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은 부임하고 전 때의 부시처럼 한 번은 미국의 세계경찰로서의 위치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에 개입했다가 피보고 다음을 북한으로 타겟을 잡습니다.
핵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원자로를 가동하고 핵을 개발한다는 사실은 미국이 꼭 나서야 할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첨단 전력을 이용해 외과수술식으로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파괴하고 북한 정권에 경고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미국이 당시 결심하면 누가 말려도 했습니다.
다만, 북핵 시설 폭격은 미국이 의도한 외과수술식 파괴가 불가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전면전을 예상해야 했기 때문이죠.
휴전선은 말그대로 전쟁 중 휴전 중인 '전선'으로 상대의 휴전협정 파기는 곧 전쟁의 재개를 말하는 것이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 수뇌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시도에 전면전이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할 작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북핵시설 파괴를 중지하고 협상이라는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하지만 한국형 경수로 사업으로 이어진 북핵 폐기는 실패하고 엄청난 비용만 소요되고 끝이 납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불한 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만 손해를 크게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은 전면전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전쟁에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희생이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에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당시 동북아 상황을 보겠습니다.
1. 러시아는 90년에 우리와 수교를 맺고 경제 협력을 하였는데 경제가 안 좋아 우리에게 대량의 차관을 빌려간 상태였고 98년에는 결국 국가 부도 사태인 '모리토리움'을 선언합니다. 이미 이 당시에 러시아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여러 군사 기밀과 무기들이 밀수의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던 때였고, 군대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당시의 북한에서 벌어질 군사적 긴장 상황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2. 중국은 당시 미국과 밀월관계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경제적 의존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더불어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노동자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군대는 매우 낡아서 경제개발로 얻는 소득을 군의 현대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기며 아마도 중국군이 지금에 비하면 매우 낙후되고 전투력이 형편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3. 북한은 경우도 80년대 체제 경쟁의 실패로 경제가 매우 낙후되고 동구권의 붕괴로 배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은 94년에 죽었는데 비화에 따르면 김정일이 방관했다고도 합니다.
김정일은 정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승계를 위한 여러 사업으로 경제가 파탄이 난 지경이라 전쟁 수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당시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은 북한군을 일주일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죠.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북폭하자고 한 것도 아닌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휴전 중인 우리 상황에 도화선을 누가 그었다면 우리는 폭탄이 터지는 것을 바라 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응하여 맞설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폭탄이 2023년에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전을 이야기하는데 남북간의 군사력은 거의 대부분이 휴전선에 집결되어 있어 2선 3선이라는 개념도 없고 북한은 일당 유일 독재라 독재가 무너지면 사상과 철학 때문에 별동대나 유격대가 되어 끝까지 항전할 세력도 적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배급이 끊어지고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던 때기 때문에 더더욱 반동 세력은 나타나기 힘들었다고 봐야겠죠.
만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90%의 승리 확률에도 10%의 불확실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전쟁을 주도해서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휴전중인 한반도에 도화선에 불을 그으면 가장 주도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주인이 우리기 때문이며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994년 상황을 뒤로 하고 2023년을 봅니다.
러시아의 확장주의, 중국의 굴기, 미국의 혼선외교, 북한의 핵 무기화.
상황이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누가 어떤 도발 행위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작성일 : 23-03-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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