼우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관공서에 공부하러 출근하는 애들도 여럿 봤습니다.
사병급여 인상분 만큼 국방예산의 다른 부분을 삭감할 게 아니고
공공분야의 잉여지출분만 조정해도
방위개선비 삭감 않고도 사병월급 인상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공직사회 특성상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겠죠....ㅋ
무튼,
사병월급 200만원? 일단 찬성.
but,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공적분야에서는 사병월급체계에 대해서는 별개로 인식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징병되서 온 애들도 200받는데
우린 최소 400이상 받아야 돼!! 라고 우기는 직업군인 또는 공직자 집단들이 나타나면
화가 나게 될 거 같습니다..ㅋ
작성일 : 22-05-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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