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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3 07:50
[잡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은, 국가안보에 있어 어느정도 중요한 위치인가?
 글쓴이 : Rhkd
조회 : 2,843  

어제 유튜브에서 중계해주는 국방부 국정감사 국방위 답변을 보고
생각난게 더 았어
국방부장관의 법적 역할과, 국방부차관의 법적 역할을 찾아 봤음.
먼저 국방부 장관/ 나무위키 설명 참조

•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장.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위원의 일원이기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직 군인은 임명될 수 없지만, 보통 일반인(민간인)들이 아닌 예비역 대장 및 중장이 임명된다. 말만 문민 통제이지 현직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4성 장군이 군복 벗자마자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하는데에 기인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군대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음 가는 위치에 있고 사실상 최선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이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3]
대한민국 국군에서 국방차관은 국방부 의전서열에서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다.[4]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국방차관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행정상 상급자이고, 모든 군인은 국방차관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경례를 하도록 규정[5]에 명시되어 있다.[6] 이는 12.12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제정한 예우규정이 존속하여 발생한 문제로, 이전까지는 차관이 장관에 뒤이은 군서열 2위였다.
국방부의 차관은 기획재정부법무부 등과 함께 차관 중에서는 권한이 강력한 편이다.
//현 국방부장관과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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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에서 보듯.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문제에서
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국방의  사무를 총괄 담당하고 책임져야할 막강한 자리이고
그 밑에있는  차관은 국방부 장관부재시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 국방부 서열 2위에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국방안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비상시 전략물자의 기준을 모른다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이건 무슨 국회질문에 댜답하기 위한 자료조사로 필요한게 아니라 
국방의 기본사무로서, 가장  최일선에 두고 관라해야할 업무인데,
그 실질적 책임자로서 관리지시 해야할 차관이
그 기준조차 모른다는건/(참고로 임명된지 1년이 넘었음)
평소에 전혀 기본업무를 안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함.
비록 업무에 태만해서, 평소에  그기본업무조차 안하고 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러,우 전쟁으로 모든나라가 전쟁에대한 우려로 관심이 높아가고
각국 마다 전쟁 물자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종전도 아닌, 휴전중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방차관 이라는 작자가
전쟁대비 비상 전략 물자나 포탄 전략물자 관리 기준도 모르고 있다?
이거 그냥 업무에 대한 나태 정도가 아니라, 
그 책임을 물어 징계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더더구나, 우리나라는지금 ,  포탄문제로 나라의 안보연관,  세계 군사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양쪽에서 다  포탄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당하고있는형국인데,
그 문제를 책임지고 실무를 관리해야할  국방차관이라는 작자가,
그 문제로 국정감사 국방담당  답변자로 나서는 입장인데도,
지금 제일 핫이슈인 포탄지원 사안에 대해.
자료조사는 커녕,  기본적인 방침조차 모르고 태연하게 나왔다는건
저건 그냥 업무태만을 넘어서, 무능함을  드러낸 건데.
그런데도 오늘자 뉴스 검색해 보니,
이전 정권이면 개 같이 물고 뜯고도, 더 밟고 더 뜯어대야할
토착왜구 기레기들이 입도 빵끗 안하고 있네.
왜 기레기들과  정치인들 술자리 하는데, 
대한민국국방부 차관도 같이 참석한적 이라도 있나?
왜 그렇게  잘 물어뜯던 기레기들이  입도 빵끗 안하냐? 못하냐?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발언을 다루는 뉴스는 좀 있네요.
그중에서 채널A 에 시사토론에서, 박병석전 정의당 의원이 평한 내용을 보면,
//“말장난하나”…국방부 차관 답변에 이재명 발끈“말장난하나”…국방부 차관 답변에 이재명 발끈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그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폴란드를 통해가지고. 이 의혹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 
요즘 보면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각각 이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정부를 대표해서 답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답변의 모습들이나 그렇지 못한 질문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금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탄약 비축분이 30일분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30일분이 부족하냐. 
그것을 넘느냐. 
이렇게 이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물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애매하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어제 상임위의 저 질의응답이 주는 인상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해서 
우리 155mm 탄약 비축분이 모자라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답변을 하면. 그래서 오히려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란을 키우는 것이죠. 
저런 식의 답변 태도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저렇게 묻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이고. 
또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특히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차관들도 그렇고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이 정부 들어서서. 한동훈 장관 따라 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의 답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라는데~~~.
이건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거짓발언을 한 셈이니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국방부대변인이  러시아 한테 전함이 파과돤거 맞냐고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까투리가 자기 대가리만 처박으면, 남들에게 자기가 안 보이는줄 아는 
지적수준 이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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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직딩 23-06-03 08:32
   
