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지방선거를 치른 대만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정부의 군복무 연장 발표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병역 연장안 발표를 연말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2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대만민의기금회가 선거 후 대만의 정치정국 및 양안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73.2%가 군복무를 현행 4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17.6%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38.6%가 매우 동의한다, 34.6%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10.9%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른다'는 9.3%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중국 공산당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대만 의무병이 4개월만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답했다. 합리적이라고 답한 이는 6%에 그쳤다. 유잉룽 대만민의기금회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 4개월인 복무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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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의 병역 의무제가 2년 가량임을 비교했을 때 대만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병의 월급도 1만8000 대만달러(약 76만 원)로 대폭 인상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유쭝지 전 국방대학교 정치작전학부 학장은 "대만은 반드시 스스로 방어할 의지를 보여야 하며 병역 연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7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위기가 임박했고,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이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일 의무복무 기간 연장 발표 시기에 대해 "국방부가 통합 조정하고 있다"며 "세부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대중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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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70% 병역 연장 동의 여론조사의 뒷면
군대 안 간 젊은 층은 대부분 반대 ㅋㅋ
다녀온 층은 대부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