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도 그렇고 핵무장도 그렇고 밀마들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는 맞죠. 하지만 그것의 실현 가능은 매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의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전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핵무장론이 대두된 원인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우리의 주적, 북한이 핵무장을 하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 위협이 실재하며 이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핵무장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아주 원론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핵무장을 우리가 하면 되죠. 하지만 핵무장은 상대가 가졌다고 우리도 막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주요 맥락 중에 하나이며 그로 인해 국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죠.
즉, 미국을 위시한 주요 핵보유국들은 그들의 패권국의 지위를 핵무장으로 가지며 핵경쟁에서 축적한 핵무기의 위험성으로 인해 핵무기는 개발할 수 있음이 곧 보유가 아니며 핵보유국들의 통제 속에 철저히 관리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은 이 조약을 통해 자신들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들(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좀 다른 문제라서 제외.)이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패권국의 지위를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세계는 핵위협 속에 노출되며 궁극적으로 핵전쟁으로 인류 공멸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무단으로 핵을 보유한 것은 이런 패권국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남아공이나 이란, 이라크 등에서 핵보유를 하려고 했으나 미국 등이 막아 실패하였고 심지어 전쟁으로 나라가 억망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북핵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북핵 제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이 심해지며 북핵 문제를 양국 간의 경쟁 국면으로 이용하려는 양상이 나타나 북한은 고래 싸움에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여러 경제 제제와 국제 사회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체제적 특징 때문에 생각보다 큰 타격은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제거에 나서지 않아 우리는 북핵 위협을 오래도록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이죠.
정리하자면,
1. 북핵 위협의 실질적 대상국인 우리나라를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적 장치가 필요하고 제1선은 대응한 핵보유이다.
2. 그러나 핵무장은 패권국들이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핵무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핵은 미국과 중국의 책임으로 이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
위 두 상황에서 북한의 특수성으로 우리의 핵보유도, 미중의 북핵 제거도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권국으로서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기조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국과 중국에게 북핵의 책임을 물어 시급히 북핵 제거를 촉구할 것.
2.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제 사회가 북핵 제거에 미온적일 경우 우리의 선택은 핵무장 뿐.
위 기조를 통해 우리가 당장 핵을 실제로 보유하겠다기보다는 국제 사회의 북핵 제거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에서 핵야 할 책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제대로 돌아 간다면 미국과 중국이 손을 맞잡고 북핵을 제거하고 북한의 정권 붕괴를 방관하겠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미중 대립을 이어갈 경우 우리는 이 틈을 이용해 핵무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후자는 최악의 경우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눈을 감아 준다고 하더라도 핵도미노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핵보유가 마냥 반긴만한 일은 아닌 것이 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핵보유 사안을 보면,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꽤 됩니다. 아마 지금 당장 제약이 없다면 적어도 20여 개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을 실질적으로 무기화하여 다양하게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나라는 우리와 일본을 포함 10여 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개 나라가 세계에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고 군웅할거하는 시대가 될 수 있고, 그 밖의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거나 연대를 하여 또 중간층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 년 이내에 지역 분쟁에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고 그 엄청난 위력에도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전쟁에 핵이 사용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오지 말아야겠죠.
때문에 북핵은 패권국들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책임이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것이며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핵무장은 실제로 우리가 핵을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과 중국에게 북핵을 제거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으니 빨리 북핵을 제거하라고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해악이 더 큽니다. 국제사회의 제제와 핵도미노로 일본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능성을 과시하는 것은 시작만 하면 수 개월 안에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여러 역량을 말하는 것이겠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북한을 이용해 널을 뛴다면 그 틈을 타 우리의 핵무장이 실제화 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 상황이 어부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순간 우리만 핵무장이 인정되는 구조가 나와도 결국 우리의 핵무장은 현재의 일본이 패망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23-03-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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