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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4 14:36
[뉴스] 우크라 칼럼) 한국의 전후 복구 정책을 모델로 삼자
 글쓴이 : 노닉
조회 : 4,343  


결론적으로는 그냥 책쓰는 경제학자가 쓴 연작 칼럼기사 중 첫번째임

글 본문은

1. 일본모델을 쓸수 없는 이유
2. 한국의 간략한 경제-정치사
3.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정도고

다음 기사에는 세부정책논의를 다룬다고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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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d 23-03-24 14:43
   
나라나 지키고  난 다음에 생각하든지.
나라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김칫국부터 마시니~~.
     
크레지온 23-03-24 16:37
   
어려운 중에도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발전이 있죠.
젊은사람들을 갈아넣는 곳은 잘 모르겠네요..
     
archwave 23-03-24 16:55
   
아직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코메디언이라고 비하하는 사람이 뭔 오지랖을..
우크라이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기나 하시는건지요 ?

국토의 일부만이 점령당했을 뿐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앝잡아보고 러시아를 추켜세우는 입장에서 본다 해도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에 넘어갈 일 없습니다.

점령 당한 지역 외의 곳들은 평상시와 별다를 것도 없죠.
전후 복구 대책은 전쟁 중에 세워야 전후 복구를 혼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Augustus 23-03-24 17:13
   
ㅂㅅ 같은 소리나 하고 있네.

그럼 전쟁 중에는 생각 멈추고 있다가

전쟁 끝나는 순간 하나둘셋 하고 미래 계획함?
     
user386 23-03-25 10:15
   
그냥 한국이 롤모델 이라는 말인데... 뭐가 그리 배배꼬여서...
     
Rhkd 23-03-25 14:24
   
언제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팩트를 이야기 하는데
부들거리며 불편해 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어려운가운데  미래를 준비라~~~.
미래 준비 좋지. 근데 전후 한국모델 이라는데,
전후 한국모델이 뭔지는 알까?
경제개발 5*년( 이게 금지어라네) 계획을 통한,  기간산업 중심 인프라 건설과
공업입국 달성을 위한 중후장대 산업 중심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범국민적 잘 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 개선과  국민의식 개혁 을 통한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국민스스로가 잘살기 위한 노력 등등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당장 국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는 건지.
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상황부터 정립이 안된 상황이니,
당연히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맞는데 왜 부들거릴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우리랑은 여러가지 처한 현실 자체가 다른데
무슨 한국식 모델?

한국식 모델로 휴전 하고, 국경선 부터 확정 짓자고 하는거라면 몰라도.
한국은 협소한 국토와  70%가 산악인 국토로 인해,
식량 자급조차 안되는 척박한  농토로 가난했던 나라였고
부족한 자원으로  값싼 노동력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쓸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개발 정책들인데.
전쟁이 일어 났다는  상황외에는,  같은 공통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건지.
김치국이 아니라 그냥 망상을 하는거지.
미래를 꿈 꾼 다면서, 현실 바탕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망상이지,    그게 무슨 미래 국가운영 정책이 되겠는지.
김치국이 아니라,  그냥 혼자 망상을 하는거라  비꼰건데~~~.

다들 그럼 망상이라도,  지금처한  암울한 현실을 외면 하고 싶은 모양 같음.
무능한 능력으로,  이웃으로 부터 국토를 침략 당해서
나라가 쑥대밭 되고 국민이 다 죽어가는 결과를 창출한 무능한  코메디언 출신 맞는데
코메디언이
비하 하는  말이라면,  코메디언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엔
상식적으로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는거,  자인하는 바탕에서 판단하는거 아닌가?
젤란스키가 유능했으면, 코메디언 출신이란게  자랑스러웠을 거고,
반대로 무능의 표본 같으면,  역시 코메디언 출신이라고  비하 대상이 되는걸 텐데.
자국 대통령도 국민의 기대에 부족하면, 비하 대상이 되는데.
무능해서 자국국토가 유린되도록  국정운영을 잘못한 무능한 인물이면
그걸 무능 하다고 비하하는게, 무슨 문제라고  열등감에 부들거리지?
가족중에 우크라인이 있나?
왜 남의나라  무능한 대총령 보고 코메디언 이라고 하는데
코메디언하고 아무 관계 없는 비우크라인이, 감정이입해서 부들거릴까?

