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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1 12:37
[잡담] 종전하면 북핵 위기 해결 된다구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1,248  



 보세요. 북이 종전 하기 싫답니다.

 사실 뭐 종전선언은 법적효력 없는
거라 종전선언으로 종전 되지도
않지만요.


 전 정부 때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해야 종전선언 
하겠다 했네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란 인간은 한 술
더 떠서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운용
영구중지 하라 했구요.



 국정원 "北, 종전선언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폐지 요구"

 2021.10.28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을 
논의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석유수입을 허용 하는 
것을 걸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선결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028180609229


 北유엔대사 "美적대시해 핵 가져 …합동군사연습 영구중지하라"

 2021.09.28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옹호 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지할 것을 요구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 하는 것으로 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
이라고 주장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504611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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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공장 23-03-21 13:03
   
좋.빠.가.
다잇글힘 23-03-21 13:05
   
북한 - 초기엔 우리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나올수 있도록 도와달라 후기엔 미국 너를 못믿겠다.이라크,리비아,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처럼 안되기 위해. 관계개선을 위해 최대 핵관련 시설은 폐쇄할수는 있지만 핵관련기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미국 - 핵무기 관련기술은 더이상 발전하지말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만 말썽부리고 현재 체제만 보장(?) 아닌 유지해줘. 지금까지 수준의 핵무기가 니들 체제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린 그걸로 만족할께. 우린 니들이 중국용으로 활용하기 동북아 빌런으로 존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국제사회에 못나오도록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명분으로 활용할께.

결론:
- 종전하기 싫은건 실질적으로 미국이다.
- 북한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혁신정치 23-03-21 13:06
   
뭔 소릴 하세요?

 미국 말할 것도 없이 북이 종전하기 싫다잖아요.
          
다잇글힘 23-03-21 13:08
   
종전하기 싫은게 아니라 종전선언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북이 원하는건 체제보장이고 핵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데 미국쪽에서 자신들과의 대화나 요구에 반응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거죠. 북한은 체제보장 측면에선 우리쪽엔 관심이 없습니다.
               
혁신정치 23-03-21 13:15
   
종전선언 선결조건 북측 발언과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발언으로 보면 한미훈련과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영구 중지 바라는데 이걸 들어주기라도 해야 된단 건가요?
                    
다잇글힘 23-03-21 13:18
   
자신들만 무장해제하고 미국과 남한은 군사행동을 보인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여기서 무장해제란 자신들의 체제유지측면에서 무장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무장해제가 아니라.  최소한 자신들을 목적으로한 대규모 군사훈련정도는 하지말아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야를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한정하면 전체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입장을 서로 바꿔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정부가 왜 7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아득바득 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겐 그게 생명줄문제입니다

^^
                         
혁신정치 23-03-21 13:57
   
대규모 한미훈련 말씀 하시는데 모든 한미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줄여서 했던
전 정부 때 북은 연락사무소 폭파 시키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대대급이면 64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지도에 타격 대상지 그려놓고 공격 위협 하는 북이 미국이 두려워서 오금 저린다구요?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2013.03.29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3930
                         
다잇글힘 23-03-21 14:01
   
대대급이든 중대급이든 그건 과감하게 미국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북미간 중재에서 미국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표시니 훈련규모같은거야 따질 필요는 없죠. 현안이 한두가지도 아니어서 한미훈련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님같은 분은 1:1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거고 님과 다른 견해의 분들은 남북미간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섭고 오금저리기 때문에 핵무기에 몰빵하는 것이지 그럼 남한이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ㅋㅋ
                         
혁신정치 23-03-21 14:10
   
오금 저린다는 말은 상대가 두려워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기 소지 자유국가서 어떤 개인끼리 시비 붙었을 때 한 쪽이 나무 몽둥이 들고 있는데
상대가 총 들고 있으면 나무 몽둥이 들고 있는 쪽이 상대 한테 수틀리면 두들겨 팬다고 말 못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두려워서 북이 오금 저릴 정도면 문제 해결이 도리어 쉬운데 그게 아니라서 이 지경인 거라구요.
                         
다잇글힘 23-03-21 14:16
   
애초 왜 핵무기에 올인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어얘기는 관심없구요 ^^
                         
혁신정치 23-03-21 14:22
   
미국이 두려워서 핵무장 하는 집단은 북처럼 미본토 핵타격 하겠다고 지랄 발작 하지 않습니다.
                         
