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에 대해 한 나라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북한과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북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
1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입니다.
분단의 원인이 냉전이었기 때문에 냉전이 종식된 입장에서 북한을 흔들 배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남북의 정상이 국가를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념의 시대가 자났음에도 1인독재, 김씨 왕조를 위해 복한 주민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국가로서는 할 수 없는 배반적 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북정책은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선이겠지만 우리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고, 김씨 독재를 위해 북한 주민을 볼모로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장 등으로 이어진 북한의 노선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2안은 북한이 자멸할 때까지 기다려 추후에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대 사회에 볼 수 없는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뇌가 심하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혹은 북한 지도부에게 불만이 없을 수 없으므로 쿠데타 등의 정권 교체를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길 기다려서 혹은 그런 교체를 부추기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비밀리에 추진해야겠죠.
3안, 측 최악은 군사를 동원한 전쟁 시나리죠.
희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가치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개입을 막을 수 없고 이는 북한을 완전히 얻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논리에 의해 찢어진 부분의 북한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작성일 : 22-05-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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