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공군이 요구한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다.하지만 야당 측에서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여야 합의에 의해 날개를 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수차례 검토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출처] [재정 Talk Talk] 정부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나요?_9월호|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이미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40대 기준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KIDA 타당성조사가 불거졌던 건데요?
10월 30일에 그 타당성조사 기사 처음 나왔더라고요.
님 말대로면 대통령은 40대 예산 그냥 승인했다는 소리 아님? 9월 3일이면 KIDA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을 건데 뭘로 줄였다는 말인지?
이봐 bf 형씨. 형씨 전에 KIDA 그렇게 쉴드치며 정치충 몰이했다가 어케 됐어? 댁이 틀렸잖아. 사과 한마디 없이 어부어부 넘어가는 또 정치충 몰이야? 아니야. 댁이 또 틀린 거야. 국짐 따위를 믿는 댁이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거라구. 그러니까, 이번에도 댁이 틀렸어. 그러니 정치충 몰이 고만혀. 댁은 또 틀릴 거니까. 다음에 댓글 달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사죄하고 시작하자, 응?
정부가 20대로 줄였다는 식으로 입 터는 건 정치충이 맞지
애초에 0원이었던 이유도 사타가 안 끝나서였는데 저 정치충은 두창이가 그 사타를 전부 무시하고 예산부터 넣어야 했다는 것처럼 지껄이는 것도 안 보이냐
사죄는 얼어뒤질
저 정치충이 '강제 자동 복무 연장' 드립 칠 땐 니가 지금처럼 그랬냐
어딜 못지 않은 새끼가 은근슬쩍 편들려고
1. 2017년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명 내외 수준으로 개발 인력들이 연구소를 떠났다
2. 그런데 2021년 갑자기 2배 이상인 40명 넘게 떠나려하자
3. 방사청에서 급히 국회에 150억에 이르는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4. 예산 가지고 크게 싸우는 여야는 이 150억 대해선 아무런 이의없이 상호합의하에
150억 사용 승인을 해준다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데
5. 그러나 윤정권의 기재부에선 전혀 집행을 하려하지 않고 있다.
BF109// 말은 바로해야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배정하는 거고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굥이가 뽑았지.. 추경호 그 인간이 굥 입김에 예산 깍으라니까 국방부 예산꺼정 다 짜른거 모르나? 키다는 기재부가 국방부에 심어논 시녀들이고!! 전년도에 K9A2 개발 예산 기재부가 한번 짜른거 기억안나나? 그것도 방사청이 국회에 하소연해서 입안 시킨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