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교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들이 불이익을 본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국방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희망이 돼 주시려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도 법령을 고쳐야 하면 법령이라도 고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해 주실 것을 검토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8월부터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조치도 있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라도 고쳐야된다고 의견을 내달라.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잘 알겠다"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8월18일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의 불이익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강대에서는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중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하면서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가 됐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결정했다. 성균관대에서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은 해당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 참여를 증빙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처리 및 재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수업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며 "국방부에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요구 등의 행정적 처리를 했다"며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은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예비군의 훈련여건 보장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협의를 관련 기관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22-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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