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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4 18:25
[기타] 국회 국방위 국방예산 심사 근황
 글쓴이 : 노닉
조회 : 1,177  


1. 국방부 소관(일반회계)
- 정부 계획안 감액: 333억 2,900만 원
- 국방위 심사를 통한 증액: 3,687억 7,800만 원
- 부사관 야간수당, 급식관련 예산 증액

2. 병무청 소관
- 정부 계획안 감액: 142억 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적금 지원해주는거 가입률 감안한 감액 등등)

3. 방위사업청 소관
- 정부 계획안 감액: 1,319억 6,700만 원
- 국방위 심사를 통한 증액: 5,948억 4,000만 원
-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30mm 유도로켓 감액
- K200 대체를 위한 K21 추가양산, 230mm 다련장 추가양산 증액

이제 예산결산심사위원회로 넘어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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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 22-11-05 08:42
   
국회에서 엄청남 증액이 이루어졌군요.
국방부가 기재부 설득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국회에 로비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악하다고 할까.
병무청쪽은 아무도 관심을 안가진건지 감액으로 그냥 끝났는데 거긴 이해관계 엮인 곳이 없다보니 그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