다잇글힘 23-03-21 14:26
   
잃을게 많은 남한같은 나라와 잃을게 없는 북한을 혼동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죠.

우리가 핵개발을 하고 싶어도 핵개발을 못하는건 당연히 미국이 무서워지만 거기엔 잃을게 많다라는 전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코너에 몰린 쥐이지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
                         
혁신정치 23-03-21 14:37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다르게 설명 드려볼께요.


 예를 들어, 어떤 탈옥수가 도망치는데 지형상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고 경찰 저격수가
자기 머리에 적외선 조준 해서 빨간점이 여러개 있고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데는
경찰 장갑차가 막고 있는 상황 가정 해보죠.

 북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상황이 이러면 미본토 핵타격 협박 못 한다니까요.

 미국이 여간해서 군사공격 못 하리라 보니 그러는 거라 보는 게 타당하죠.
                         
다잇글힘 23-03-21 14:38
   
애초 이걸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뻘줌해서 논리력 테스트를 하시고 계실텐데 저는 적어도 빠져나갈 구멍정도의 은혜는 베풉니다. 바보멍청이에 조리돌림같은건 관심없으니 아시는 부분을 굳이 여쭙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잇글힘 23-03-21 14:42
   
문제는 현실에서의 북한은 단순한 탈옥수가 아니라 주변에 경찰특공대나 그 저격수를 같이 저격해줄수 있는 카운터어택 동료들도 대비하고 있다는것.

더군다나 그 탈옥수 옆에는 여차하면 같이 저승길을 동행할수 있는 사람도 대동하고 있다는것.

북한이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나라라면 이미 오래전에 손을 봤을것입니다. 근데 지정학적 위치상 그게 쉽지 않죠.

이것도 님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혁신정치 23-03-21 14:45
   
아니 북이 미국을 두려워 해서 벌벌 떠는 거라고 하시고선 이제 와서
자기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으시나요?
                         
다잇글힘 23-03-21 14:48
   
님 논리는 든든한 미군을 두고 있다고 우리가 군비증강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애기와 같습니다. 대만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가요? 당장 제작년의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운명도 생각해보시구요. 남베트남이 미국때문에 망했나요?

^^
                         
혁신정치 23-03-21 14:57
   
님은 핵무장한 북이 미국이 두려워 벌벌 떠니 하자는 대로 해주잔쪽으로 말씀 하시고선
무슨 주한미군 있다고 우리가 군비증강 안 해도 된단식 얘기를 제가 한 거라느니
내용상 맞지도 않는 전혀 엉뚱한 소릴 하시나요?
                         
다잇글힘 23-03-21 15:00
   
ㄱ북한이 남한땅을 내주라고 하면 남한정부가 내주겠습니가?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이지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들어줄수 있는 부분. 협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애초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얘기를 다시 덧붙여서 한국전쟁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북한 남침, 미군 참전,북진,중공군 참전. 물론 전쟁전 이미 개입한 나라들이 있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론 첨엔 내전의 형식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 가선 국제전으로 흘렀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보셔도 되구요. 여긴 병력만 파견안했을뿐이지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하면 북한 vs 한미 이런식으로만 될거라는건 과거 전레만 보더라도 나오지 못할 얘기입니다. 제2차 한국전쟁은 3차세계대전의 서막이 될거라는건 당장 양안전쟁 얘기가 나오면 3차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는것과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가만놔두지도 않을거고 지금 당장은 우크라아니 전쟁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힘들지 몰라도  정비가 끝난 시점이라면 NATO도 개입할 것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같은 나라들이 동아시아의 해군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논리력 테스트는 이제 그만

^^
                         
혁신정치 23-03-21 15:07
   
우리 전 정부가 했던 한미훈련 규모 대대급 이하 유지 마저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전 정부 때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제병협동훈련이 안 되고 있다고 공개 서한을 보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2 한국전 얘긴 왜 하시나요?
                         
