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미국은 2개의 전면전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소위 2개의 전쟁전략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전후 미국은 2개의 전쟁전략을 고수하여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의 2개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에는 렌드/리스(무기대여법)이 있었죠..
이는 전후 미국 달러의 국제기축통화의 지위와 팍스아메리카나를 가져다 주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게 하였고, 어어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의 소모는
미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죠..
거기에 동서냉전시기 동맹국들에게 무상원조 또는 저가의 무기수출 또는 지원 등으로
미국의 슈퍼파워는 날로 커졌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는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1980년대 레이건행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공급중시경제학의 대두)으로 재정적자는
그 규모를 더욱 키웠고, 쌍둥이적자 가설에 따라 미국의 당시 재정적자는 무역수지 적자를 가속했습니다.
(쌍둥이적자 가설은 일반 이론은 아니고 몇몇 특수상황에서 실증되기도 함)
따라서 미국은 2차대전 이후 2+0.5(국지전) 까지 확대하였다가...
레이건이후 윈-홀드-윈으로 축소(한개의 전면전을 수행, 다른 곳은 지연이나 예방)하고
오바마행정부에서는 2개의 전쟁전략을 포기하고 원플러스 전략(한개의 전쟁수행, 다른 곳은 도발억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된 적으로 떠오른 나라는 중국(그리고 러시아)입니다.
그 틈새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곳이 북한, 이란 정도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곳이 튀르키예이고
최근에는 사우디의 미국 짝사랑이 깨지고 있는 중이죠...
중국의 대만 합병전략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밀게에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꽤 보입니다만..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면 북한보다는 오히려 이란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에 전선이 형성되면...
지리적 여건상 미국 입장에서는 1+0.5(국지전)이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이란이 주변국을 침공하거나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은 2개의 전쟁전략을 부활시키거나 다른 동맹으로 하여금 1+0.5전략을 수행해야 하죠..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유럽의 나토회원국들이 견제하도록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 전면전을 일으킬 깜냥은 이미 안되는 상황이죠..
설령, 북한을 이용한다 해도 국지도발 수준일 것이고 이는 미국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불행한 경우의 수겠지만요...
아래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한 발제글을 보고 생각나 두서없이 올려 봅니다.
작성일 : 23-0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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