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P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KKIP는 인니 정부와 군과 방산업체의 의견조율 기구이며..
대통령이 회장.. 국방장관이 의장..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 등의 구성원으로 조직 되어 있다네요
죽이든 밥이든.. 보라매 사업에 관한 결정은 여기에서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의견 임을 수차례 강조 한 KKIP 민간위원 인터뷰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답게 원론적인 포장에 이리저리 돌려 말 하기에.. 그 속을 제가 파악 하는 대로 적어봅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록 과거 정부 간의 계약에 문제가 많음을 느끼지만..
문재인정부와의 재협상에서도 계약의 컨디션을 바꾸거나 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건진 게 전혀 없고..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하는 걸 느끼므로..
계약에 대한 해석이라도 확장 해서 인니가 더 가치 있는 핵심에 접근 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 하기 전에.. 인니는 계약 이행이라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죠
잠수함 사업 취소 등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축소시키면서.. 초 고가품에 대놓고 외상을 하겠다니
둘째..
대한민국과 인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궈 때 두 번에 걸쳐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었다
한 배를 탔으니 대등한 위치에서의 참여가 중요하지 분담금 미납 등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다
인니 방산업체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역할을 양보 해야 한다
안 맏기는 게 아니라.. 역할을 맏을 능력이 안 되서 못 주는 거죠
탱크.. 장갑차.. 군함.. 기타 등등..
프로그램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우리는 꽤 다양한 외국 부품을 갖다 쓰는데.. 참
셋째..
보라매가 본격 양산 될 때..
다른 나라의 4세대나 4.5세대 또는 F35나 다른 5세대 전투기와의 가격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 배꼽이 터져 죽을 위기.. 암살 당할 뻔.. 휴, 간신히 생명연장)
보라매와 IFX가 양산 될 때는 5세대 기가 흔해져 시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녀석이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라니.. 후우.. 인구가 그리 많은데)
그걸 극복 할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인니가 정책을 일원화 해서 KFX/IFX를 5세대 기로 성장 시켜야 한다
(동등한 권리를 다시 법으로 보장 받고싶다는 얘기죠.. 기왕이면 더 큰 걸로)
그와 동시에 무인기도 공동개발 하는 게 좋을 것이라 본다
거기에 인니 업체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 신뢰를 주기 쉬울 것이다
(응?!)
여기에 인니의 오판과 인지부조화가 다 담겨 있네요
인니는 분명 발을 뺄 타이밍을 잡으며 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관련 분야에서 인니의 역량을 키울 작은 기회의 창이었는데.. 인니는 오판을 했죠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고.. 프로그램 막바지에서는 인니가 흡수 할 수준의 것은 이미 다 끝났고..
그러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비벼 볼 틈을 만들겠다는 잔꾀로 보이네요
정말 입을 다물지 못 할 만큼 단세포적인 시각이죠
우리 입장에서 5세대는.. 아마도.. 전자전기나 함재기 보다 훠어얼씬 더 후순위 일테니까요
어쩌면.. 대형수송기 보다 더 후순위가 아닐까 싶네요
당장 블럭 1.. 블럭 2에 집중 해도 정신 나갈 것 같은데.. 5세대라니..
자신들의 한계를 모르는 인니 애들의 여유로운 인지부조화가 부럽네요
외교력으로 역대 최대 인 문재인정부 조차 어쩌지 못한 걸 보면.. 다 내려놔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니와의 파기를 외칠 시기는 아닐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남았고.. 인니는 어쩔 방법이 전혀 없고.. 고객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저 민간위원은 여러 차례 개인의견이라 강조강조 했지만.. 인니 정부와의 맥락은 통하겠죠
우리의 개발속도가 차질 없이 빨랐던 것이 정말 다행 중 다행이란 생각에 나른해집니다
부디 끝까지 아무 탈 없길
작성일 : 23-02-22 05:05
조회 :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