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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29 15:51
[뉴스] 독일, 특별기금 통한 6가지 무기 도입 계획 연기/취소
 글쓴이 : 노닉
조회 : 2,529  


숄츠의 1000억 유로 국방 특별기금

최근 인플레, 환율 등으로 문제가 생김


당초 이러이러하겠다고 제시한 리스트를 전부하면 90억 유로가 오바되게 됨

결국 이번주 수요일 독일 국방부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뭘 잘라낼지 논의했다고 함


결과는 육군과 해군의 패배...

F-35, 유로파이터와 같은 날틀에는 칼질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듯

잘려나간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1. 푹스 장갑차 대체용 장갑차 도입 - 연기

2. 3차 사업 단계인 즉각적 지역 방공 시스템 - 예산 절반 삭감해서 20억 유로


사실 진짜 타격을 받은건 해군임


1. F126급 호위함 5,6번함 추가 건조 - 보류

2. K130급 초계함 배치3 건조 - 사망 (예산 24억 유로 -> 0)

3. IDAS 잠대공 미사일 도입 - 연기

4. P-8A 포세이돈 도입 - 축소 (기존 12대 -> 8대, 예산 19억 -> 12억)


이렇게 5개 프로젝트가 감축 or 연기 당함

그리고 K130급 초계함 배치3은 일단 뒤짐


이번 삭감으로 남은 리스트들이 1000억 유로 안으로 복귀함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도 공식적으론 취소가 아니라고 함

위 사업들은 특별기금이 아닌 정규 국방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함


독일 연방하원의 예산 담당 의원들은 금요일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01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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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일이 일부 사업 연기하는지 간단 설명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bundeswehr-sondervermoegen-regierung-kuerzt-mehrere-ruestungsprojekte/28761788.html

https://www.businessinsider.de/politik/deutschland/100-milliarden-fuer-neue-waffen-bundeswehr-kuerzt-einkaufsliste-a/

https://www.n-tv.de/politik/Inflation-frisst-Ruestungsplaene-fuer-Bundeswehr-article23667880.html


우선 이번에 잘려나간 전력 증강 사업들은


"1000억 유로 특별기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란게 전제임


이게 왜 문제냐?


저 1000억 유로는 빚내서 하는것이기 때문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보다 내야할 이자 비용이 증가함


이게 이유 1...


두번째는 환율임


당초 숄츠가 처음 구상할땐 1.1달러 = 1유로의 환율을 기반으로 계획되었다고함

현재는? 네이버 기준 1달러 = 1유로, 한창 기사 나올땐 유로가 달러보다 낮았음

이 흉악한 달러 강세가 이유 2


세번째는 인플레

이건 뭐 설명이 필요없을듯...


이 모든게 합쳐진 결과 = 무기 가격이 비싸졌다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


1. 국방비를 더 늘림

2. 일부 불필요한 사업 쳐내기


근데 1은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가 부채 제동 정책 준수를 근거로

더이상 빚을 못늘리게 막음


그래서 결국 선택한게 2번, 불필요한 사업 쳐내기


그리고 독일군에서 제일 불필요한 존재는? 해군

그래서 해군 사업이 상당히 잘려나가게 된것


그래도 처음 예상되던 내용은

진짜 해군은 완전 전력 증강 사업이 삭제되는 수준이었는데 그정도는 아닌거 보면 나름 선방친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01698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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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ghtEast 22-10-29 16:15
   
독일은 한번 제대로 쳐 맞아야 정신차릴듯

갠적으로 러시아가 요 십수년간 동유럽 인접에서 막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토가 만만해진 탓이 크다 보고
그렇다면 그 나토 중심 축인 독일의 국방력 꼬라지 문제가 무시 못할 원흉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 전쟁도 그 이어지는 여파라 보는 입장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위치에 선 국가는
그에 걸맞는 국방력도 보유해야한다고 믿는 입장이라
독일의 저런 꼬라지는 예전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일부 전범국 지위 때문에 어쩌고 하는 꼬라지 보면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싶음
전범국이라서 국방력이 10창난게 아니고
그냥 지들이 돈을 안쓰고 개삽질 해서 국방력이 꼬라박힌 것인데 말이죠
어부사시사 22-10-29 16:28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독일은 안보 무임승차로 (온실 속에서) 꿀빨면서 꼴에 유럽에서 동네 골목대장 행세해온; 한술 더 떠 러시아와 밀착하며 오로지 자국 이익만 챙기던 '가증스러운 얌체국가'라는...프랑스도 별 다름없는 유럽의 짱꿰국.. 그나마 영국이 상대적으로 국방에 더 진심이었죠.
     
N1ghtEast 22-10-29 16:42
   
프랑스는 그래도 무기 개발 계속 하고
지들 이득(아프리카 영향력) 위해서 계속 군사력 투사하고 그러기라도 했죠
독일 저것들은 유럽 수장이라면서 ㅉㅉ 저따위 국방력을
          
어부사시사 22-10-29 17:06
   
어찌 보면 제4제국 푸틀러 총통을 탄생시킨 원흉이 진퉁나찌 독일이라고 봐야 함. ((메르켈 ㅆㅂㄹ뇬))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프랑스도 자국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지 [EU의 안보]에는 별 관심 없었죠. 단적인 예로, 이번 우러전에 드러난, 러시아 최신 T-80 T-90 계열 전차에 프랑스 탈레스제 사통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러시아 제재 무시하고 몰래 판매한??!) 게다가 몇 년 전엔 러시아 함정도 수주 했다던가... 또 설사 러시아가 핵 쓰더라도 프랑스는 핵대응 안 할 거라는 둥 NATO 대응에 찬물을 끼얹고 미리부터 슬그머니 얌체처럼 빠져나감.. 암튼 프랑스넘덜이 원래 그렇다능.. 독일이랑 별로 다를 것 없는 '얌체족'... 도낀개낀임.
ravana 22-10-29 19:56
   
영원히 고통 받는 독일해군.. 하지만, 러시아 해군도 시궁창 된지 오래라.. 납득해야지
나그네x 22-10-30 01:36
   
독일 국방예산이 한국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뭔가 엉뚱한곳으로 흘러들어가는듯.
구름위하늘 22-10-31 14:18
   
그 와중에 잠대공 미사일은 쫌 뜬금없네요 ^^

잠수함에 위협적인 대잠헬기나 대잠초계기에 대한 역공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굳이? 이런 느낌의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