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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4 18:12
[공군] KF-21 사업 인도네시아 처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견해
 글쓴이 : 집토끼
조회 : 4,593  

정광선 단장이 얘기하는 인도네시아 처분의 핵심

1. 돈 안내는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킨다.
    => 손실분을 우리 예산으로 매운다.

2. 돈 안내는 인도네시아를 방치한다
    => 손실분을 우리 예산으로 매운다.

1과 2는 실익차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1의 경우는 국가간의 관계에도 즉시 악영향을 미쳐서 부정적 파급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얘기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많은 사례 중 가능성 있는 사례 하나일 뿐)

국가간 관계는 감정이 앞서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과 명분이 중요합니다.

응징해봤자 밀매들 가슴 뻥 뚫어주는거 외에 실익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파급만 크다는 것

돈 안 주면 기술과 시제기 안 넘기면 그 뿐이고, 명분은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확약(원래도 확실하지만 다시 한 번) 받으니 우리의 선택은 아무리 최악이라도 2번이 최선입니다.

스스로 홧병날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를 안보는게 최선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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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2-08-24 18:37
   
이 게시판에서 여러번 얘기한 이유들을, 좀 더 실무자 입장에서 풀어 얘기한 것이네요.
     
집토끼 22-08-24 18:38
   
너무 정확한 핵심이고 실무자시니까 가장 명확한 핵심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꿈결 22-08-24 19:55
   
내가 밀알못 이라서 이해가 안가서 묻는건데요. 수출 실적 때문에 2번이 용납이 가능 하면 보통 음식점 에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거 보다 한사람이 라도 보이는게 장사에 도움 된다고 무전 취식 하는걸 눈 감아 준다는 거와 비슷하게 느껴 지거든요.

인니가 제 돈 내고 KF 21 안사고 개발비 안내던 것처럼 약간의 계약금만 내고 개발비 처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이미 재미 본 방법인데.
     
집토끼 22-08-24 19:59
   
사업단장님 얘기로는

얻는 기술도 없을거고, 시제기 제공도 없을거라고 합니다.

즉 무전취식은 아니고, 음식만 구경하고 있는데 굳이 큰 소리
내며 쫓아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꿈결 22-08-24 20:08
   
아! 무슨 소린지 이해 했습니다.
               
따식이 22-08-24 20:39
   
깍두기는 조금 줍니다..
                    
뻔지르 22-08-24 21:31
   
물아닐까요.
     
토마토피아 22-08-24 20:00
   
수출실적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있어 동남아의 거점국가입니다. 현재 수도 자카르타를 이전하는 사업부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얽혀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꿈결 22-08-24 20:11
   
답변 고맙습니다.
방랑기사 22-08-24 22:31
   
15%이상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하고 국회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마불사라 중단할 가능성은 없지만 심의동안 일시적 사업중단이 있을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론을 받기 위해서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끌고 가야 합니다.
     
집토끼 22-08-24 22:44
   
          
방랑기사 22-08-24 23:07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글을 정리하여 올리신분이 계시네요
군사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수도권 전철(인동선, 월판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검토가 있어서 개통이 최소 6개월이상 지연될 예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당장 인도네시아  퇴출 하지말고 인니분담금과 수요가 없을시 국가부담에 따른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중단 없이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무 22-08-24 23:31
   
처음부터 인니가 돈 안내면 상식적으로 기술이며 시제기 못받아 갈 뿐만 아니라 선납입한 돈도 떼이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한국이 호구 잡혀 다 뺏길 것처럼 말도 안되는 호들갑이 너무 심했죠.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닌데 말입니다.

돈 내기 전에는 돈 내는 쪽이 갑이지만 일단 계약금이라도  걸쳐 놓으면 그 돈이 걸려 갑이 을이 되기도 합니다. 보라매 사업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미 인니는 미납금에 대한 이자 깍아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는 판이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기억의편린 22-08-25 00:00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정광선 단장 말로는 다른 것들도 엮여 있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끌려다녀야 하냐는 것이죠.
다른 것도 엮여있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것도 이 건과 같이 애먹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째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그냥 호구되는 거죠.
이때까지의 무례에 대해 단지 관계의 지속을 원해 눈감고 방치한다면 수도 이전 사업이라든지 우리기업의 진출이라든지 결국 비슷한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골머리 썩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희비 22-08-25 01:09
   
이럴거면 인니나 우리나 계약서는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인니의 kf21프로젝트가 계약불이행으로 어그러지면 다른 경제 교류의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갑이 아니라 을임을 자처하는 거죠.
gorani 22-08-25 02:02
   
군관련으로 잠수함 계약금 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한다는데 그 얘기는 않하네요
태지2 22-08-25 05:11
   
힘있는 국가와 딱갈이 국가....
좋은 말로? 미국 무기 수입하는 국가와 아닌 국가...

울 나라! 반도체 어쩌구에서 시설을 미국에게 확충 했더니.... 중국산 재료로 새재 해택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그 일에서 누가 돈 벌겠습니까?

제가 나쁜 놈? 사기꾼? 그런 개 새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님들이 돈을 벌려 함에서 할 짓 듯.... 사실과 정직... 그 일 아닙니까?

다른 일이 있다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있는 사실을 있는 것에서 말 하려 했었을 것 같은데요?

엄측_사실을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야 할 것이고요!  주장함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