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X는 해군의 경항모 도입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오락가락 하고 있죠.
핵심은 F-35B입니다.
원래 LPX-II 사업이었던 것을 CVX 사업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기존 LPX-II 사업에 계획했던 설계에 갑판만 F-35B 운영을 위해 내열갑판으로 재설계 하기로 합니다.
2. 그리고 원래는 배만 건조하기로 된 사업에 F-35B를 도입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참고로 LPX-II 사업은 독도함을 건조하고 운영하면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독도함 급 3번 함이 원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독도함의 문제가 너무 많아 온전히 3번함을 건조할 수 없어 새롭게 강습 상륙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뽑아 보자는 계획이었고, 그래서 독도함 급 건조 사업과 별도로 LPX-II라고 명명한 것이며, LPX-I 사업이었던 독도함 급 다목적 상륙함 사업은 2번 함인 마라도 함을 건조하면서 종료 됩니다.
그러니까 CVX 사업은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원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고 소요만 놓고 본다면 30년전에 계획에 있었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산과 일정도 거의 완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느냐?
바로 F-35B 도입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군은 LPX-II에서 CVX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운용 기체를 F-35B로 단독했고 이 기체의 도입 비용을 사업에 추가했습니다.
12대 정도의 항공기 도입에 원 사업에 수 조 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이죠.
뭐, 꼭 필요하면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도입하면 되죠. 하지만 해군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습상륙함은 꼭 필요하다는 것에 30년 전에도 동의한 부분이지만 그 강습상륙함에 해병대 상륙 전력의 공중 지원 세력을 무엇을 운영해야 할지는 암묵적 이해만 있었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강습상륙함이라는 군함은 미해군에 있는 체계이고 이는 이른바 '초수평선작전'이라는 달라진 상륙작전 개념에 착안한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수평선 넘어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새로운 고속 상륙전에 필요한 공중 지원세력이 중요하며 그것의 중추로 대형 강습상륙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따라 우리는 미해군의 운영 사례를 근거 계획을 세워 왔는데 주로 미해병대는 이런 강습상륙함에 해리어라는 수직이착륙 공격기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가 점차 노후화 돼 대체 신 기종이 개발되었고, 이 기체가 바로 F-35B입니다. 문제는 해리어 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고, 엄청난 단일 엔진으로 기존의 강습 상륙함에서 그냥 쓸 수가 없어 내열 갑판이 필수 장비 되어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LPX-II 사업을 수정한 것인데 항공기 도입까지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예산이 단일 사업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상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해군은 한술 더 뜹니다.
F-35는 기본적으로 미군의 통합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함께 쓰는 기체이므로 해군이 이들 계열 중 하나인 F-35B 도입하면 공군 작전도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항모가 수행하는 작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발상을 내 놓습니다.
F-35B가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공격기 개념이지만 공군도 같은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니 공군이 수행하는 폭격이나 요격, 제공 등의 임무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그럼 굳이 배를 상륙작전에만 쓸 필요 있겠냐며 이른바 '다목적성'을 강조해 강습상륙함에서 여러 임무가 가능하며 통상적인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도 가능한 함선이라는 개념에서 한국형 다목적 경 항공모함이다라는 발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은 제대로 운영 방법이나 전술에 대해 계획이 없었고, 이가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힘들게 한 것이죠.
따라서 F-35B 도입만 빼면 지금 바로 사업이 추진되고 바로 건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군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죠, 꼭 F-35B를 추후 논의 후 다시가 아닌 지금 배 건조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