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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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의 지난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이다. 총 100대의 발사차량과 400발의 하푼 블록(Block) II 미사일, 미사일 운용을 위한 작전 통제소와 연안 감시 레이더 등이 판매 목록에 포함됐다. 계약 규모는 11억 7000만 달러, 한화 약 1조 60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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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계약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자료를 보면 이번 계약은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형태로 이루어진다. FMS는 정부 대 정부 거래의 일종으로 이번 계약에서는 미 국방부가 미사일 제작 업체인 보잉과 직접 계약해 물품을 받은 뒤 대만 정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의 총액은 11억 7000만 달러다. 여기에는 미사일 400발, 미사일 4발이 하나의 발사차량에 탑재된 발사 유닛 100대, 25대의 해안 방어 레이더와 예비 부품이 포함됐고, 모든 장비의 납품 완료는 2029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이다.
우선 가격에서 엄청난 폭리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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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만의 하푼 구매 계약에서는 FMS 구매인데도 불구하고 정상 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납기도 대단히 느리다. 2023년 4월 7일 계약이 체결된 이번 거래의 납기 완료는 2029년 3월 31일로 돼 있다. 고작 400발의 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기 100대 만드는데 무려 7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새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주문량이 많아 대기 기간이 긴 것도 아니다. 이미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는 공장에서 미사일을 생산해 납품하는데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단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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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만은 하푼 블록 2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푼은 대단히 낙후된 무기이고, 현대화된 방공 시스템을 갖춘 군함에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다. 등장 당시 하푼은 해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Sea-skimming) 능력을 갖춰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로 인식됐지만, 레이더 기술이 크게 발달한 현재는 하푼이 위협적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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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이번 하푼 도입 계약에 쓴 돈으로 슝펑-III를 구매한다면 대만은 중국 상륙함대가 대만해협 건너편의 군항에서 출항하기도 전에 중국 함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그럼에도 대만은 슝펑-III 대신 하푼을 선택했다. 이번 미사일 구매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한 점은 하푼 미사일 판매 계획이 발표될 때 즈음 함께 나온 미군 교관단 파견 소식이다. 미국은 현역 교관 100여 명을 대만에 파견해 대만 육군 신병훈련센터와 예비군 여단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관단은 미국과 대만이 공동 개발했다는 실전적 전투 방식의 교육훈련법을 대만군 장병에게 전수함으로써 의무복무 기간이 1년에 불과한 대만의 비숙련 장병들을 정예화시킬 예정인데, 문제는 이들이 전수한다는 ‘실전적 전투 방식’의 내용이다.
미군이 대만에 전수한다는 실전적 전투 방식은 다름 아닌 ‘게릴라전’이다. 중국군이 상륙해 대만 곳곳으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도시와 산악지역에서 중국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벌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우크라이나식’ 방어전술을 강요하고 있다. 첨단 장비로 중무장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군 보병들이 유격전을 펴 효과적인 저지 능력을 보여주었으니 대만 역시 유격전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대만 방어 전략을 완전히 엎어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수립된 대만 방어 전략은 고성능 무기체계를 이용해 유사시 중국 내륙의 전략 시설들을 타격하고, 중국의 상륙함대와 항공기 대군을 대만해협에서 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군의 다양한 첨단 무기 구매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군사과학기술도 제공했다.
우선 대만 해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은 대만에 Mk.41 수직발사기 기술을 대만에 판매하고 대만이 이를 복제한 국산 수직발사기를 제작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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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주요 기술 이전과 군사자문이 모두 끊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발비가 폭등했고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 대만군은 중·대형 전투함을 포기하고 소형 미사일 고속정 위주의 함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 공급 일정도 늦췄다. 지난 2019년 108대 공급 계약이 체결된 M1A2T 전차는 미 육군의 주력 M1A2 전차와 동일한 모델로 선전됐지만, 실제로는 포탄과 장갑재를 수출용 염가 버전으로 교체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전차 고작 108대를 납품하는데 미국이 제시한 일정은 무려 7년이다. 심지어 2022년에 초도 차량이 출고되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교육훈련을 이유로 미국에 잡혀 있는 상태이고 대만 현지 인도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전투기 공급 일정 역시 다른 나라보다 유독 늘어지고 있다. 대만은 2019년 기존 보유한 142대의 F-16을 F-16V 사양으로 개량하고, 신규 제작한 F-16V 6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대만군의 신규 제작 F-16V 기체 인도 일정은 아무리 빨라도 2024년에 시작돼 2027년 이후에 끝날 예정이다. 초도기 납품에 5년, 납기 완료에 8년이 걸리는 셈이다.
작성일 : 23-04-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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