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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5 09:47
[잡담] 미일 방위조약 이면조약의 실체
 글쓴이 : Real블루
조회 : 3,299  

   미일 방위조약 내용과 이면조약 (밀약)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따왔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공표내용과 실제 이면합의 내용).png

미일 방위조약 (겉으로 공표된 내용과 실제 이면조항).png

미국이 일본과 맺은 방위조약인데 일본 국민에게 공표된 (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실제로 미국과 맺은 이면조약의 실체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 일본 내 미군의 기지사용 권한은 (만료기한 없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
- 일본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 때 무조건 일본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일본 내에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출동 및 그로 인한 (일본 내에 끼치는 공격받을 염려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일체 미국이 책임 지지 않는다.
- 주일 미군의 사법권(판결권) 문제는 일본은 절대 터치할 수 없다.
  >> 판결권에서 피해자가 미군일 경우와 "공무 중" 외에는 일본에서 1차 판결권을 가진다.로 수정합니다.

  = 일본 내에 두드러지게 문제제기 되는 내용( 매스컴을 타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정도 - 이 역시도 미국이 임의적으로 조절 가능)

- 겉으로는 핵무기 전략반입과 같은 내용은 사전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최초에 거의 통보식으로
 알려줄 떄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핵전력의 기항, 보유 등에 대해서 일본은 거부할 권한이 없 다.


약간의 의역이 들어있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일본어 원문도 따 왔습니다.

출처 : https://www.jcp.or.jp/kk_kyousitu/data/04_03_koryo.pdf (일본 공산당 자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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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2-05-25 10:46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한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가 많이 좁아지죠.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포근한구름 22-05-25 10:59
   
굥 꼬라지보면 커피클럽 탈퇴도 가능해보이던데요..
          
땡말벌11 22-05-25 11:03
   
진심 커피클럽 탈퇴하고 지지한다면
현 정권은 그냥 일본 총독부라고 생각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한국의 국제 외교 신뢰와 입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죠.
          
고블린 22-05-25 11:04
   
미투요
          
태양속으로 22-05-25 11:31
   
아무리 굥이라고 해도 커피클럽 탈퇴는 할 수 없을 겁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두레나 품앗이같은 느낌이라 나중에 아쉬운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탈퇴하게 되면 처절한 응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끝내고 보니, 커피클럽이 두레나 품앗이가 아니라 조폭클럽 같은 느낌이네요.

굥이라면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들지만, 커피클럽 탈퇴는 정말 미친짓이죠.
방탕중년단 22-05-25 11:33
   
굥... 찍은 놈들 손목아지를 진짜 오함마로 찍어버리고 싶다.
북괴놈들이 굥이 퇴근한 시간만 골라서 미사일 쏘는데..
북괴 쇄이들 굥 퇴근한 시간 골라서 미사일을 우리쪽으로 돌리면 선제공격??
피식.. 에혀.. 쓰레기 같은 애국보수놈들
ㅍ공수 22-05-25 11:42
   
유엔 안보리 진출과 맞바꾼거라면 일본으로선 충분히 시도해야할 승부수 맞네..
도나201 22-05-25 14:00
   
계약 면면이 보면  만약  미국vs중국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시 .

일본은 철저하게 무력개입에서 전면충돌에 빠질수 있는 명분만 가득한 조항이네요.
한마디로  둘이 충돌하면 모든 경제적 군수적 보급지원은 일본이 전부 담당한다라는
기조에 철저하게 유지하네요.

그러기 위해서 평화헌법은 포기하지 않을듯이 보여집니다.

다만 공격형 미사일주권을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자국산 공대함 미사일개발하고 나서 일본의 방산산업이 기울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국산 기술이 있어도 실제로 납품가능한 국가는 미국뿐인 상황에서
미국에게 무기납품을 할수 있는 기회는 

미국vs 중국, 러시아 외에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절대로 회피하던 시절에서 ....  가장 건들일수 있는게 . 미국개입의 한반도전쟁을 가장 선호하겠죠.
죽어라 .. 일본이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고 국제외교적으로  통일을 막았던게.

이부분입니다.

일본의 독도 및 기타 우익화발언은 대부분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서 가장 심해집니다.
어찌 보면 독도 관련발언이 이번에 가장 이슈로 나올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우익화 발언이 전혀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정권시절에는  이러한 관행아닌 관행....  마치 우리나라측의 반미시위를 획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바로 이부분에서 ... 일본은은 이번 바이든 방한때 한마디도 안꺼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든 이  아무리 미국양아치 짓을 해도  일본에게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권 시절 신사참배에 있어서 ..... 한일간의 신사참배문제를 부통령시절에 아베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국가 취급합니다.

바이든 측근들 역시 이부분은 잘알고 있기에 일본의 로비활동도 사실상 극도로 줄어들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기존 로비관련 루틴이 전부 무용지물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재구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단호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일부러 독도 및 우익관련 발언이 극에 달하는 경향이 심했는데.
바이든행정부에서는 그게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강즉절 22-05-25 15:03
   
열분들....혼자 아파하고 답답해보이..몇몇넘들에게 휘둘리는 개돼지가 반절이 넘는 나라요
멀리갈것도 읎어욧!..내 주변만해도 지들이 뭔 대단한 극우 애국자인줄 착각하는넘 엄청 많어..
그런데 묘하게도 강성인넘들중엔..사실 법대로하자면 고랑차고 감옥이나 가야할넘이 다수여..ㅋ
여러 범법행위들...근데 지들도 아나벼 지 부당함을 ..그러니 자기최면으로 우파보수인양 나라걱정이나 혀..ㅋㅋ
그런자들에겐 실제 국가의 외교고 나발이고 뭐고 관심도 읎쓰..
쩐과 내자리가 최고선인겨...나라가 망해?..뭔 걱정이여..쩐 짱박아논 해외로 일가족 튀면 끝인디...
----당분간(수년간?) 정신 건강들을 위하야....흥분과 안타까움 등등... 조금은  자제들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