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건은 두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도 그렇고 관련인사들도 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실리도 있다면 오히려 크게 광고할 사안아닌가요?
비밀로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나라를 주먹구구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앉아보면, 뭐가 대한민국 국익인지는 바로 보입니다.
비밀로 하고 쉬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반증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게 국익이 되냐? 안되냐? 그런걸 떠나서 법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무기를 반출하는 절차와 법률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맘에 드는 나라들에 나라재산 조금씩 팔아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러시아가 좋냐? 미국이 좋냐?/비싸게 팔았냐? 싸게 팔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절차의 문제... 감옥가냐? 안가냐?의 문제입니다.
겨우 포탄이 아니라, 자전거 한대 팔아 먹어도 나라재산 팔때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진 법치국가니깐요? 동의하십니까?
작성일 : 23-04-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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