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답이 없는 곳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못살아도 상관은 없는데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백약이 무효한 답이 없는 나라인 것이죠.
통일의 가능성도 결국 북한의 현실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수 천 년 우리의 고유 영토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내부적 이유로 암살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 번 여쭤 봅니다.
아무 근거가 없으면 소설이 되겠죠?
그럼 국가 원수의 암살이라는 시나리오가 다른 곳도 있었냐를 살펴 보면 좋은 예가 될 수 있었는데 마침 우리나라에도 있었네요.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었죠.
그리고 1212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겠으나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 정상국가 개편
-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메뉴얼에 따라 인민회의를 열어 권력을 원상태로 분리하고 수령을 폐지함으로써 국가 의결 기관의 헌법 기능을 부활하는 것.
-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일반 국가가 되는데 이후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 개방은 자연적인 수순이 될 수 있으며,
- 우리가 새롭게 수립된 북한 정권을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하면 대화와 협력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북한의 제제는 매우 공고하며 수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누구든 수령의 자리에만 앉으면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려면 빠르게 북한 법의 정의를 따르는 노력이 필요한데 북한의 위정자 대부분의 독재의 하수인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민한 대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더불어 중국과 선이 많은 북한의 특징에서 이미 김정은 사후 중국과 손을 잡고 정권을 노리는 세력이 있을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북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일부 미국과 연결돼 미국이 힘을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로 외무국 소속의 외교관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겠으나 이들은 힘이 약해서 군부와 연계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 게다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느 나라건 군부가 개입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 군부의 성격에 따라 다시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군부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군부의 작용이라도 북한에 군부 집권이 시작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깊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남북 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 휴전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의 논의에서 정상국가로 변모하기는 단기간에는 매우 힘들고 내부 세력의 요동을 통해 정치적 급변이 예상되며 대체로 군부 세력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 집니다.
2. 백두혈통 승계
- 북한이 3대 세습을 하며 자신들을 신성화 하기 위해 '백두혈통'을 내세웁니다. 김정은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 그 배후에 군부나 중국 등의 고의적 세력이 없다면 김씨 일가의 논의로 후계가 계승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김정은의 고모도 사실상 사망했거나 정상적인 능력이 상실됐다고 평가되며, 그 외 김정일 형제들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정치적 생명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후계 계승과 관련한 권한은 김여정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김여정은 여성이고 김정은의 후계도 아직 어려 군부를 배후에 두고 군부가 지지하는 자가 계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렇게 되면 3대 세습 때와 달리 권력이 집중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과 같은 후견인도 없을 것이므로 빠르게 군부 배후에 지배당하거나 쿠데타 등의 이차 삼차 정변이 예상됩니다.
- 여기에도 정변을 주도하는 세력이 중국을 등에 업을 가능성이 크고 미얀마 등의 동남아 일부 국가처럼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쿠데타
- 거의 높은 가능성으로 군부가 중심이 되거나 정계 집단이 군부와 결탁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애초에 김정은 암살 배후에 이미 세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며, 어떤 우발적 상황이라도 북한의 체제상 일개 개인이 김정은을 암살 할 수는 없는 구조일 것입니다.
- 그렇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의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 단순히 권력만 찬탈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또다른 독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는 것에 방향을 잡을 것이라 보입니다.
- 대체로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해 국가 유지와 체제 유지에 힘을 쓸 것이라 추측합니다.
- 다만, 미국이 김정은 제거를 위해 북한 세력을 포섭하고 미국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면 북한에 친미적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대체로 중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북아 정세에서 힘과 힘의 충돌을 막고 있는 완중이 한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동시에 분단 질서는 순응하는 입장이라 미국이 나서서 남북 화합이나 통일에 적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김정은이 암살됐을 시 시나리오를 몇 개 살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내부 체제 급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불어 미국도 한반도 정세에서 한반도 통일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북핵이 제거된 북한에 대해 굳이 친화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며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대국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어떤 정치적 급변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쉽게 북한을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며, 지금보다는 나은 남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더불어 북핵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이에 중국이 북한의 핵우산이 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공식적 표명보다는 북한과의 기밀 사항으로 하여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 보이며 이에 대해 북한 정권도 중국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규모 외자가 북한에 투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중국만 나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전제는 남북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종전과 휴전선의 점진적 군비 축소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우 어렵고 힘든 부분인 것이,
1. 평화를 위해서는 쌍방의 재래식 전력 철수가 기본이겠으나
2.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어도 기본적으로 분단 상황의 지속은 그대로이며
3. 친중, 친러 성향은 곧 적대 세력 및 적국인 것도 변함이 없어
4. 종전이 선언되어도 사실상 상황 변화는 크게 없는 것이 되므로
5. 역시 우리도 북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북을 통제할 수 있어야 안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6. 무턱대고 평화만 이야기 하며 휴전선 군비 축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
7. 하지만 불필요한 전력 유지 역시 우리에게 부담이 되니
8.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병력 부대와 구형 재래식 전력 축소는 하되
9. 전략 전력과 특수 부대 및 주력 부대 운영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원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민족이지만 국가가 다르면 통일 직전까지 가장 큰 적이었기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일부 의견 중에 통일을 매우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외세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며 그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닌 주변국들의 이익에 근거한 것임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그 통일은 압도적인 국방력을 전제로 대화와 협력, 상호 신뢰와 동질 의식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라 허점이 많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좀 더 사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성일 : 24-0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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