앵간에서는 댓글 안다는데 이분 국적도 중국이면서 한국에 왜이리 관심이 많고 댓글 알바 적당히 하슈 ㅈ족인지 중국알바인지.모르지만 총한번 안쓴넘이 모 이리 말이 많고 밀리터리에 대해 이야기함 참나!

p.s  시진핑이가 시커더나 마오가 시키더나? 모지리 ^.^
     
Rhkd 23-06-03 08:40
   
ㅋㅋㅋ
어설퍼긴 어설펀 대가리 맞는듯..
나머진 굳이 타박하고 싶지도 않다.
불쌍한 인생인데,  더 이상 상처주긴 싫네.
똥무데기에  쓰레기 하나 더 얹는다고, 뭐가 티 날것도 아니고.
          
어설픈직딩 23-06-03 08:50
   
돈 벌려면 정체가 탄로나도 끄적여야지 당신 보조ID도 출동시키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열수류탄 본적은 있나?
60차량은 본적있고? 잠타이거는 몬줄아냐 ㅋㅋ
               
Rhkd 23-06-03 08:54
   
뭐래? 쫄병 티내냐?
너도 돈벌고 싶어서 찐따 붙는거냐?
그럼 다른데 노가다나 알아봐라. 멍충아.
요즘 알바도 개나 소나 안쓴다던데~~~.
                    
피싱맨 23-06-03 09:35
   
오늘 주말이라 짱/개집 한가하냐? 언릉 단무지 썰어놓고 배달준비 해야지 ㅋㅋ.
철가방으로 처맞아봐야 빠릿빠릿하게 할래? ㅋㅋㅋ
                         
Rhkd 23-06-03 09:43
   
이 새퀴 철가방으로 많이 처 맞아본 모양이지?
그래서 한이 맺혔냐?
왜 아무데서나 지 경험을 떠올리고 신세 한탄하냐?
그건 니 에비나 에미 한테 가서 한탄할 일이지
여기서 아무리  한탄해봐야, 아무도  신경 안쓴다 .이 무식아.
                         
피싱맨 23-06-03 09:58
   
짱콜라 색휘 발끈하기는 ㅋㅋㅋ
이따 12시 되기전에 짜장 하나에 군만두 서비스 단무지 마니 챙겨서
불알에서 방울소리 울리도록 존나 텨온나 ㅋㅋ 늦으면 1분에 한대씩
철가방으로 대굴빡 쳐맞을 각오하고 ㅋㅋㅋ
짜장 1그릇값 천원줄꺼니까 거스름돈 만원 챙겨서 티와라 ㅋㅋㅋ
                         
Rhkd 23-06-03 10:02
   
네 에미 한테 전화 해두께~~~!!!
요즘 너네 가정형편 어렵다메?
온 식구가 짱/깨 배달 한다고  고생이 많타 이노마.
     
Rhkd 23-06-03 08:47
   
앵간에서는//근데 이건 오타냐? 실력이냐?
어설펀 대가리라 그런가?
          
어설픈직딩 23-06-03 08:52
   
응 미안 내가 오타가 많다 외국인이 지적주어서 감사
무지 무지 단무지
               
Rhkd 23-06-03 08:55
   
ㅋㅋㅋ 조 까라~~~ 마니 마니 까라!
                    
