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일본=이정현 통신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 3문서의 내각 결의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방위 예산을 GDP의 2%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이 많아졌다고 자위대의 전투력이 그만큼 비례하게 강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절대 그럴 일은 없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더욱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자.

먼저 방위비를 반드시 올려야만 이유의 하나로 방위성은 보유 장비들의 가동률이 낮다는 점을 꼽았지만 예산이 늘었다고 당장 가동률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모든 자위대, 그 중에서도 육상자위대의 장비조달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2008년에 해상자위대의 P-3C 대잠초계기가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정비로 인해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비란 군사장비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한 예비 부품 부족을 이유로 수리 중인 다른 장비에서 필요 부품을 떼어다 재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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