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한국군의 명과 암은 분명해 보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도야와 더불어 산업과 경제가 뒷받침 돼 현시대 최강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는 것이며, 높은 훈련 수준과 안보의식, 높은 수준의 병력 자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군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병력 자원의 절대적 감소와 그로 인한 여러 군 내실 문제일 것입니다.
징병제도 아래에서 확실한 보상이 없는 제도적 허점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전국인 우리는 외양적으로 어떻든 간에 전시에 준하며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나 생활 그 무엇도 제대로 이루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강도 높은 병역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영구불변의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 국가로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제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여러 지정학적 이유와도 결합되는데 일부 모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 십 년의 토론을 통해 모병제가 갖는 환상과 문제점에 대해 다 간파되었고 그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모병제적 요소를 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즉, 강제적 징병제도가 유지되어야 모병제적 요소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병역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며, 더불어 직업으로 선택할 경우에도 보장되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해야만 문제 없는 병역 제도 유지와 국방력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징병된 장병은 국방의 의무라 하여 국민된 자의 의무라는 부분만 강조되는데 이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는 것이 군가산점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의 위헌 판결로 군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상태이고 이를 복원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으나 정치적 맥락에 의해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직업적 군인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에는 경제적 측면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종신 고용의 보장이 해당됩니다.
전자도 중요하지만 전자는 이미 군인 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의 보장이라는 부분이 크고 그에 대한 메리트도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종신 고용의 보장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됩니다.
즉, 직업 군인이 군으로 20년~30년 봉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의 구조상 20~30대의 젊은 인원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계급이 높을수록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적은 인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 군인의 수가 현격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군이 전문화 되어 가는 와중이라 병력수보다는 숙련도가 높은 전문병종병이 더 필요하고 이들은 교육과 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년이상의 숙련병이 5년 이상 군에 머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제일 필요한 연령대와 연차대의 군인이 제일 부족한 실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보완이 될까요?
대안적으로 우리나라의 9급 및 7급 공무원을 장기 군근속자로 대체하거나 장기 군근속자를 순환배치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즉, 징병제와 별도로 3년이상 군 복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부사관을 지망해 10년까지 군생활을 보장하고 10년 이후에는 호봉을 인정 받아 단기 연수나 기본 소양 시험을 통해 일반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실상 거의 100%로 해당 군 인력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보면,
나머지 각종 공무원도 대부분 군출신자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으로는 3년 이상 군 경력자 및 현 군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자는 공무원 소양에 관한 시험을 통과 형식으로 과락 이상 합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수를 통해 소양을 갖춘 후 순환배치 및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인 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통합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 9급~8급 공무원과 달리 군에서 7급에 준하는 인원(장교)도 7급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이 시험은 현행 임용 고시와 마찬가지로 경쟁 선발을 추구하되 군경력과 연차에 따라 가산점을 주어 합격에 10%이상 군경력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에서 군의 숙련병과 군 인력 유지를 위해 군인 처우 개선의 관점에서 공무원과의 연계를 제시해 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민주적 절차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일부 현용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해 반발이 크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1, 여성의 기회 균등을 위해 여군 사병제를 도입해 여군 사병을 유치하고 이들이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 장애인 등 소외 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특별 전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3. 군의 부사관 제도를 일부 개편해 부사관의 복무 연한 제한을 제도적으로 없애며,
4. 본래의 부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직제화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지리라 봅니다.
작성일 : 24-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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