다잇글힘 23-03-21 15:10
   
당연히 미국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겉으론 북한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론 중국용 대비훈련은 해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흐르면 그걸 할수가 없으니까요. 중국이 남북화해를 원하는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북핵이 애초 미국용이라고 써있지 않는것처럼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용이라고 애초 정해진건 아니죠. 물론 표면상으론 북한용이라고 못박아야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을테니까요. 물론 북한용도로 시작했던 훈련이고 여전히 북한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훈련입니다. 단지 용도가 멀티로 바뀌었고 점점더 북한용보다는 중국용 성격이 강해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측에서 한국이 미군훈련하기 최적의 장소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
                         
혁신정치 23-03-21 15:17
   
북한 방사포, 대함미사일 기술 지원하는 중국이 남북 화해를 바란다구요?
                         
다잇글힘 23-03-21 15:20
   
네. 그래야 훈련숫자도 줄어들고 군비확장도 못할테니까요. 남북화해는 하는데 군비증강은 힘들게되죠.

생각해보세요. 한미훈련동안 미군이 사용가능한 왠만한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다 동원됩니다. 항모출동하고 전폭기 출동하고 조기경보기 뜨고. 예전엔 오죽하면 김일성이 한미훈련을 하면 제대로 잠을 못이룰정도라고 했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조건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한미훈련중단입니다. 예전에는 미군철수까지 주장했지만 요즘은 그 부분은 많이 들어갔죠. 그 이유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도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혁신정치 23-03-21 15:27
   
상식적 의미의 남북 화해를 중국이 정말로 바라왔다면 북이 3차 핵실험 했을 때
북에 물자 지원을 거의 다 끊었어야 맞아요.

 왜냐면, 3차 핵실험은 정은이가 집권 하고나서 처음 한 핵실험이라 이후 정은이 행동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으니까요.
                         
혁신정치 23-03-21 15:31
   
정은이는 최전성기 소련만 했던 미본토 핵타격 위협 했는데 무슨 한미훈련
두려워 한다느니 하세요?

 북 스스로 안 하는 말을 왜 하세요 도대체?
                         
다잇글힘 23-03-21 15:36
   
북한이 그럼 아이고 미국 무서워 이런 애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국가 vs 국가에서는 나올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건

 김 대사는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
이라고 주장 했다.

북한의 속내는 님이 본문에서 옮겨적은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한반도에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핵확산은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고 여차하면 북한에 정변에 일어나 친서방쪽으로 기우는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이 개입을 할 필요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입능력을 약화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만들게 한다는 점에선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에는 참가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하지 않죠.
                         
혁신정치 23-03-21 15:39
   
북은 우리 전 정부 때 유엔서 한국전쟁 때 미국의 핵위협이 자신들 핵무장 동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이라고 보세요?
                         
다잇글힘 23-03-21 15:44
   
명분이야 무엇이든 가져다 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명분자체만으로 이해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당연히 생존문제입니다. 우리의 박정희 정부 시절처럼

다만 미국이 실제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원폭을 하려고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걸 주도한건 맥아더가 아니라 트루먼 행정부.. 거기에 대해서 유엔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이후 맥아더의 원폭에 대해서 트루먼 행정부가 반대한건 그것이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지역에 행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 이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맥아더 해임사유의 극히 일부입니다.

참고로 한반도 원폭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처럼 한반도에는 이미 원폭을 실행해서 효과를 볼만한 도시화되거나 산업화된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하대비 얻는게 별로 없다라는 것. 더군다나 그 시점에선 이미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에 대한 여론이 안좋았던 시기였기에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제여론전에서 사용해봤자 미국에 해가 될 부분이 많았을 것이고.
                         
혁신정치 23-03-21 15:51
   
님이 북의 속내가 저거라시며 아래 대목 거론 하시니까 제가 북이 유엔서 했던 명분 얘길 가져온 거잖아요.

 전면남침 했던 북이 우리 보다 재래전력 우월 했던 70년대 정도 까지도
무력통일을 현실성 있다 보고 있었고 중간에 대남 군사공격도 여러번 했으니
미국이 북을 적대시 한 거지 북이 지껄이듯이 미국이 뭐 순 나쁜 놈이라 그런 건가요?
 

 [김 대사는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
이라고 주장 했다.]
                         
