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거주할 당시 외국인 노동자를 교화하는 독일의 시스템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불체자에 자비를 두는 제도가 아니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정부의 승인이 난 외국인은 철저하게 교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일자리를 권장 받고, 철저하게 세금을 부여합니다.
이 세금을 냄으로 말미암아 내국인들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세금 내는 기한이 하나의 포인트처럼 누적이 되며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인들은 독일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면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측에 드는 나라입니다.
아울러 독일은 사업 파탄자들이나 극빈자에게도 극빈자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마찬가지로 집이 없는 난민에게 독일 정부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즉, 사람은 살려놓고 일을 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보장 제도 역시 동등하게 부여됩니다.
외국인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이유는 유럽이 저마다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그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외국인을 귀화시키는데 이들은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인구가 대략 4,400만명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돈바스 내전으로 실효 지배에서 떨어져나간 동부 지역과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반도 등 우크라이나 인구는 3,8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정보를 접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고 국외 탈출 인구가 800만명이나 되고, 또 러시아로 피난을 간 주민들도 상당해 국외 피난자들이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들은 모두 러시아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이건 여기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괄호를 하고 번외로 쓰겠습니다.
여지껏 서방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사자들은 얼마 안되는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동원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서야 서방 언론도 이런 점을 보도합니다.
전사자가 얼마 안되고 동원은 계속 하는 나라가 병력난이 심각하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즉, 저는 서방 언론이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사자의 수를 믿지 않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매우 경제에 활동적인 인구의 큰 손실로 봅니다.)
아무튼 피난 국민, 러시아 영토가 된 곳의 주민들, 전사자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2,000만명 전후로 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전후에 국외 피난을 간 사람들은 온전히 돌아올 것인가?
물론 돌아오는 측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인구도 상당히 크게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일예로 독일,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임시 주택을 받고, 거주 허가를 받은 그들이 그 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세금을 내며 영주권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 나라에서 사회 복지 혜택의 일원이 된 그들이, 타국에서 터를 잡은 그들이 전후에 과연 온전히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주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그의 직계 존속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며, 한명의 영주권 획득이 그 일가에 미치는 파장력은 참 큽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인구의 큰 손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반대로 노동 인구가 갈급한 유럽권에 우크라이나 인이라는 신선한 타국민이 EU 역내에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점입니다.
유럽 각국 입장에서는 백인 계열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계보다도 덜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종종 독일 뉴스를 보노라면 예상대로 거침없이 우크라이나 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이 전후에 우크라이나 인들이 온전히 돌아오기는 글렀구나, 우크라이나 인구는 인구 절벽에 부딛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인들은 상당히 많이 그 나라에 흡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갑작스럽게 잃으면 나라의 성장 동력은 치명적인 손실이 온다고 봅니다.
작성일 : 23-04-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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