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의 힘으로 햇볕 운운해봤자 뭐가 되겠음?
당시 미국이 동의하고 미국이 바라는 바니까 그렇지...

김대중 노무현 햇볕한다고 해봤자 공화당 부시 정권 미국에서 생까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거임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해서 남는게 뭐겠음? 석유나 자원 없으면 미국은 전쟁 안함...냉전시기도 아니고..
이명박때 연평도 포격 맞았어도 미국이 허락안하니 전투기로 제대로 보복못함..

미국은 북한 안중에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를 원하는거임 한국 일본 이용해서 중국 견제에만 신경이 가있고...

그리고 북한붕괴? ㅋㅋㅋㅋ 중공이 뒷받치고 있는데 붕괴가 됨? 중공 때문에 전쟁도 하기 힘든 판국에 암튼 평화통일이고 뭐고 이젠 한미일 북중러가 서로 부딪치는 냉전밖에 길이 없게 생겼음..

대만에서 전쟁나면 남북간에 국지전이 생길수도 있고...암튼 다양한 앞날이 기대됨.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아직도 외세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며 잘못입니다.

애초에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고 아주 하등 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에 북한이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협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 정상 국가라면

우리와 북한이 협력해서 통일 하겠다는데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미국이나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던 간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종전을 하고 군비를 줄이고 직접적인 경제 협력을 하고 문화 교류를 한다고 누가 방해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잘못이나 문제라며 테클을 걸겠습니까?

아직도 식민 사관이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북한이 문제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아직도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인드부터가 잘못입니다.

물론 북한과 대화를 무작정 추구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북 문제 있어서 북한이 문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러시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가 되어 주변국과 대화하여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핵 폐기 문제의 책임을 묻고 북핵 제거를 책임이 있는 이들 국가가 하지 않을 시 우리의 핵보유를 공인 받거나 우리가 핵보유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북핵을 제거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미중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핵보유국들 입장에서 앞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가 늘어 나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반기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 지배력을 흔들어 놓고 자국의 이익을 높이거나 군사적 완충 작용을 위해 북핵을 용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우리와 일본은 강력하게 미국에게 북핵의 위협을 근거로 핵보유를 주장할 수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우리와 일본의 핵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나서서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근본적인 북핵의 책임이 중국의 북한 컨트롤 부재에 있다고 보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을 매개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정권의 잦은 교체와 세계 안정 등을 이유로 중국 압박에 다소 미온적이며 이것이 북핵의 유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와 북한이 같은 자격인 것처럼 상정하고 외세의 영향 아래 놓은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다소 편향된 생각이며, 우리도 충분한 명분과 논리로 주변국들과 대화할 수 있고 북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미국의 속박 아래 있을 때에만 핵우산을 보장 받고 북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임진왜란을 이유로 명에 사대하며 청의 침략을 막아 내지 못한 무능한 사대 조선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대야 말로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임에도 아직도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며 외세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지극히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아직도 외세의 힘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며 잘못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북 개정은이를 물심양면 지원하는 놈, 둘... 중러...
요놈 둘 없었으면,,, 벌써 통일되고도 남은... 아, 핵대중이, 놈현이 재앙도 강림했었고,,,

호시탐탐 북테러질 숨어 응원할 놈, 왜놈...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지, 북한 문제를 미국의 손, 중국의 손, 러시아, 일본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며, 그런 전제로 북한 문제를 바라 보는 사람에게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북한 따위 때문에 '을'을 넘어 '병,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혐오할 뿐입니다.

나는 한민족이니 뭐니  해대며 우리국민 죽인 2대도 아닌 3세대 세습독재
정은이 껴안고 신뢰할수 있다며 온갖 다 빨아주던 좌빨정권을
보면 애들은 정말 북한주민을 위하는걸까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에는 정말 ㅈ도 관심 1도 없고 오로지 북한정권에
충성하는짓을 지켜봐왔다는 점.
그래서 좌빨은 민족주의사상으로 포장한 독재 공산주의를 찬양하는거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북정권 눈치본다며 유엔에서 아가리 닥치고
있고 심지어 탈북민까지 북송에 눈감고 있다는점.

앞으론 우리민족 운운하지만 실상은 독재정치를 계속 하게끔
도와줬다는게 팩트임.
차라리 북한주민이 불쌍해서 도와주고픈 마음이라면
100분 이해함.
근데 하는짓거리보면.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을
위한 짓을 한다는거.

탈북민 정책에 대해 감정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 와 있는 탈북민은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북한을 이탈해 주로 중국 등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거 체제 경쟁 시절 남과 북은 앞다투어 귀순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극명합니다. 체제 우월성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지금은 이미 우리 체제가 우수한 것이 증명됐고 남북 경쟁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UN이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 때 캐나다나 독일, 서유럽 및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 온 탈북민(대한민국 국적자)가 다시 이들 국가로 가 난민으로 영주권을 얻어 이들 국가에서 연금 받아 먹고 살려고 한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리를 해서 더이상 이런 방식의 난민 지위 획득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난민을 받으려는 선진국도 줄었죠.

중국이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 월경자로 보는 것은 북중간의 합의나 동맹에 의한 것이 맞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체로 중국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북한 인권 현실을 고발하기보다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불법 취업과 위장 신분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골칫거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뇌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날 때 국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에 대해 대부분 아무 저항 의식이 없고, 중국으로 떠날 때도 돈을 벌어 돌아 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난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은 현실로 봤을 때, 외교나 정치, 기타 객관적 안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인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 들어 온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탈북자가 입국하면 조사 기관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고, 이후에는 '하나원'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다시 3개월 간 교육을 받으며 이후 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줍니다.

게다가 직업 교육과 경찰을 동원한 보호 감찰까지 진행합니다.

그러한 인원이 현재 3 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앞 뒤 다 자르고 탈북민을 더 유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탈북민들은 불과 3만 명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다문화 탈북민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정책 최상단에 탈북민이 있습니다.

수 십 만 명이 들어 와 있는 어떤 다문화 한국인들보다 탈북민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더이상의 탈북민 수용은 빛좋은 개살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 오는 탈북민을 막을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쓸데 없는 외교력 낭비라고 보며,

대북 문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적이라는 것 말고는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등 다양한 분야와 부문에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일관된 정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례로 해상으로 넘어 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해상에서 해군이나 해경에 나포되었을 때,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가 '귀순'의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하지만,

그 외에 '길을 잃었다, 식량이 없다, 물이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체제를 근거로 1인이 아닌 경우(해상에 1인만 나올 수도 없음.)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 자유로울 수 없어 귀순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다며 무조건 수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체로 일관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기관에 수용됐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수령님 곁으로 가고 싶다, 미제 앞잡이 괴뢰 도당들아.'라는 말을 서슴 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조사 기관까지 왔다가 귀국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국제법 상 북한은 대만보다도 지위가 높아서 UN 가입국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불법 점거 세력이지만요.

그래서 정권 때 마다 해상으로 유입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처리가 다릅니다.

당연히 이를 갖고 온갖 정치적 분란과 여론의 선동이 넘치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