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삼국지연의에 보면 나라가 혼란하니 모두 의기를 갖고 일어나 군에 참여하자는 공고문을 본 유비와 관우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병제를 하면 유비와 관우 같은 영웅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군을 벗어난, 혹은 세계 역사에서의 정치외교사에서 전쟁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병제와 용병제를 혼동하거나 단순히 경제적 효율을 따지며 갈 사람만 가라는 투로 모병제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사에서 군대라는 것은 특수 신분 집단에서 근대에 와 보통 국민 군대로 바뀐 이래 총력전과 전력전을 토대로 국민개병제를 이어 온 역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병제는 사실 미국의 역사와 관련해 상시 대규모 정규군 유지를 하지 않는 전통에 기인한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자경단, 민병대가 미국 군의 본질이기 때문에 권력을 위한 군대는 미국의 본질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에서 출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병제도 문제가 심각하며 세계 최고의 대우에도 항상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방 주요 국가들이 냉전 종식과 군비 감축을 이유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군을 축소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그 결과는 국방력의 현격한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모병제를 통해 군을 유지하는데 일단 이들 나라는 인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며 중국은 공산당 입당과 각종 공무원 및 출세의 밑바탕이며 인도는 사실상 공무원과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모병제를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에는 군조직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집단입니다. 더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단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방비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이며 전력 수치를 높이는 전력 증강에 쓰이는 비용은 인건비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력 증강을 위해 인건비 줄이자는 경제적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전쟁은 무기가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보병이 들어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철수한 것은 전투에서는 매 번 승리하지만 병력이 부족해 그 승리는 유지할 수 없어 점령하고 이동하면 다시 빼앗기기를 반복하여 초래된 것입니다.
이래도 모병제를 주장한다면 군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국방력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고 모병제를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고도화 되는 무기 체계로 인해 능숙도 높은 군인의 소요가 크고 전문직처럼 군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아야 할 인원과 비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1. 징병제+모병제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부수적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통해 전문군인을 육성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두 군대에 가야 하니 조금 더 우수하거나 남들과는 다른 방향의 군생활을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징병제 속 모병제입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징병제가 없다면 애초에 군에 갈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모병제만 실시할 경우 군에 지원할 사람은 현격하게 줄 것이며 게다가 우리처럼 전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 더 지원 비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의 30% 미만의 인원을 모병제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모든 보병 병과 일은 전투로봇이 담당 전제에서의 모병제
군 조직은 대부분 병력 중심으로 일반적인 보병은 그역활과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원이 실제 군대의 90% 가까운 인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병력이라고 말하면 이들을 말하고 전쟁의 특징상 전투나 교전이 발생하면 소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인력들입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많고 모두 군대를 꺼리게 되는데 이들이 모두 기계화, 로봇화 된다면 군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전쟁 및 전투 상황에서의 윤리 문제, 지휘 등의 이유로 최소 인원만 군인으로 선발하여야 할 때 가능한 것이 모병제 일 수 있습니다.
즉, 군의 보직 중 소총수, 박격포, 공용화기, 전차, 자주포 및 기동장비 등 대부분이 로봇화 되거나 무인화 돼 소대장 이상의 지휘관과 후방 지원이 가능한 기술보직만 사람으로 뽑이 군인을 만드는 것이죠.
이럴 경우 군인은 전문직이 되고 위험부담도 적어지게 돼 모병제를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기술들이 뒷받침 되고 있는 현실이라 금세기 한에 이런 제도가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방과 안보는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므로 전국민이 각개병사가 돼 나라를 스스로 한 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징병제의 큰 틀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작성일 : 23-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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