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권 집권후 국방쪽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도 감축하고 있음... 소부장 연구도 물론 완전 백지화 시키고...
이 정부 목적이 작은정부 추구하고 전부 민영화 시키는거임....
이렇게 되면 그냥 시장논리가 더 강화되니 가진자, 권력층들이 컨트롤하기 쉬은 세상이 되는거임....
이제 이번 윤정권의 목표
KAI민영화는 나도 찬성임....다만 국가가 맡아야할 부분까지 민영화하니 문제지
내가 하는 얘기하는 건 그런 자잘자잘한 사건 하나하나 나무 한그루 얘기가 아니라
전쳬적인 숲의 그림을 얘기하는거임...
어차피 역대 모든 정권이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인사 꽂는거야 다아는건데 말해뭐함?..
그 얘기하는게 아님..ㅋㅋ... 전체적 흐름을 얘기하는거지..
또 하나 이 정권 이해안가는건... 돈이 많이 필요한 이시기에 부자감세하겠다는 자체도 이해안가고...다른 나라랑 거꾸로 가고... 확실히 윤정권은의 최우선 정체성은 그거임...
무엇이 부자감세인가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전임정부에서 400조원 빚을 내서 방법이 없습니다. 각 정부마다 130조원에서 150조원을 썼는데 혼자 400조원을 쳐썼으니 그 뒤 정부는 허리띠 졸라메는건 당연한거죠~
만약 같은 예산 유지하게 되면 우리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 하는건데요 동의하시나요??? 부자감세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요???
그건 님 관점이고.... 그정도는 써야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죠...
국가운영에 부채가 꼭 나쁜건 아님...한국에서는 부채를 죄악처럼 여기지만...
미래국가의 전형인 복지국가에선 부채는 필수임..부채없이는 복지국가 추구는 불가능..
아니면 북유럽처럼 세금을 엄청 쎄게 메기거나...
OECD도 한국보고 지금보다 국가GDP대비 부채비율 더 높여도 문제 없으니깐 예산좀 더 쓰라고 한적이 있는데
한국은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OECD주요국가중에 최 하위권임...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호주나 다른 선진국은 예산이 한국보다 더크거나 한국하고 맞먹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만 생각하보면 답은 나옴....
한국 기재부가 하도 병적으로 그런거 따지니 기제부의 나라라고 비꼬는 말가지 나왔죠... 예산을 쓸때는 써야하는데..
멀 제대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증가 5년동안 전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가정하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요 ... 그건 님이 경제적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비유하신 나라 호주같은 나라는 자원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 자원이 있나요?? 아 그리고 2018년 말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사업 예산 넘기면 불법이라고 민주당이 애기했잖아요 그거 지키는거라고 국방부 장성이 애기하잖아요
사업타당성 조사없이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 안끝났다고 하니 예산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공격하는거 보면 진짜 이게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네요
이건 특별히 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길바람.
타인과 소통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알아먹을 줄 알아야 함.
뭔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것어?
몇줄 안되니까 올라가서 다시한번 읽어보길 바람.
내가 "멀쩡한걸 망쳤다"고 했는지 "멀쩡한걸 망칠까 의심"했는지.
난 님의 정치적 성향 따위는 전혀 관심없는 사람임.
님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는 해야하는 것을,
또는 그러라고 시키는 것을 생각없이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는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임.
그리고 나는 윤석열의 탄핵을 원하지 않음. 또한 이 정부가 잘됬으면 좋겠음.
그러니,
내가 윤석열 정부와 님한테 바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음.
"제발 생각 좀 하고 입 열어라. 그게 힘들면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마라"
작성일 : 22-10-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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