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 2015년까지 국산전투기 만들겠다고 말함…말만함 끝!!
2. 노무현 : 아무것도 안함. 정말 아무것도 안함
3. 이명박 : 인도네시아랑 협상해서 사업파트너 가입시키고 PDR 진행함..그래서 인도네시아 PTDI 와 함께 c-103 쌍발모델 만듬
4. 박근혜 : 오만가지 개쌍욕을(특히 유승민과 문재인이 죽자고 욕질함) 먹어가며 4대기술 이전불가로 좌초위기에 놓인 KFX 혼자 책임지고 CDR로 진행시킴..결국 쌍발엔진 결정, 사업자 KAI 로 확정짖고 체계개발 진행시킴
5. 문재인: 롤아웃 행사때 뜬금없이 아무관련도 없는 여성파일럿 콧핏에 태우고 쇼쇼쇼 하며 숟가락 얹음
6. 윤석렬: 여기 가생이 초짜들 주장과는 달리 …KFX 예산 한푼도 안깍고 그대로 시험비행까지 진행함…게다가 문재앙이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5년동안 뭉개고 앉아있던 f-35 추가도입 취임 2개월 만에 한방에 진행시킴
문정부가 이룬 안보 국방 성과들
초음속 순항미사일, 최대중량탄도탄 개발 성공
미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
[단독] 軍, SLBM 수중 발사 성공...세계 8번째 SLBM 개발국
(2015년 북한의 SLBM 발사성공에 자극받아 개발시작 현무2 미사일을 개조해 5년만에 완성)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합의…42년만에 돌아온 '미사일 주권
(2017년 탄두중량제한 해제,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021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한국산 전투기 완성 - 10만 고용효과, 6조 부가가치 기술, 50조 수출효과 예상
(김대중이 시작하고 노무현이 이어서 추진하던 사업을 쥐박이가 중단시켰지만 기어코 시제기를 완성해냄)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쥐박ㄹ혜 연평균 증가율은 4.9%)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핵잠수함 건조 추진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중(2021년)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쥐박ㄹ혜뇬때는12위)
방산비리 "제로"(2020년)(쥐박ㄹ혜뇬떄는 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노무현 정부 동안 연평균 8.4%에 달했던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 5%대, 박근혜 정부 때 4%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말로만 안보를 외쳤지, 실제로는 국방에 소홀했다는 뜻이다.
19대 대선 대선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보수 정권이 안보를 내세웠지만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졌다"는 질문에 유승민은 이 부분을 인정하였다.
반면,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내세운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국방비를 7% 인상하였고 임기 중 연평균 국방비 인상율을 7.5%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병사월급 인상에도 소홀하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때는
병사월급을 크게 올린 것과 반대로 이명박 정부때는 인상률이 낮았고 세계금융위기를 이유로
병사월급을 2010년, 2011년 2년연속 동결하기도 하였다.
반면, 병사월급을 "임기 내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병사월급을 2배로 올려 최저임금 대비 30%까지 인상하였고 병사월급을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여
임기동안 4배이상 인상하였다.
1.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 FFK 예산 삭감
2. 전역 방공함 개발사업 - KD3 개량사업 전액 삭감
3. 추가 KD3 건조사업 취소
4. KD-2 개량사업 취소
5.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 - 사업진척도 느려짐
6.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 삭감
7.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8.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 삭감
9. F-4, F-5 300여 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0.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1. KD-1 VLS(수직발사기) 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사일 도입사업비 15% 삭감
12.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철매사업) 도입수량/예산 삭감
13.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14.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15.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16. K-11 복합자동화기 예산 삭감
17. XK2 전차, K1A1 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18. K-21 보병전투차량 예산 삭감 및 도입수량 감소
19. 전방 GOP, GP 초소 개량사업 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 → 벙커건설경력 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20. 군 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21.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22. 구형 수통, 반합 개량 사업 축소 폐지
23.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선거 구호다. 하지만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밝혀낸 군 관계자들의 비리 사실을 보면 이 같은 구호가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무려 1981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방산비리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마저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보수정권 8년, 과연 우리나라 안보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혹시 이들의 구호는 선거철에만 내세우는 선전용 멘트는 아닐까? <시사오늘>이 짚어봤다.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보수정권 들어 하락세
박근혜 정권 방위력개선비 30% 아래로 떨어져
국방예산은 안보 현실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가 공개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노무현 정권 당시 평균 15.48%였던 정부재정대비 국방비는 MB·박근혜 정권에서 평균 14.58%로 집계됐다.
또한 박근혜 정권 들어 전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는 크게 봤을 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나눌 수 있다. 전력운영비는 임금 등 인건비 항목을 말하며 방위력개선비는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전력을 확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전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2년 30%, 2013년 29.5%, 2014년 29.4%, 2015년 29.4%로 30% 이하 수준까지 낮아졌다. DJ 이후 방위력개선비가 30% 이하를 기록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이다(노무현 정권 당시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후 소관 예산 비율이 25% 대를 보인 바 있으나 이체된 예산을 감안하면 33.3%다).
더욱이 삭감된 방위력개선비의 대부분은 우리군의 핵심전력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KF-16 전투기 성능개량(630억 원)', '대형공격헬기(600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200억 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육군3사관학교 박기홍 교수(육군 소령)는 <국방과 기술 제432호, 2015년 2월호>에 게재한 칼럼에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3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면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 또는 도입하는 각종 신규 사업의 착수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방위력개선비 삭감 경향은 주변국들에게 자칫 방위충분성 확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의지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작성일 : 22-07-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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