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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24 18:41
[사진] 미국 랜드연구소 박사가 언급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글쓴이 : 노닉
조회 :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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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ularian 22-10-24 18:46
   
오키나와가 미국 땅이란 이야기는 머리 털나고 첨 들어보네...

거기 미국 비자 받고 가는감?

시덥지 않은 놈이 한마디 한 걸,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나?
     
오디네스 22-10-24 19:33
   
오키나와는 일본땅이지만 미군기지는 미국땅으로 간주되죠
     
slrkanfk022 22-10-24 22:24
   
흉아야.
주일미군기지 쩍빠리들이 지들 맘대로 들어갈것같어?
주일미대사관도 그렇고
일본 땅에 있다고 일본땅이 아냐
윈도우폰 22-10-24 19:02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들으라는 말을 참조하면... 한반도 인근 미군기지 공격받으면 함께 싸우자는 얘기인 듯...난 찬성...특히 중공 잡으러 가는 것에는 조약을 떠나 무조건적 찬성
     
동이한자 22-10-25 10:29
   
만약 양안간 전쟁이 나고 거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면 전쟁터가 어디가 될까요? 대만일까요 한반도 일까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혼자 연합국을 상대해야하는 곳이고
한반도는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이 미중간  전쟁에 초기부터 적극개입한다면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거란 생각 안하시나요?
          
xkflf 22-10-25 11:53
   
북한이랑 러시하한테 지원받는다구요? 누구 맘대로요?
북한이랑 러샤가 해준데요?ㅋㅋㅋㅋㅋ
네오구리 22-10-24 19:24
   
상호보호조약으로 우리가 얻었던 이득을 생각하면 미군 기지 공격 받으면 외면 할수 없는 거죠
면도기 22-10-24 20:07
   
앗...이 분 Kpop USB 100만개 만들어서 북한에 뿌리자던 분
     
xkflf 22-10-25 11:54
   
그런데 이미 K 드라마나 K팝 USB 상당수 뿌려져 있는건 안비밀
무한의불타 22-10-24 20:15
   
미국과는 상호방위 조약으로 체결 되어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가 공격 받으면 미국과 같이 공격 하고 미국땅이 공격 받으면 우리도 같이 공격 해 주는 건디?
다잇글힘 22-10-24 20:30
   
중국이 대만점령과정에서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해당되므로 따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한국,일본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골치아파집니다.이외에도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론 어려워지게되고 그것이 국내적으로 시진핑정권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나 단기간에 끝내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는 치명적이게 되고.  이러한 점 때문에 과연 대만점령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좀 회의적입니다. 속전속결여부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미일을 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호간에 협의할것만 명시하고 있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죠.  뭐 협의정도야 이뤄지는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조약과 관계없이 동맹관계기 때문에.

참고로 미국-나토는 자동개입.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가 얻었던 이익에 대한 보답은 순수 미국이 침략당했을때만 한정하면 됩니다. 베트남전도 사실  미국이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꺼내들었고 우리도 미국의 원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전한거지 실질적으론 도미노이론이니 한국전쟁에 대한 보답차원이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만 그랬던거지. 심지어 박정희 정권때도 주저했던 일을 지금에와서 무슨. 그렇기 때문에 근래들어 자주국방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유사시 북한을 포함한 우리의 영토분쟁에 대응하면서도 베트남전때처럼 미국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물론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겠지만 무시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침공을 감행한다면 어느쪽이 덜 손해냐의 선택입니다. 미국이 가할 부당한 부분보다 참전했을때 받게될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혹 시간이 지나면서 전개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한 처음부터 미국의 요구에 순수히 응해선 안됩니다.
merong 22-10-24 21:01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공격 받으면 협의해서 방어하러 갈 수도 있다는거.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구하러 가는거지 갸들 따라서 대만 안간다고.
(미군기지만 구하면 될거임. 일본은 안구해도 됨.)
대만이 공격 받는다고 중국 공격하러 가는건 더더욱 없고.

주중미군 기지가 있다면 구하러 갈지는 모르겠네.
벌레 22-10-24 21:03
   
합의가 아닌 협의라 아무런 의미 없어요
     
slrkanfk022 22-10-24 22:22
   
조약이다 벌레흉아야.
          
벌레 22-10-24 23:32
   
조약의 강제성이 없음 의미없음
베넷 괜찮은녀석 아니니까 경계하고
구름위하늘 22-10-25 06:17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내용이며
발제글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 2개 같습니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태양속으로 22-10-25 08:56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

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동이한자 22-10-25 10:39
   
전쟁을 너무 남 이야기하듯 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중국의 수천발의 미사일은 한반도로 날아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 전쟁에 미국이 이겨도 한국은 초토화되겠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긴다한들
황폐화된 국토를 어찌할까요?
미국은 절대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겨도 손해입니다
어부사시사 22-10-25 11:04
   
"합법적으로 인정된 미국 영토다"와 "미국 영토로 간주될 수 있다" 는 전혀 다른 얘기임.

참고로 무슨 연구소니 싱크탱크니 어쩌구 단체들는 전부 다 당사국의 이해에 따른 (정부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한 '나팔수'라고 보면 무방함.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일본이 몸빵 나가야 될 건에 슬그머니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 생각해보면 이것도 일본의 '자가당착'이죠)
     
구름위하늘 22-10-25 12:4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2조를 보면 오키나와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3조를 보면 "영토"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시에 정치외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어도
그 근거가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예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아기가 출산되는 경우에 대사관 부지가 미국의 영토라면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서 아기의 국적은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만 ...
유권해석 자료를 보면 한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국적일까?
https://m.blog.naver.com/mofakr/221804508994
          
어부사시사 22-10-25 13:57
   
간단히 말해

"미국 영토로 간주될 수 있다" 는 그냥 '말방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한국군 참전에 대해 한국과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자동개입 사항은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당사국인 일본 건너뛰고; 일본을 투명국가 취급??) 한국과 협의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됨. ㅋㅋ
               
구름위하늘 22-10-25 15:45
   
동의!
ravana 22-10-25 17:22
   
똥이나 다름 없는 영감이 늘 하듯이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면.. 용산이나 평택도 미국 영토냐?
여기는 휴전 중이니까.. 한국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공격 받으면 한미연합군이 자동참전 되겠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에 왜 한국군이 개입하게 된다는 거야
아니..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일본 애들은 일본이 망하게 되더라도 한국군이 들어와서 전공을 세우는 꼴 못 볼 거야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승전 하게 되면.. 일본은 최소 50년 동안 한국에 그 빚을 유형과 무형으로 갚아야 할테니까
혐한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며.. 혐한론자는 멸종
뭐.. 그 어려운 게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는 드디어 일본의 머리를 밟고 세게 되는 역사를 만들겠지만 말야
그렇게 되면 일본은 100년은 우리 밑에 있게 될텐데.. 죽어도 그건 싫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