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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3 23:23
[잡담] 퍼주기로 욕하는 햇볕정책은 YS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쓴이 : 외계인7
조회 : 1,264  

뭐 정치 주제라기 보다 장기적 국방 안보 방향 측면에서 이야기 해봅니다.

일단 햇볕정책은 YS때 클린턴이 갑작스런 북한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가 모든 대화 수단이 끊어졌다가..
다행히 위기를 벗어나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주국방에 대한 방향도 잡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IMF 이후 DJ때 본격적으로 가동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다루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퍼주기니 뭐니 공격하고, 반대로 다른쪽은 평화의 업적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정당 무관한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가져가는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대통령이랑 그 추종 정당의 입지가 반영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권 성향 따라서 가감은 있지만..
한동안은 햇볕정책 기조를 눈에 보이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로 유지해오다가..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당마다 정책이 갈려진 느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보 관련 장기적 시야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뭔가 지금은 붕떠있는 느낌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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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내려온다 23-02-13 23:36
   
웃긴건 자칭 애국보수는 안퍼준줄 알아. ㅋ
이명박때도 대북송금 존나게 했는데, 이걸리 털리니까 대북송금과 대북지원금은 다르다 운운.
어짜피 돈 준건 똑같은데.

심지어 선거에 유리하게 총쏴달라고 북한에 돈까지 주는 놈들이.
     
외계인7 23-02-13 23:41
   
그건 그렇죠. 어쨌든.. 저때의 일 때문에..

1. 단순히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화 채널까지 없애서는 안된다
2. 자주국방 및 전작권 관련해서 준비를 해둬야 한다..

위 두가지가 대두하게 되었죠.

사실.. 지금의 정권이 특이한 이유는..
보수라고 부르는 쪽이 너무나 많은 헛짓을 해서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
상대 정당에 반대 되는 세력이란 세력은 다 끌어들이면서 저렇게 된 것도 같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란 논리 비슷하게..
     
노토리움 23-02-14 08:52
   
정치벌레놈들 또 슬슬 기어쳐나오네
도나201 23-02-13 23:50
   
역대 정권에서 가장 퍼주기 심한 정권은  노태우정권에서 가장 퍼주기가 심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도 모자르게  러시아까지 퍼주고 폴란드도 퍼주고
좌우간 그때 상당히 퍼주는 상황이였으나,

뭐 지금에서는  오히려 득이되는 상황이니, 

퍼주기가 나뿐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퍼주기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것이죠.
김영삼때 처럼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상의 위협을 해달라면  돈을 퍼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지금도 퍼주기식이라는게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죠.

당시 북한의  이탈현황을  대규모로 왓다면 사실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탈북자관련해서..  아파트한채라도 주어야하는 상황이기에
영사관 및 대사관에  몇달 혹은 몇년이상을 대기타던 사람들이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탈북자관련해서 어느정도 수위조절을 하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탈북자의 국정원에서 전부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현재도 탈북자들이 넘어옵니다.
하지만 그냥오지 않고서  보상금이 있다라는것정도는 알고 온다라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상당부분 브로커와 인권변호사의탈을 쓴놈들이 걸 뺏고 있다라는 것이죠.

임지연 월북상황으로 유명한 사건은 바로 이부분이죠.
브로커에게  지급받은 아파트 넘기고  무일품으로 고생만하다 간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탈북브로커에 대한  이같은 거래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고 말이죠.
지방관련 아파트건설이나  재개발이 한때 성행한것도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도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권에서 미래를 보고서 판단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권력화에 대한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벌뒤만 봐주면서  정권이후에 삶을 보장받으려고만 하고 있죠.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급진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보다보다 이런정권정책을 펼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권끝나면  앞으로종교단체의 주택보유수와 그에 관련한 엄청난 토지정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지금 종교단체에게 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키11111 23-02-14 01:37
   
밀게에 정치충들 뭐라하니, 국방안보라고?
그냥 대놓고 정치라고 이야기해라.
어짜피 꼬여드는건 정치충들이니...

찍찍거리는것들, 앙앙거리는 것들 전부 정게로 가라.
쓰레기통에서 놀지, 뭐한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외계인7 23-02-14 02:10
   
외교 및 국방 전략 기조는 정치랑 상관 없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댓글들에 흔하게 보이네요.

님은 어떻습니까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인가요 ?
아니면 기조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나요 ?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도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bluered 23-02-14 03:48
   
정치충은 정게에서 나오지 마라, 좀.
노토리움 23-02-14 08:51
   
개소리 하지 마라
그때 북한놈들 핵개발 포기 안한다고 지랄 하는 바람에 김영삼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해서
전쟁 직전까지 갔었고,  시민들 전쟁난다고 사재기 하고 난리였다

뭔 햇볕정책같은 개소리
     
외계인7 23-02-14 09:53
   
그랬다가 발언권 하나없이 일주일 뒤 폭격하니 대비하란 소리
들을 지경까지 갔다보니 나온 것입니다.

과거 인터넷 로드맵이든 정책이든 마치 누가 되면
떡하니 없던게 하늘에서 솟은것처럼
정치적 이용하려는 인간들을 많이 봤는데
정치 상관없이 장기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도 제법됩니다.
     
방탕중년단 23-02-14 10:51
   
뵤옹쉰 영삼이 땜에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버지들이 사지로 내몰려 생을 마감했는지 잊었냐???
부르르르 23-02-14 15:46
   
진짜 정치충들은 댓글로 명확히 구분이 됨
발작버튼을 하나 씩 장착하고 사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