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 대통령에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생산 보고
KIDA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결국 반영
내년 20대+ 내후년 20대 생산 예산 배정
군 반발 의식한 조치나 예산 한계 절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물량이 결국 계획보다 '반토막' 난 20대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기존 40대로 승인하겠지만,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최초 양산 물량을 20대로 줄이는게 바람직 하다고 제안한터라 예산 문제상 20대 생산부터 추진할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군에선 내년에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생산할 예산 4조원대를 배정 받은 뒤, 2025년에 추가로 20대 예산 4조원 이상을 추가 증액받는 일명 '20+20'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 공백기간이 발생하면 자칫 2조원이 넘는 추가 예산 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KF-21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월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KF-21 최초 양산 사업 예산 보고안을 준비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린다.
KIDA 사업타당성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방위사업청에 보고된 뒤 신원식 국방장관에게도 이뤄졌고, 결국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로써 KIDA 권고와 달리 KF-21 최초 양산을 40대로 추진키로 했던 여당의 계획은 예산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에 돌입하다 보니 KIDA는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 등 기술적 완성도를 우려해 최초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절반 줄일 것을 제안했었다. 이에 군과 방산업계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KIDA는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조기에 2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KIDA의 이같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KF-21 최초 양산 사업예산으로 8조원대가 아닌 4조원대 예산을 책정했다.
공군은 당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최초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무장시험을 거쳐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노후 전투기 F-4·F-5 자리를 메워 전력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KIDA의 이같은 사업타당성 조사로 당장 첫 생산 물량부터 줄어들게 돼 납품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초 양산 물량부터 줄면서 해외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당장 가격을 높게 불러 생산가격의 불필요한 인상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첫 양산 물량이 40대가 아닌 20대로 축소될 경우, 소량생산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장비 유지 보수비용 증가, 생산공백에 따라 약 2조원 규모의 총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KF-21 첫 물량을 내년에 20대부터 먼저 만들고 성능검증을 한 뒤 내후년에 20대를 만들 추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중간의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그동안 쌍발, 단발 엔진 놓고도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최초 생산 물량 시기를 놓고 시간을 끌면 또 다시 전력화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일 : 23-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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