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회지원은 폴란드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언론에서도 튀어나오는 등, 세상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저 이번 폭로로 어느정도 상세한 일정이 공개되었을 뿐인거죠.
거기에 더해, 한국의 살상무기지원금지 원칙을 지키려 하고, 포탄 우회지원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정도면 러시아로서도 한국이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하죠.
그래서 문제될게 없다 봅니다.
어차피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어쩌면 이 과정을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이미 상세히 설명해왔을거라고도 생각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복구가 시작되며,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러시아 역시 전후복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망가진 경제생태계를 복구시켜 줄 외국자본과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양면전쟁이 불가능한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에서 긴장감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일본 열도 한바퀴 순회하는 분기별 행사가, 우러전 이후 없었던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러시아도 동북아에서는 조금의 갈등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와 일본도 러시아를 최대한 배려하며 동북아에서의 갈등을 피하고 있죠. 매일같이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던 일본도 최근 1년간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탄지원 이런게 아니에요.
그냥 감청, 도청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감시해왔다는것, 이 자체죠.
당장 드러난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감청만이 아니라, 서방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이 있어왔을것이란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주장이며, 결국 서방 동맹국들은 자국의 중요 시설이나 지휘부의 동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정보교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용산청사를 꾸리는 과정에서 큰 안보구멍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이전작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전 관련된 실무자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고 말해온 결정권자들이 분명 책임져야 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드러난게 미국의 도감청인것이지,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도감청에 성공하고 정보를 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봐야하는거죠. 그냥 이건 방첩이 박살난겁니다.
이걸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허술한 짓거리로 국가안보를 나락으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겁니다.
사실 그간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가 수반이 이른바 핵심관계자라는 이들과 무려 채팅앱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버젓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걸 자랑하듯 핵관들이 언론에 흘려대며 비선라인을 자랑합니다.
그 자체가 안보의 구멍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채팅앱으로 국정을 이야기 하는 이들이, 자신들끼리는 채팅앱 안쓸까요?
이게 대체 뭔 짓거리입니까? 허구헌날 안보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면서 뭐하는 짓거리냐고요...
포탄지원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핵심을 가리게 됩니다.
중요한건 미국 주도의 서방 동맹체계에 금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메워갈지,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된 피해국인 우리가 얼마나 많은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하고,
안보가 박살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방지대책을 세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작성일 : 23-04-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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