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党の自由民主党が提出した改正法案は、原子力だけではなく、宇宙開発についての法律からも平和目的に限るとした文言を削除するものだった。これは日本が宇宙を軍事目的で利用することを可能にする。
2002年、日本の福田康夫官房長官は日本が核兵器を持たないとしている立場を自主的に見直す可能性があると述べていた。福田氏は核武装議論では様々な見方が存在すると述べていたが、突然東京の石原慎太郎都知事が支持を表明することとなった。読売新聞によれば、石原氏が福田氏との電話のなかで、日本はすでに核兵器を持っていると語り、福田氏に何らかの文書を送ったとされている。
야당 자유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 법안은 원자력뿐 아니라,
우주 개발에 관한 법률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토록 제한을 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일본이 원자력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2002 년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후쿠는 핵무장 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때 도쿄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지사가 핵무장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시하라 씨가 후쿠와 전화 통화중에 일본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후쿠에 이와 관련된 문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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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곧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조직 개편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해 유사시 자체적 기준에 의거 주변국에 무력투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무기 배치가 완료된지 약 10년이 지나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군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공격적 움직임은 일본의 국가적 의지의 발로이자,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좋은 재료였네요.
혐한 공작도 이러한 연장에서 추진 된, 재무장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 국책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며,
한일군사협정 같은 교활한 이벤트성 놀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p.s)
최근 일본이 환율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대외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입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구체화 되는 동시에,
영토(독도)에 대해서도 당근책을 제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약을 이끌어 내려 할 것입니다.
영토와 역사는 절대로 협상의 안건이 되어서는 안되며,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철두철미한 준비에 맞서 특별안보 대책팀을 마련해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래 일본의 행보는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서 국부가 유출되거나 혹은,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