국토재건을 한다는 것들이,
국토 경계선 조차 확정 되지 않은 상테에서, 무슨 장기적 계획을 세우나?
그래서 그게  어이없는  망상이라서,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우리나라의  속담을 인용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서,  우리나라  속담  자체를 싫어 하나 ?
괜히 열등감에서 부들거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인들이라서 불편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현실직시 라는걸 잘 모르나 봄.
현실이 바탕 안된  미래는 그저  꿈도 아닌,
망상 자체란걸  좀 제대로 아는 수준이면,
서로 말 이라도 통 할듯한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장미빛 정책이라도 그걸 실천 해 나갈 
지도력이 부족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함.
우리나라도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로 인한 집권으로
강력한 군사독재식  장기집권으로,  초지일관 하지 않았으면
배가 산으로 갔을거라고 봄.
이미  무능한 능력으로, 국토는 유린 당하고 국민 목숨조차  파리목숨으로 만든
실패한  코메디언 출신  지도자가,  무슨 힘으로 그걸 실천해 나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생각도 없는 개 돼지 국민이라
무조건  실패한 지도자라도, 고분고분 잘 따를거라는
전제를 달고  미래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움.
     
Rhkd 23-03-25 14:50
   
게시판에서 셀프 ㅄ 이라고 자인하고
티를 내는  불량 종자들은, 그냥 개 무시함.
Wombat 23-03-24 17:13
   
전쟁이 끝나도 국방비 10퍼이상 처넣어야 하는 나라가 국토는 아작났지 지금쓰는 모든 무기는 빚이지 인프라는 가루가됐지
유럽이 도와줘요? 미국이 도워줘요?
내가 장담컨데 그나마 폴라드가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할것임

그나저나 전쟁전에도 비리로 유럽에서 가장 폭망한 경제를 가졌던 나라가 잘도 정신차리겠다 ㅎ

생각해 보니깐 더 이상하네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투자 더 받겠어 아니면 폴란드 항가리가 더 투자받겠어
인프라는 졷망타고 전쟁위험은 고조될거고 그동안받던 가스파이프는 종료됐고 그나마있는 농사도 수년걸려야 정상화 될것이고 군대는 징집해야하고 노동력은 부족할것이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돈벌러 나갈것이고 가끔 지뢰터지는 밀밭에서 농사져야 할거고 미국의 마샬플랜은 80년전 일이고 독일의 산업도 가스부족으로 인해 점점 경쟁력을 잃어버릴텐데 도데체 누가 우크라이나에 투자하지?
이유가 이찌되었던 자국에서 전쟁한넘들이 ㅂㅅ들인건 만고의 진리
대신 러시아 본토엔 포탄 한발도 안떨어짐
물론 앞으로 러시아 경제도 노답으로 변할건 확실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천국이지 ㅎ
     
도나201 23-03-24 18:43
   
전후복구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 문제죠.
전후복구사업은 625  전후 의 상황과는 180도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가 우선은 산유국이고,
거기에 기술적인데이터를  어느정도 보유한 국가입니다.
실질적인 동구권국가중에서 가장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국가이기도하고,

특히 아직도 밀생산량관련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없이  625이후의 전후사정처럼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금을 어떻게 모으냐가 최대의 관심사죠. 
우크라이나같은 경우 전후복구는 3년 혹은 5년이내면 전쟁전으로 복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생각외로 625때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동전은 계속된 내전으로 인한 자체적인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복구과정은 자금만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도 전시상황에서도 가동하고 있는 포스코 기업의 밀수출라인이 가동하고 있고,
이를 통한 복구사업에 관련해서 산유국인 상황을 극대화 할겁니다.

흑해함대의 재구성은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크림반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라인형성을 러시아에서는 어떻게든지 막을려고 돈바스전선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냐.. 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투자비를 복구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유럽내의 eu 국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체되어 있는 실업인구해소에.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후에 어떻게서든지 기존의 개방정책과는 전혀 다른 개방정책을 펼치게될겁니다.
사실상 그전 러시아의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국가로서 개방정책을 따르게 되겠죠.

기존 동구권국가의 문제점은 독재정권 및 군사정권의 장기화로 인한 권력유지를 위한 나토진입을 노렸으나,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나토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정책기조변화는 주변국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slrkanfk022 23-03-24 22:48
   
이 흉아는 몰라도 마이 모르네.
일단 러시아 동결자금 전액 복구비용으로 사용될거고
우크가 그래도 항공기 생산가능한 국가고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엄청난 밀생산도 가능한 나라여.
왜 러샤 푸틴이 우크를 처묵하고 싶은지 다 이유가 있지.
다만 가장 중요한건 전후 정치문제야.
이전처럼 부패 비리가 만연하면 골치좀 아플거고
오히려 러샤가 더 ㅈ뗄거같어.
그나마 팔앚더먹던 가스 기름도 이전보다 반의반토막나고
각종규제에 오히려 나락갈거임.
모르지 푸틴 뒈지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오고
우크에 배상도 해준다면 빠른 회복도 가능할지.
바람아들 23-03-24 17:30
   
