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은 정치적 이슈의 담론이지 안보 담론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의 정국에선 말이다 핵무장론은 터무니없는
선동이며 불안을 이용한 하나의 정치적 기폭제인 것이다
핵무장론으로 한때 '홍준표'가 다시 정국에 이름을 오르느리게
했으며 또한 하태경 의원도 꺼낸적 있다...
밀리터리가 아닌 '정치적 케비넷' 선동문구일뿐....
핵무장론은 항상,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지만 흐지부지됬다.
왠고하니 핵무장론을 따질때 핵개발의 가능성과 동맹국 미국이 묵인 해줄것인가?
미국의 '핵우산'이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주변 핵도미노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
대응기조? 외교에서 발생되는 국제관계 문제, IAEA의 국제제재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주권국가'의 안보라 강조 한다면 북한 핵무장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간다
또.미국의 한반도의 밑그림은 '비핵화'이다 그에 따라 미국을 설득 시킬수 있는 외교력을
지녔는가..
한국이 만약? 북한이 당하는 경제제재를 당한다면 국민을 설득 시키고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북한식 핵노선을 추구할수 있는가?
경제의 손해 부분을 매꿀수 있는 경제적 내실을 지녔는가?
경제적 대내외 조건이 유리한가? '내수'와 '자원'이 충분한가.
동맹국의 동의없이 홀연지기 북한처럼 핵개발이 가능한가?
핵개발시 시뮬레이션 없이 터트렬 볼수있는가? 장소가 충분한가...
시뮬레이션보다 터트려 보는게 데이터가 정확하다...이건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
위 상기한바...이것을 돌파할수 있는 국론과 국회가 똘똘뭉첬가...
이런 고려없이 핵무장론은 정치적 담론일뿐이다.
작성일 : 23-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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