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들은 군대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자 병무청이 이들 역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확인됐는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물 다섯살 강모씨, 보육원을 나온 뒤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모 씨/보육원 출신 청년 : 구내식당에서 조리로 일하고 있고 주말이나 남는 시간 이용해서 결혼식 축가나…]
또래 청년들이 군 복무를 할 때도 고시원에 살며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강모 씨/보육원 출신 청년 : 솔직히 기댈 어른들도 없고, 혼자서 생활비랑 고정 지출이랑 여러 가지 자기가 혼자서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해마다 강씨처럼 부모 없이 자란 청년 약 600명이 군 면제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도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입니다.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남성은 2025년엔 23만명, 2040년엔 15만명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병무청이 재작년 펴낸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기동민/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통합되어야 할 분들을 국가의 (병역) 자원으로 바로 편입되는 건 섣부른 접근이 아닌가…]
병무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작성일 : 23-10-12 13:47
조회 : 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