다잇글힘 23-03-21 15:59
   
지금 논리는 지금의 환경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 50년대나 70년대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냉전은 끝났고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을 상대하는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같은 냉전적 프레임이 아니라 핵확산문제나 대중국 전략용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볼때 좋은놈 나쁜놈 이런 식의 사고는 본질을 협소하게 볼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이해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우리에게 이익이되면 장땡인거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안되면 별볼일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대상이라도 그것이 언제나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익이 안되는 대상이라도 우리가 이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큰 그림을 놓고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그리고 북한을 활용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미국을 바라보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먼 남쪽의 이상한 섬나라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독일통일처럼 우리에게는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부분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
          
연금타면술 23-03-21 13:13
   
미국이 원하는대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나라들이 당하는걸 봤는데...
냉전을 유지시키고 더 폭발력있게 만드는건 오히려 미국이 아닌가 싶은데...
slrkanfk022 23-03-21 14:41
   
종북 대깨버러지들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짓하고 있네.
 저능아도 아니고
우리나 미국이 북한 처들어갈거라는 생각은 북한조차 안한다.
그런데 체제유지 조건을 북한이 요구한다고라?
그럼 우리가 체제를 없앨라고 뭔짓을 하기라도 했냐?
항상 먼저 도발한게 북한인데.ㅋ
남이보면 우리가 시도 때도없이 북한에 도발한줄로 알것네.ㅋ

북한이 체제유지 약속은 무력으로 처들어오지말라는게 아니라
체제를 유지할수 있도록 니들이 돈과 식량을 달라는 소리란거다.

종전선언 그딴거말고 제재풀고 니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돈과식량 갖다바쳐. 그리고 우리 핵은
니들하는거보고 조치하겠다는거고
막상 돈과 식량 갖다바친다고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고?
그걸로 삥뜯는데 폐기한다고?ㅋ
지나가는 개소리늘 차라리 듣지.
     
다잇글힘 23-03-21 15:32
   
체재를 없앨라고 열심히 경제제재를 했죠. 90년대 미 정부는 북한이 10년이내 오래버티지 못하고 망할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동구권처럼.

물론 북한도 도발을 하기도 했죠. 사실상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 이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것이 쥐뿔도 없는 나라이고

애초 이문제는 누가 선이고 악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 진영간의 이해관계 상충문제입니다. 또한 우리편이냐 니네편을 구분하고 우리는 우리편 입장만 고수해야 한다고 접근하면 영원한 평행선이거나 한쪽이 망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방임이죠. 그 방임의 결과가 결국은 핵개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혁신정치 23-03-21 15:55
   
90년대엔 심한 대북 경제제재는 있지도 않았는데 뭔 말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다잇글힘 23-03-21 16:00
   
북핵위기부터 제재가 시작되었죠. 물론 단번에 제재가 적용된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순차적으로 그것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라는건 절대악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핵무기를 보유해도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단지 강대국 카르텔의 깡패짓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일뿐입니다.

^^
                    
혁신정치 23-03-21 16:02
   
북이 핵실험 한 뒤 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시작된 거에요.

 아니 북이 얌전히 핵무장 하고 있는 거에요?

 미본토 타격 협박 하고 우리에게 군사공격 하고 하잖아요.
                         
다잇글힘 23-03-21 16:05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에서 폭격얘기가 나왔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영삼 정부가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 페리보고서가 폭격을 막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안보리 대북제재이고 미국의 독립된 제재는 또 미국의 독립적인 제재입니다.

90년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할때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던건 미국입니다. 그 기조는 이후 상황에 맞게 수정이 되었을뿐이지 필요하다면 그것이 현재도 완전히 사라진 방법론은 아닙니다

애초 북한 핵무기 개발은 자위용이 맞아요. 동구권처럼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민중봉기를 무력을 진압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사적인 개입을 하려할때 막는 유효한 수단이니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토의 개입을 막을수가 없었죠.

^^
                         
혁신정치 23-03-21 16:13
   
북이 한국전 이후에도 우리와 미국에 대해 북이 해온 살상행위 전력이 있어서
핵무장시 위험 하다고 보고 예방적 행동 하려던 거라 그걸로 미국을 크게 지적할만 건 아니라 보는데요.

 그리고, 90년대 적용중이던 미국의 적성국법은 미국과 교류가 미미 했던
북에게 별 타격이 없었어요.
                         
다잇글힘 23-03-21 16:16
   
엄밀히 말하면 핵무기를 막는 명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깡패 대여섯나라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든 쿠바든 아프가니스탄이든 핵무기를 못만들게 막을 이유따위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구요. 국제사회의 정의니 뭐니는 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자신들만 보유하고 남들 보유는 막겠다는 허울좋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시면 박정희 정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로선 그럴만한 우리의 내부적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보수쪽 사람들을 보면 딱 두번의 호란즈음의 조선시대 서인들을 보는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도덕적으로 보고 어떠한 강자들의 논리에 이상하리만치 순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 집착하는 면이 있죠

^^
                         
혁신정치 23-03-21 16:19
   
님은 앞서 국제관계는 이해관계가 최우선이라 하셔놓고 또 말을 바꾸시나요?

