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저출산문제는 전쟁발발 바로 밑단계로 인식해야됨.
일본 노령화니 뭐니 해도 우린 쩍빠리 씹어먹고 나올정도로
최악임.
어텋게 헬조선이라며 그렇게 선동해도
9년동안은 그래도 40만명대에서 오릉삭 내리막하다
재앙이 딱 5넌만에 정말 반토막 개씹창 내버렸다는점.
가장큰 문제가 부동산 개폭등과 페미선동질 그리고
코로나로 결혼식자체를 못하게 해버렸으니.
문제는 100만명 태어나다 40만명대 까지 내려오다
짧은기간 5년만에 반토막.
앞으로 19년뒤에는 20살 인구 23만명대 73세 인구
90만명이라는점.
즉 20살 한명이 노인 4명을 모신다는 결론.
아마 이젠 결혼해서 애 셋이면 공짜로 집을 줘야될판임.
최소 부부가 3명이상식은 놔줘야 인구가 늘어남.
그전에 북한인구라도 흡수하든지.
전세계에서 이렇게 인구급감은 아마 없었을듯.
인구가 줄어서 좋은점은 있겠지만
위로 핵무장 북한 좌측엔 창ㄲ 남쪽에는 쩍빨....
정말 답이 안나오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군대도 못 갔다 온것들만 처 모였으니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게 당연 하겠지?
그럼 징집 연기 사유로 30세 될때까지
애 3명 낳을 계획임 이라고,
병원에서 발급 하는 출산 계획서라도 제출하고 연기하려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는 기혼자가 자녀 있으면 면제였던가 그랬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다시 돠실리는거죠.
뭐 어차피 30 살 이전 3 명 출산이란 것이 워낙 비현실적이니 저게 통과될리는 없겠고요.
그런데 왜 30 살인지 모르겠네요. 35 세던가 그 때까지 병역 의무 마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 35 살 이전 3 명 출산이면 면제 이런 식이 된다면, 병역 관련 다른 법들도 같이 개정되겠죠. 27 살 전에 1 명 출산한 사람이 장래 3 명까지 낳을 계획이니 연기해달라고 하고.. 31 살전에 2 명 출산한 사람이 장래 3 명까지 낳을 계획이니 연기해달라 하는 식으로요. 계획대로 안 되면 입대.
그런데 대체 누가 군대 안 가겠다고 3 명까지 낳을지 ? 뭐 정말 3 명 낳는다면 면제해줘도 될거 같긴 합니다.
현행 자녀 셋이라도 면제 대상 아냐…상근예비역은 가능
한편
“원래 자녀 셋이면 ‘부양가족 면제’ 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수 보였다.
하지만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아도
보유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
혼인한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그 외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출처] “20대에 아이 셋을 어떻게 낳나”…與병역면제안에 ‘부글’[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성자 찰스
내용이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
현 병역법이라도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면
병역 면제 혜택이 있다고 함.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Q.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가 해당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41호, 2023. 2. 15. 발령·시행)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어때요?
무슨 병무청 담당자 아니라도
일반인 아무나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보면,
수많은 문젯점이 있다는거 다 알만 할텐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언급 한번 했다고
당에서 내 놓는 대책이라고 언론에 퍼뜨린게 저정도 수준 이면,
그냥 초등학생들이 담임 샘 이 내주는 숙제푸는 수준 아닌가요?
그냥 술집에서 친구들 끼리 농담조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사람이 잠깐 생각해본 의견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병역 관련 자료 조사도 안해보고
저런걸 대책이라고 언플 하는 수준이라니~~~.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수준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이 이어지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 예에서 보듯,
일방적 지시만 하고마는 통이나,
그 말에 쫄아서 무조건 하는척 하는 짐당 이나
그걸 견제 해줘야 할 언론들의 기레기질
이런것들이 나라를 좀 먹고, 국민을 쫄로 아는 짓이라
싫어하는 것임.
진정성은 없고, 선거용 언플짓과 그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국민대표들 하는짓과,
그걸 또 빨아주고, 뒤로 술이나 받아처먹는 기레기들.
다 한통속으로 국민을 업신여기는 짓이라 생각해서, 화가 나는 것임.
의견이야 잘 모를수도 있고, 실수할수도 있지만,
그걸 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국민을 업신 여기는 짓이라 생각 하기에.
국민들은 조롱 하고 화가 나는데,
권력에 야합해서 똥꼬나 빨아주는 저런 기레기들.
진짜 욕 나옴.
작성일 : 23-03-22 21:52
조회 :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