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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9 09:27
[잡담] 핵무기가 국체라 흥정거리 아니란 북한, 결국 해법은 군사압박?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2,946  




 우리 핵폐기 협상 제안에 대해
김여정이 핵무기가 북의 국체라며
거절 했네요.

 사전적 뜻엔 없지만 국체는 
나라의 근본이란 말로도 볼 수 
있으니 절대 폐기 안 하겠단 거죠.


 며칠 전엔 북한 외무성이 
미국 핵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핵무장 했다 했구요.

 사실, 핵위협은 정은이가 
미국 지도 펼쳐놓고 사격 대시
지시 하는 미친짓 하며 했던
거니 엉뚱한 소리죠.

 이리 막무가내라 일반적인
외교적 해법은 안 통할 걸로
보이네요.



 북, '尹 담대한 구상' 거부…"어리석음 극치…절대 상대안해"(종합)

 2022.08.19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이)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ㅇㅇ(밀리게시판 특성상 이름 가림)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 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비아냥 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4713?rc=N&ntype=RANKING


 北,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 지적…"핵보유 불가피"

 2022.08.14

 14일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지지 표명 언급을 조명 했다.

 그는 "공화국의 핵보유는 70년 간 조선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로 부터 국가와 
인민 안전을 수호 하고 자주적 발전을 담보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나온 조미(북미) 대결 역사는 세계최대 핵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범죄국인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 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포기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단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62026?sid=100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2013.03.29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 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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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복래 22-08-19 09:41
   
다 포기하고, 핵을 만든 놈들인데,
거기다 대고 핵폐기 협상을 거는 게 이상한거임.

근데, 핵 폐기를 요구하는게, 가장 그럴듯하다보니, 정권 가리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며, 통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사실 북한이 개방하고 정상국가로 가는걸 그다지 반기는 나라는 없음.
중국은 한국의 60만 대군을 사이에 두고 완충지대를 가지고 싶어 하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북한이 저렇게 웅크리고 있는것에 대해 별 상관을 안함.
심지어 위협을 느끼지조차 못함.
그게 아니었다면, 한국 신용도가 이렇게 높을리 없음.

결국 북한이 그 좁은 땅 안에서 지들끼리 뭔 짓을 하든 누구도 신경쓰지 않으며,
그저 그 아래 더 좁은 땅에 있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임.
그나마 한국 민주진영은 북한을 경제식민지 정도 따위로 생각하며 오직 한국에게만 허용된 조차지를 가져올 생각 정도는 하는데, 현 집권세력은 아예 관심이 없음.
더우기, 한국 국민들은 통일에 관심도 없음. 거지들 밀려내려올까봐 겁내하는 상황.

북핵이니 뭐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음...
오히려, 거지들 밀려내려오지 않게, 북한 정권이 잘 버티게끔 물밑으로 도와줘야 할지도?
     
혁신정치 22-08-19 09:43
   
북이 반쯤 미쳐서 트럼프 때 협박 했던 괌 영해 바로 바깥쪽 바다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같은 거 하면 미국이 상관 안 할수 없죠.

 또는 연평도 포격식 포격을 규모 확대해 우리 전방부대에 240mm
이상 대구경 로켓탄 수백발을 쏘는 국지공격을 여러번 거듭해
일부러 우리를 궁지에 몰 수도 있구요.
          
소문만복래 22-08-19 09:47
   
그 반쯤 미친다는게 가능성이 낮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가형태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어느날 갑자기 헥까닥 미쳐서 미사일 발샤 슝슝 이러는걸 염두에 두기는...
               
혁신정치 22-08-19 10:00
   
북은 핵무장이 진전될 수록 미친짓이라 여겼던 걸 실제로 해왔으니 말씀드린 거에요.

 천안함 폭침 이후 북이 연평도 포격 같은 지상 포격할 거라 말한 사람은 송영선이란 국회의원 뿐이었고 다들 지나친 상상이라 했죠.
     
양철북 22-08-19 09:47
   
북한은 주변국 모두가 원하는 나약한 나쁜놈 역할
밥밥c 22-08-19 09:52
   
차라리 솔직해서 좋네요.

어짜피 얼빵한 인간들 빼고는 기대도 안하죠.
엄청난녀석 22-08-19 09:54
   
핵 포기는 절대 안해요.
쿠데타로 국가전복이 되거나
국제사회에서 북핵을 인정하고 정상국가로 돌려주거나.
서실 22-08-19 10:54
   
궁금한 것 하나…..석렬이는 재래식 전력이 뭔지 알까?
     
혁신정치 22-08-19 10:56
   
왠 느닷없는 의문사항이신지?
neutr 22-08-19 11:19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에다가 문재인의 단계적 핵폐기를 섞어놓은 것임.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도 섞여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제스처가 나쁘다고 생각치는 않음. 뭐 강대강이라며 안보위기를 키우는 것은 하책이라고 보기에. 어찌되었든 폐기 가능성이 없는 것이 맞음.