어설픈직딩 23-06-03 09:00
   
알바로 돈 많이 많이 벌어라 니들 평균 월급이 70만원이라며 그것도 상위권 월 2000달라도 못벌면 어떻게 사니 그지 국가 ㅋㅋ 알바 열띰히 하셔 월 200만원은 벌어야지
                         
Rhkd 23-06-03 09:39
   
ㅋㅋㅋ
너도 동냥 와라 이노마.
우크라이나 코메디언 새퀴처럼~~~.
조 까는 소리로 징징거리지 말고.
밥밥c 23-06-03 09:02
   
일단 전쟁시 물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그리고, 현재 공산당과의 전쟁중인 상황이기도 하구여.

무슨 미국은 물자 남아돌아서 우크라이나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Rhkd 23-06-03 09:37
   
뭔 소리냐?
그래서 비상 대비 물자관리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 놓쟎아
그게 국가안보를  위한 촤소한이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근데 무슨 헛소리로 2찌기 티 내냐?

우크라가 이기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
우리로서는 그냥 전쟁 빨리 끝나는게 촤고지.
왜 이리 멍충한 작자들만 우뽕노릇 하지?
미국놈들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무능한 정치초보 ,우크라 코메디언을 조종해서 기획전쟁 한거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것아.
미국의 노예짓 한다고 잘 사는게아니라,
그냥 노예로만  살아 가는거다.
무식한 우뽕들은 아직도 70년대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서 공상당 타령하고 있네.
          
어설픈직딩 23-06-03 10:13
   
저는 러뽕도 혐오 하고 우뽕도 혐오하고  저의 소원은 모든 중국분들이 착해지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계 모든분들이 좋아할겁니다.
               
Rhkd 23-06-03 10:16
   
야 이노마. 그건 니 집구석에서 니 가족들  모아놓고 말 해야지.
어따 대고  중얼거리냐?
니 부모나 가족 얼굴보고 직접 대놓고 말하기  미안 하거던
편지를 쓰든지. 멍충아.
짱/깨들 문맹율 높다던데 글자 모르냐?
아님 니 가족들이 못 읽냐?
                    
어설픈직딩 23-06-03 10:22
   
왜 화를 내시나요 이등병을 쫄병이라고 하고 군대 용어도 모르고 k1소총 k2소총 설명도 못하는 자칭.한국인 미필님아 화내지마여 건강에 좋지.못해요
님은 알바비 페이탈로 받음 한국에서 대포통장 만들기.어렵잔아요 아님 부수입으로 피씽하시나??
짜요 무지 무지 단무지!
                         
Rhkd 23-06-03 10:29
   
됐고 꼬맹아.
숙제 하기싫거든,  너네 엄마  배달하는거나 좀 거들어 주든지.
너네 엄마 배달 알바하는거 힘들쟎아.  이 너마.
벌레 23-06-03 10:30
   
투표권도 없는 중국인이 게시판에 이런 들 쓰는 것 맘에 안드네요
신고했습니다 이색 쓰레기로 유명한놈인데 왜 제지를 안하는거죠?
     
Rhkd 23-06-03 13:19
   
구데기새퀴 아주 발악을 하네!
2찌개 새퀴라 불편하냐 너도.
축구중계짱 23-06-03 14:18
   
이 글쓴이 짱꿔 조선족 알바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터넷에서 선동하는 거죠.

다중이짓 하면서 여기서 활동하는 넘임.

지 불리하고 정체 까발려진 글은 삭제까지 해서 증거 없애는 넘임.


추월 ( hsj907 )

Rhkd ( hsj2525 )


추월이라는 아이디로는 축게에서 사람들한테 패드립치며 어그로 끌구요.

저렇게 hsj 시리즈로 인터넷에서 짱꿔 유리하게 선동하는 알바짓 하는거죠.

