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튜브에서 중계해주는 국방부 국정감사 국방위 답변을 보고
생각난게 더 았어
국방부장관의 법적 역할과, 국방부차관의 법적 역할을 찾아 봤음.
먼저 국방부 장관/ 나무위키 설명 참조
•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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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일원이기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직 군인은 임명될 수 없지만, 보통 일반인(민간인)들이 아닌 예비역 대장 및 중장이 임명된다. 말만 문민 통제이지 현직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4성 장군이 군복 벗자마자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하는데에 기인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군대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음 가는 위치에 있고 사실상 최선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대한민국 국군에서 국방차관은 국방부 의전서열에서 대장보다 낮고 중장보다 높다.[4]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국방차관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행정상 상급자이고, 모든 군인은 국방차관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경례를 하도록 규정[5]에 명시되어 있다.[6] 이는 12.12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제정한 예우규정이 존속하여 발생한 문제로, 이전까지는 차관이 장관에 뒤이은 군서열 2위였다.
국방부의 차관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차관 중에서는 권한이 강력한 편이다.
//현 국방부장관과 차관은?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문제에서
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국방의 사무를 총괄 담당하고 책임져야할 막강한 자리이고
그 밑에있는 차관은 국방부 장관부재시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 국방부 서열 2위에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국방안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비상시 전략물자의 기준을 모른다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이건 무슨 국회질문에 댜답하기 위한 자료조사로 필요한게 아니라
국방의 기본사무로서, 가장 최일선에 두고 관라해야할 업무인데,
그 실질적 책임자로서 관리지시 해야할 차관이
그 기준조차 모른다는건/(참고로 임명된지 1년이 넘었음)
평소에 전혀 기본업무를 안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함.
비록 업무에 태만해서, 평소에 그기본업무조차 안하고 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러,우 전쟁으로 모든나라가 전쟁에대한 우려로 관심이 높아가고
각국 마다 전쟁 물자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종전도 아닌, 휴전중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방차관 이라는 작자가
전쟁대비 비상 전략 물자나 포탄 전략물자 관리 기준도 모르고 있다?
이거 그냥 업무에 대한 나태 정도가 아니라,
그 책임을 물어 징계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더더구나, 우리나라는지금 , 포탄문제로 나라의 안보연관, 세계 군사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양쪽에서 다 포탄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당하고있는형국인데,
그 문제를 책임지고 실무를 관리해야할 국방차관이라는 작자가,
그 문제로 국정감사 국방담당 답변자로 나서는 입장인데도,
지금 제일 핫이슈인 포탄지원 사안에 대해.
자료조사는 커녕, 기본적인 방침조차 모르고 태연하게 나왔다는건
저건 그냥 업무태만을 넘어서, 무능함을 드러낸 건데.
그런데도 오늘자 뉴스 검색해 보니,
이전 정권이면 개 같이 물고 뜯고도, 더 밟고 더 뜯어대야할
토착왜구 기레기들이 입도 빵끗 안하고 있네.
왜 기레기들과 정치인들 술자리 하는데,
대한민국국방부 차관도 같이 참석한적 이라도 있나?
왜 그렇게 잘 물어뜯던 기레기들이 입도 빵끗 안하냐? 못하냐?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발언을 다루는 뉴스는 좀 있네요.
그중에서 채널A 에 시사토론에서, 박병석전 정의당 의원이 평한 내용을 보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그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폴란드를 통해가지고. 이 의혹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
요즘 보면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각각 이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정부를 대표해서 답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답변의 모습들이나 그렇지 못한 질문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금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탄약 비축분이 30일분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30일분이 부족하냐.
그것을 넘느냐.
이렇게 이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물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애매하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어제 상임위의 저 질의응답이 주는 인상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해서
우리 155mm 탄약 비축분이 모자라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답변을 하면. 그래서 오히려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란을 키우는 것이죠.
저런 식의 답변 태도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저렇게 묻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이고.
또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특히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차관들도 그렇고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이 정부 들어서서. 한동훈 장관 따라 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의 답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라는데~~~.
이건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거짓발언을 한 셈이니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국방부대변인이 러시아 한테 전함이 파과돤거 맞냐고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까투리가 자기 대가리만 처박으면, 남들에게 자기가 안 보이는줄 아는
지적수준 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