 북이 핵무장 하고 언제든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국지공격을 우리에게 가하는 데
부담이 거의없는 상황이 지속 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죠?
                         
다잇글힘 23-03-21 16:24
   
그래서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상대하면서 전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선 적대하되 이익이 있는 부분에선 서로 협력을 하고 있죠. 요즘같이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기조는 분야별 조정의 문제일뿐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상대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은 대응하되 협력할수 있거나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북한이 고려하는건 미국이고 한국은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생존의 문제에선 더 이상 한국은 대결의 대상은 아니에요. 체재대결은 이미 20-30년전에 끝났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때론 이용하도록 해야 우리도 북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1:1일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력의 차이도 있고 외보안보적 환경에서의 차이도 있어서 비대칭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과거 한국전쟁이후 우리를 원조해주면서 1:1을 원했겠습니까? 어차피 그 당시엔 수준이 낮고 이러저러한 삽질을 하는 나라라는걸 감안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
                         
혁신정치 23-03-21 16:32
   
미국은 핵 말고도 견고한 재래전력 최강국이라 중국이 큰 각오 하지 않고선 미국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 미중 군사관계와 남북 군사관계는 전혀 다른 거에요.

 북이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포격을 연천, 파주 같은 내륙에 일년에 너댓번씩 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다잇글힘 23-03-21 16:35
   
그래서 미국이나 나토가 큰 각오를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못해주는거죠. 러시아를 의식해서. 여기서 러시아의 뭘 의식할까요?

러우관계는 단지 러우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고대로부터도 전쟁은 단지 두나라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차세계대전도 처음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두나라에 한정된 문제였습니다. 또한 당장 우리의 임진왜란도 양대호란도 국제전이거나 국제전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졌죠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은 남에 대한 적대행위의 한 부분으로서의 도발이기는 하지만 북 내부목적이 강한 도발행위였습니다. 당시 북은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불안한 시기였기에 김정은에 힘실어주기 내지 내부단속용으로 활용한거죠.  국지전에 치고빠지기가 아닌 이상 지금 북한은 전면전은 못합니다. 그건 ㅈ살행위에요. 미국에게 좋은 떡밥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제무대에 못나가서 안달인 나라가 미국에게 제재의 명분을 스스로 준다는건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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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23-03-21 16:45
   
내부정치고 뭐고 핵무장 안 하고 있었으면 연평도 포격 같은 지상 공격은 북이 감행 결정 내리기 어려운 형태의 군사공격인데요.

 아니 그런데 국지전은 일어나도 괜찮단 건가요?

 북이 근래 배치한 대구경 방사포 같은 걸로 우리 부대 한 곳에 수백발 쏘면
한 번 공격에도 전사자가 수백명 나올 수 있는데요.
                         
다잇글힘 23-03-21 16:49
   
혹 남한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안했으면 쉽게 공격한다는 뜻?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도 왠만하면 전쟁을 할땐 대리전으로 하려하지 직접적인 군사력동원은 잘 안합니다.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할때는 자신들의 핵심이익과 연관되어 있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거나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에나 한정됩니다.

당장 남한의 수도서울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를 봐보세요. 그리고 그 수도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취약하다는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핵이 없다면 이런것 다 무시하고 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구요?

우리가 북을 공격못하는 이유는 외부간섭이 전혀 없고 우리의 승리가 예상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많은 부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해도 피로스의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전 여기까지 나머지는 밑에 neutr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치 23-03-21 16:52
   
아뇨 북측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핵무장 없을 경우 우리와 미국이 더 강한 반격을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거라구요.