다음에는 지들이 대만 침공해야 하니까 명분 만들라는 지령 떨어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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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22-09-01 17:28답변  광고글 신고
초딩 같은 새킨가?
동네 번견 멍멍이 새킨가?
뭐 뎀벼?
에라이 유치한 초딩보다 못한 슼키야!
니 엠미  젖이나 빨아라.덜 자란 슼키야!




추월 22-09-01 23:15답변  광고글 신고
ㅋㅋ쨔아식, 귀여운체 하기는~~~!!!!
너도 니 에미 젖 더 빨고 싶냐?
진짜 초딩새키처럼 유치한짓 존나 하고 자빠졌네.




추월 22-09-03 19:39  광고글 신고
왜 친구 없음, 니 마누라 라도 빌려줄려고?
고맙기도 해라.
근데 쓸만하냐?
난 생각외로  눈 높다고 소문 났는데, 괜챦겠냐?




추월 22-09-02 11:11답변  광고글 신고
니가 멍충하게 너보고 한소리도 아닌데 니가 나한테 고해성산지
이실직고진 하고 나대니
내가 니 애비 아니라고, 번짓수 잘못 짚었다고 아르켜 주는거다. 원숭이 새키야!




추월 22-09-01 17:24답변  광고글 신고
이런 썁 새키야!
니가 뭔데 개촛자 새키가 남들보고, 다 개잡소리라고 짖어니까
 하는 밀이다.  멍충이 새키야.
니가 예의있게 글썼는지 보고 짖어라 이 썁 새키야.
난 너같이, 지 혼자 잘난거 같이 남무시하고
지혼자 단정짓는 너 같은 모자란 새키보면 그냥  갈구고 싶어.
니 에미 한테 조은거 배웠다 쌥 새키야.




추월 22-09-02 20:52답변  광고글 신고
쨔식~~!!!
어록 모으나?
왜 그거 모아서,  니 아버지 젯사상 축문으로 쓸려고?
저작권이 나한테 있을거 같긴 한데~~~~.
니가 원하면 축문으로 쓰라.




추월 22-08-04 21:13답변  광고글 신고
역시 머리가 안 좋네요!
도대체 한글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니~~~.
손흥민 축구중계 안봐도 좋으니 스포티비 망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스포티비 망했나요?
스포티비 유료중계 안보면 이피엘 전혀 모르는가요?
머리 나쁜거 집안 내력은 아니겠지요?
후대 까지 이어질까 걱정되네요.
공부 안하고 축구만 봐서 그렇다면 당대에 끝날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 안 하고  남들 보여주는 대로만 살아가는 머리 참 안타깝네요.




Rhkd 23-05-31 15:32답변  광고글 신고 
넌 니 에미랑, 니 에비는 구별 가능하냐?



Rhkd 23-05-31 15:34답변  광고글 신고 
그래도 니 마눌이랑 , 니 에미 정도는 구별 하겠지?



Rhkd 23-05-31 18:03답변  광고글 신고 
니 마눌도, 너 그런 상탠줄 알고 결혼했냐?
속이고 한거 아녀?



Rhkd 23-06-03 10:02  광고글 신고 
네 에미 한테 전화 해두께~~~!!!
요즘 너네 가정형편 어렵다메?
온 식구가 짱/깨 배달 한다고  고생이 많타 이노마.




Rhkd 23-06-03 10:16답변  광고글 신고 
야 이노마. 그건 니 집구석에서 니 가족들  모아놓고 말 해야지.
어따 대고  중얼거리냐?
니 부모나 가족 얼굴보고 직접 대놓고 말하기  미안 하거던
편지를 쓰든지. 멍충아.
짱/깨들 문맹율 높다던데 글자 모르냐?
아님 니 가족들이 못 읽냐?



Rhkd 23-06-03 10:29  광고글 신고 
됐고 꼬맹아.
숙제 하기싫거든,  너네 엄마  배달하는거나 좀 거들어 주든지.
너네 엄마 배달 알바하는거 힘들쟎아.  이 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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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주지 마세요.

짱꿔 지령받고 알바하는 조선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