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처럼 집속탄도 살상력때문에 금지조약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지뢰역시도 마찬가지고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조약이라서 ......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지뢰 집속탄 모두 금지조약에 가입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글쎄요 남북 모두가 금지조약에 가입해서 폐기한다면 모를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듯
집속탄도 지뢰랑 거의 마찬가지로 살상력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불발탄이 마치 지뢰처럼
무차별로 인명살상을 하는 점에서 만들어졌다네요
un을 주축으로 금지협약에 가입을 종용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미 중 러 강대국들이 가입을 거부하는 실정이라 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죠. 원래 국제법규란게 스스로 가입 승인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국내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부 다 해버리면 우리도 계속 사용하긴 힘들어지죠. 그런데 전교조 문제나 국보법 따위 문제를 보면.. 그넘들 계속 un에서 압박받고 있거든요. 권고형식으로요. 그래도 버티고 있는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