 그것이 전면전 수준 반격이 아니라 해도요.
neutr 23-03-21 16:37
   
어차피 종전 협상은 이미 물건너 갔으니까 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이제까지 핵개발 가만히 지켜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니탓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보장하는 종전도 불가, 단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 선핵포기 아니면 그어떤 조건도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를 외치는 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라고 정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그냥 북한 주민들 다 뒤질때까지 조여서 북한 정권 붕괴시키면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든 말든
님 마음이니까요. 물론 북한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어떻게 온전하게 흡수할 것인지도 좀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더 좋을테구요.
많은 보수분들이 중국을 '분열' 시켜서 망하게 하고 그여파로 북한을 붕괴시킬 것이라던데 그정도 대전략을 짜는 분이라면 그 세부적 단계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실텐데 님도 그러한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혁신정치 23-03-21 16:45
   
북이 종전 안 하겠다는 데 뭔 소리세요?

 그럼 북이 바라는 종전선언 조건 대로 모든 한미훈련 영구중단 하기라도 할까요?
          
neutr 23-03-21 16:50
   
존 볼턴의 회고록에서
하노이 회담 직전에 스몰 딜에서 합의가 있었고 이걸 진전시켜서 성사시키려던 것이 트럼프와 폼페이오였고 그 판을 깬 것이 본인이었다고 자랑스러 떠벌렸습니다.

님은 저 기사만으로 모든 것을 북한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언론 기사들을 잘 찾아보세요.
북한의 요구는 요구고 실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판이 엎어졌는지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남한 진보정권도 북한 김정은도 그냥 핫바지도 안되는 수준이고
종전이 되냐 마냐는 결국 미국의 이익에 달린 문제.
               
혁신정치 23-03-21 16:55
   
스몰딜 합의가 있었단 얘긴 미국 정부가 한 적 없는 얘깁니다.
                    
neutr 23-03-21 16:58
   
그럼 회담이 엎어졌는데 그 이전에 실무진의 스몰딜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할까요?
뭐 그냥 다 북한탓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내 문제는 아니니.
이제는 뭐 북한하고 협상하고 그런거 기대할 시기는 지났으니 상관도 없습니다.
                         
혁신정치 23-03-21 17:05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마스터고 누구고 자르고 싶으면 몇 번이고 자른 트럼프가
이미 합의 해놓은 걸 볼턴에게 휘둘려서 못 했을 거라구요?

 그리고, 다 무조건 북한 탓이란 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 얘기도 싱가포르 회담 땐
안 했던 북의 회담 자세가 성실 하다고 할 수 있나요?
                         
neutr 23-03-21 17:11
   
당연히 볼턴 혼자서한 것은 아니죠. 볼턴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 판을 짜서 트럼프를 설득했고 결국 트럼프도 스몰딜을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결국 미국의 이익을 말하는 매파에 자신의 치적만을 생각하는 트럼프가 설득당한 것이죠.

물론 북한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도 딱히 양보를 크게 한 것도 없으니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일단 미국조차도 그 회담을 성사시킬 생각은 그다지 없었다는 것이죠.


추가하자면 트럼프는 스몰딜을 공개할까 그냥 걸어서 퇴장할까를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을지 고민했다는 존 볼턴의 회고와 노딜로 회담장을 나갈때 북한 김정은이나 실무진 표정이 하얗게 질려있었다는 트럼프의 회고를 보면 적어도 북한은 스몰딜이라도 합의될 것이라 여겼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내 추측입니다.
                         
혁신정치 23-03-21 17:15
   
다른 전 각료 발언으로 추가검증된 것도 아닌데 볼턴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어떻게 믿나요?
                         
neutr 23-03-21 17:18
   
그럼 님은 적어도 회담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북한탓이 아니라.

저는 제 주장을 한 것이고 믿을 필요는 없구요.
하이시윤 23-03-21 18:11
   
위 두분말씀으로 아르마타님의 궤변은 다 깨진것같으니 간략히 종전선언 및 평화조약, 북한비핵화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봅니다.
1.종전선언은 왜 하는가? 종전선언의 효과는 표면적으론 정전체제에서 종전체제로 바뀐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종전후 다시 개전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북한은 다시 유엔군개입을 각오해야함. 미국은 아님. 강대국인까.
2.그럼 종전선언과 더불어 무엇이 추가되어야하는가.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수립 그리고 미군의 북한주둔. 특히 미군의 북한주둔은 한반도와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이 하나가 되어 중국의 한반도개입을 차단한다는 효과 발생으로 장기적 평화체제 가능
3.동북아안전보장체제 구축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3자회담을 통한 군비증강억제체제 구축입니다. 거기에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개발원조입니다. 잘먹고 살아야 전쟁을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