한국이 뭔짓을 해도 주변국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한
북한을 테이블에 앉히고 단계적 핵 폐기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 정권에서 봤고
앞으로 문재인과 트럼프 같은 조합은 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싶음.

북핵문제와 통일은 결국 우리의 역량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미중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러우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가 다극체제로 가면서 불안정해지는데
이런때에 북한이 핵폐기를? 그것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그럴리가.. 윤정권도 그냥 보수 정권이 하던대로 통일부 서랍속에 잠자고 있던 북핵, 통일 관련 정책 몇개 꺼내서 좀 바꾸고 이름 멋지게 지어서 발표한 것이겠구나 함.

남은 임기 동안 무력도발만 잘 막아내면 그냥 저냥이겠죠,.
     
혁신정치 22-08-19 11:27
   
우리 전임 대통령이 북의 진의를 오독한 것도 북핵 문제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했다 봅니다.



 [전문] 北김명길 순회대사 북미 실무협상 결렬 성명

 2019.10.06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 하였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 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선반도 핵 문제를 탄생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 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123937
          
neutr 22-08-19 11:35
   
뭐 보수쪽에서 문정권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합니다.
애초에 그냥 가진 이념, 사상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협상 당시 북한이 핵폐기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팩트고
동시에 미국이 진짜 협상을 타결시키고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었죠.
이미 과거에 협상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행동들을 서로 해왔으니.

즉 주변국이 서로 북핵을 폐기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했고
북한은 한국이나 주변국과 신뢰를 쌓은 적이 없기에 미국의 제재나 훈련을 보면서
당연히 북핵폐기는 안된다고 확신했겠죠.

저는 이런 주어진 상황 자체가 가장 큰 패착이었고
아직은 한국의 역량도 주변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구나 할 뿐입니다.
뭐 종북이니 간첩이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구요.
길게 봐서 그냥 하나의 시도고 과정일 뿐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둘 다.
Wombat 22-08-19 12:23
   
몇년전 북한이 핵포기 금액으로 400조 불렀던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400조 준다고 핵포기할놈들도 아니지만
boodong 22-08-19 12:46
   
먼저 미국에게 따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리비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된건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달콤한 사탕을 제시해 놓고~ 핵을 폐기하니깐 나몰라라 하거나 이용해 먹는 것도 정상적 이지는 않지요.
     
혁신정치 22-08-19 12:52
   
우크라이나는 북과 달리 연방국이 붕괴 되서 없던 나라가 생기면서 갑자기 개별 핵보유국이 됐던 경우입니다.

 그런데다, 우크라이나는 북처럼 미국에 군사공격 협박도 안 했죠.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과 서명한 안보 약속은 법적 효력 없는 양해각서였습니다.
다잇글힘 22-08-19 14:02
   
북미관계는 게임이론에서의 내시균형처럼 경우의 수중 최적의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향에서 계속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합의라는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 최악을 피할수 있는 핵보유 유지와 제재와 압박이라는 현상유지에서 더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쪽의 문제는 언젠가 무너지겠지라는 낙관적 전망과 갑자기 무너진뒤의 상황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진보는 어차피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아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딱 남한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미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북스탠스입니다. 북한과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활용해야 할때는 남한을 이용할수 있을수준. 미국 민주당입장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정당입니다. 트럼프때처럼 북한과 너무 가까워져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때처럼 너무 오버해서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줘서도 안되고.
후후 22-08-19 15:50
   
비핵화가 안된다면 우리도 iaea를 탈퇴하고 핵개발 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략 받았지만 몰아내더라도
한발자국이라도 러시아 들어갈수 있겠습니까?
비핵국은 그냥 뚜드려 맞는 역활밖에 없어요
     
혁신정치 22-08-19 19:17
   
저도 그렇게 해야 더 큰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봅니다.
slrkanfk022 22-08-19 21:25
   
난 대북문제는  재앙이가 최악이었고 돌열이에겐 기대도 안함.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게 목적이라면 진심으로
그목적에 맞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아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그걸 신념이 아닌 정치적 표얻기위해
이용해 처먹었다는게 문제였다고 봐.
미국은 여야가 한목소리 낼때는 정말 한목소리
내는거보면.

북핵 포기하게끔 철저하게 핵은 가지고 있으면
이익은 하나도 안된다는걸 느끼게 해줘야하는데
그럼 여전히 뒷구녕으로 지원하는 짱꾸어와
러샤들을 압박의 극대치로 철저한 제재동참을
할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하는데
일례로 그동안 대화니 뭐니보다
자 북한제재에 동참 안하니 그럼 우리도 핵보유하겠다
그리고 아마 대만 일본도 보유할것이다
라고 선언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