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애들 만만디는 중국도 혀를 내두를 지경

젤렌스키가 답이 없음.
탱크 공여까지 해주는 판국에 전투기까지 내놔라? 아니 전투기 맡겨 놨나? 너무 쌍판이 두꺼운거 아님?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러이아 손에 넘어가도 EU에 타격이나 갈까?
잘못은 러시아의 푸틴이 한 것이 맞지만 젤렌스키를 EU가 도우면서 당연한듯 하는 행국이 너무 같지 않음.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무기 지원해 달라고하는데....우리 6.25때 너히는 소비에트연방으로 북괴를 도운 나라임.
우린 EU가입국도 아님. 하다못해 나토도 아님. 무슨 낮짝으로 우리에게 손을 벌려?
UN안보리에서 평화 유지군 투입 결정 나면 그때 도와 주겠음.

할말이 왜없어? 핵무기 폐기시킬땐 너도나도 안전보장한다 말로만 쳐바르더니 핵무기 폐기하고 쳐맞고있는데 무력투사는 커녕 무기지원도 지지부진. 젤렌스키 입장에선 사기당한거나 마찬가지.

각서의 목적인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 역시 해석의 쟁점 중 하나이다.

2014년 크림 위기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를 본 각서의 목적으로 보고 본 각서의 목적인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미국과 영국이 무력 동원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22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해당 부다페스트 각서를 근거로 각서 당사국들에게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s)을 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2가지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시각이다.

첫번째로 안전보장(Assurance)은 안전보증(Guarantees)이 아니다.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s)에는 장차 상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발생시, 상대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2009년 당시 NATO에 주재하던 우크라이나 대표 Volodymyr Vasylenko은 우크라이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자체에 큰 권위를 부여하여 불가침조약이나 방위조약 쯤으로 이상화하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각서상의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이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s)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보장(Assurances)이 현재 상태의 완전함을 선언하는 것일뿐이라면 보증(Guarantees)은 미래에도 그 완전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는 개념으로서 각서에서 말하는 보장(Assurances)은 각서 체결 당시(1994년)의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이 완전함을 확인(Assurances)한 것일뿐, 미래에 그 주권과 국경선이 침탈받는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의 완전함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의 보증(guarantee)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무기 포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서도 일관되게 영어의 guarantee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어 'гарантії 혹은 гарантій'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당시 해당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Volodymyr Vasylenko의 인터뷰에서도 표현되듯,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서두른 이유 역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위기의식 때문도 있다.

두번째로 본 각서가 체결된 당시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본 각서의 목적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1994년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NATO의 동진(東進)'이 시작되지 않았고 미국을 포함한 NATO의 군사적 영향력은 독일까지가 한정적이었는데, 폴란드, 체코, 헝가리도 아직 NATO에 가입하지 않은 1994년에,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가깝고 러시아와 민족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뿐더러 역사적으로도 소련의 진정한 계승국을 자처하면서 독립국가연합를 창립하였던 우크라이나를 당시의 미국이 '보호'하기 위해서 본 각서가 체결되었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까운 주장이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수십년뒤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일뿐 소련과의 단절을 선언한 나라가 아니었다. 일례로 1991년 9월 우크라이나 국회에 의해 제정된 우크라이나 계승법(Law on the Succession of Ukraine)#은 제7조에서 '우크라이나 헌법과 공화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8조에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의 외화 부채까지 승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자 재빨리 소련과의 단절을 선언한 폴란드, 체코, 발트 3국 등 다른 중부 유럽 및 동유럽국가와 현격히 다른 양상이었다. 독립국가연합에서 우크라이나가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만 참여한 이유도 우크라이나가 보기에 소련의 적통 계승국은 우크라이나 자기들인데 러시아가 자기들을 소련의 적통 계승국을 자처하고 나섬에 따른 정통성 갈등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도움을 요청한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였다. 이를 알수 있듯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폐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장차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해주는 것은 '러시아와 서방국가들(Росії та країн Заход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증(guarantees)해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주체는 러시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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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는 조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호하는 대상국이 이것을 개런티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안전보장 각서 작성시에 보호의 주체가 애초에 미,영,나토 국가들이 아니라 러시아였었다. 약속을 어겼다면 서방이 아닌 러시아가 어긴 것.

한국 전쟁 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님? 말이 소비에트 연방이지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의도가 뭐가 있었다고?

지랄 소비레트연방에 협력한건 따나라 사람인가보네 우크라 아니고 우크에서  분리 독립 하겠다는게 왜 방해다가 얻어 쳤맞냐 어 냅두지 소비에트사람 감금 한거니

당시 우크라이나 SSR이 소련에 거부가 가능은 함?

그런 생각도 못하나?

어이구야.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무기를 지원한 소련은 나몰라하고, 소연방이었던 우크라를 이런식으로 비난하네. 대단한 친러파 나셨네. ㅎㅎ

누가 소련을 나몰라라해. 소련이 잘 못했다고 써 놨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우리한테 무기 내놔라는 아니라는 소리임.

유럽 국가들이 양아치인게 전세계 평균을 내면 상위층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 있으면서
전쟁후의 러시아 관계, 현재 경제 사정등등 불이익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사는 여러 국가들이
나눠서 받으니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것임

반대로 한국이 저 판에 끼면 러시아의 보복도 홀로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 불이익도 혼자서
감당해야 함
이 말도 안되는 걸 우리보고 뒤집어 쓰라는건데 그럴거면 차라리 한국을 유로존과 나토에 가입이라도
시켜주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뒷배라도 서주고 같이 싸우자고 해야지
이번 발언은 한국을 호구로 보는것인데 석열이가 유럽가서 얼마나 핫바지처럼 하고 왔길래 저러는지 참...

나토 자기들은 무기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하지 않고 (폴란드 제외)  나토 사무 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보고 무기 지원해달라고 하는게 솔직히 서유럽 재네들도 믿을 넘들이 못됨

유럽의 혐성질은 오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