내가 주말에 마트 갈 때마다 우크라이나 국기 등에 두르고 우크라이나 소녀가 모금함 들고 서 있는데 항상 돈 넣어주곤 하지만 그 돈이 진짜 우크라이나로 가는지 모르겠음. 그냥 날도 추운데 돈 통 들고있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서 넣기는 넣는데 솔직히 못 믿겠음.
이름없는자 23-03-24 21:11
   
우크라는 원래 농업대국 + 제조업대국 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니 어쩌면 프랑스와 비슷하죠.
따라서 공업고도화로만 성공할 수는 없고 농업도 진흥하고 공업도 진흥하는 농공병진 정책이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농업의 비중이 커서 1인당 GDP로는 전쟁 전에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 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최선의 전략은 터키 나 폴란드 같이 서유럽의 제조업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자면 도로나 철도 전기 수도 항만 등 인프라가 중요한데
히틀러나 박정희 처럼 유럽에 가까운 서부지역에 철도와 고속도로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평지지형이라 인프라 투자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므로 소위 부정적인 소련 시대 동유럽
특유의 부패와 관료주의 등 비효율을 먼저 없애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 정비와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투자는 깨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도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NATO 가입으로 안보 불안도 해소해야 하고요.
한마디로 "서방 자본가들이 투자하고 싶은" 비지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이 우선입니다.
이제 동유럽들도 임금이 중국 이상으로 비싸져 새로운 제조업 기지가 필요하죠.
그러니 모델을 삼을 만한게 한국보다는 폴란드를 배우는 게 좋을 겁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비지니스 친화적 개혁도 참고할만 합니다.
다잇글힘 23-03-24 23:19
   
전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제조업: 지금까지의 문제와 미래 회복 가능성
Yevhen Anhe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Kyiv, Ukraine)
http://m.emerics.org/issueDetail.es?brdctsNo=337704&mid=a10200000000

우크라이나 제조업 매출액의 부문별 비중
https://i.ibb.co/Jy1zKT4/image.png

우크라이나 동부 및 수도 경제적 비중 (2012)
https://i.ibb.co/FhdLs2X/ukraine.jpg

우크라이나 지역별 수출입 대상국 (2012)
https://i.ibb.co/d2Bfjty/ukrainerussia.jpg

2020년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 부문별 GDP 비중
https://i.ibb.co/mq37TPs/ukraineratio.jpg

우크라이나 부패지수 및 순위 (근래: 110-120위권)
https://ko.tradingeconomics.com/ukraine/corruption-index


결론:

- 뿌리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 산업계는 전쟁이전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고 그나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해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산업의 수도 많지 않았다.  그나마 2,3차 산업과 GDP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

- 국가의 미래전망을 내놓을때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문제,정치상태를 고려해야 함에도 이 부분은 정량적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움. 장기적으론 많은 변화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기존 정치 및 사회구조, 국민특성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함.

-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이후의 우리처럼 급격한 서방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개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국가재건에 가까운 케이스임. 이미 많은 부분 서방화가 되었음. 따라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갖춘 재건으로 뭔가 대대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것이라 생각하면 안되고 이전과 다른 정치적 변혁과 사회정책이 동반되어야 앞으로의 미래운명에 더 결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것임. 우리로 치면 국민들의 교육열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정책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키워 정치변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

- 결론의 결론 :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할 점은 바로 이것임. 새로운 성장동력이든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쟁이전이나 그 언저리 수준으로 복원될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발전은 힘들다. 그래서 국가미래를 가지고 단순히 주변환경내지 물질적 환경을 가지고 장미빛이다 암울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임. 국가수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neutr 23-03-25 13:30
   
일단 미국식, IMF식 신자유주의 충격이 상당할 것임.
이미 벌써부터 상당 기업을 국유화 - 외국 자본에 민영화할 조짐이 보이고
IMF, 전세계 국가들이 돈을 대준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한국처럼 국가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물건팔아서 빌드를 쌓아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임. 60년 전과 지금은 여러 조건에서 하늘과 땅차이고 다른 나라가 우크라를 그렇게 만들어 줄일은 절대로 없고. 결국 스스로 해내야 하는데 그 역량이 우크라에 있는지 없는지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음.

다만 우크라 민족주의가 과격할 정도로 강한 측면이 있으니 그걸 경제 재건으로 연결 시켜서
인권을 희생해서라도 경제에 올인한다면 희망적. 사실 한국식 모델이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희생이 시작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