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의 중소기업 갑질 의혹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1심 판결이 나와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합의4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5일 열었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썬에어로시스 측은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 4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며 "현대로템이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어기고 썬에어로시스가 받을 대금을 감액한 부분이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했다.

현대로템이 법정 공방을 택한 이유는 썬에어로시스에 내줘야 할 금전이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단 1심에선 현대로템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셈이다.

현대로템 측은 "판결문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법리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썬에어로시스로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썬에어로시스가 목소리를 높여온 현대로템의 기술 유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썬에어로시스 측은 "판결을 자세히 살핀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한 대금 감액분이 예상보다 적은 데다 기술 탈취 주장까지 기각돼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유용,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맞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